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이 앞으로 30년 내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전례 없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최한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에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2030 사회 인식과 저출산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의 빠른 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원은 "30년 안에 한국은 고령화 속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직전 해의 0.78명에서 0.06명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임신·분만·모자 보건 위주에서 젠더(성 역할)·노동·주거·교육을 중심으로 개선해왔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정책은 여전히 정부의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며 "서비스, 현금 지원 중심의 사업들만 나열하고, 저출산을 비용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은 다층적 경험과 사회구조가 쌓여 만들어진 문제로, 청년의 인식과 경험, 미래 기대를 다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저출산 위기의 구조를 넓게 이해하고, 새로운 데이터의 구축과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저출산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모리이즈미 리에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상황을 전하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비혼, 무자녀, 이혼 등의 생활방식이 점차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2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2016년부터 8년째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리이즈미 연구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쉬운 맞벌이·공동육아 사회 구축의 방향성은 젊은 세대의 의식과도 맞아 떨어져 향후 추진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젠더 의식이나 결혼·출산에 관련된 사회 규범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그는 "정책에 '저출산 대책'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미혼 남녀는 '결혼이나 육아가 그만큼 지원이 필요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 위험도 있다"며 "정책을 전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한 도우 양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장은 "선진국에서 여성의 (출산) 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일·가정 양립은 중국에서도 효과가 있다"며 "보육 서비스 같은 정책이 중국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