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된 건수가 9천8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검거 인원은 7천530명에 달했으나, 이 중 구속된 비율은 5.5%에 그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은 7천530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 성 착취물이 3천295명(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법 촬영물 2천415명(32.1%), 불법 성 영상물 1천563명(20.8%),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 중 실제 구속된 비율은 5.5%(412명)에 불과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허위 영상물 범죄와 관련해 구속률은 더 낮은 4.7%(257명 중 12명)로 나타났다.

최근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 영상물 범죄의 발생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허위 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156건,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에는 180건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79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허위 영상물 범죄 건수는 297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146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검거 인원을 초과했다. 하지만 올해 허위 영상물 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4명에 불과해 구속률은 2.7%에 그쳤다.

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어도 범행이 이뤄질 수 있는 범죄이자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중범죄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피해 정도를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하고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방부터 처벌,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