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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하이패스 '먹튀' 1천600만건 육박…미납액 400여억원

상습미납자 '최고건수' 1천407건(182만2천600원)·'최고액수' 561만9천원(802건)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400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정)이 5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는 1천572만7천건(40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는 지난해 전체 미납건수(2천993만8천건·772억원)의 52.3% 수준으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는 지난 2019년 1천929만2천건(509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상반기 미납 통행료의 수납률은 72.8%를 기록했다. 지난해(90.7%)와 지난 2022년(92.7%)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통행료 미납 사례가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수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쓰인 비용 또한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3차례에 걸친 납부 독촉에 응하지 않아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도 67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1천407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A씨로, 미환수 미납액은 182만2천6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액수를 미납한 사람은 802번에 걸쳐 총 561만9천원을 내지 않은 B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미납 차량 현장 단속 및 예금압류·형사고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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