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올해 3분기 5조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시장금리 하락에도 대출 자산 확대에 따라 30조원이 넘는 견고한 이자이익과 함께 비이자이익도 동반 성장하며 실적 견인을 이끌었다는 평이다.

 

아울러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에서 지난 1일부터 금융사고시 책임을 묻도록 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은행 영업점 축소로 불편을 겪는 고령층을 위해 우체국 등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4대 금융, 3분기 순이익 5조원 육박...역대 최대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금융지주회사(KB·신한·하나·우리)의 합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4조4천172억원) 대비 11.22% 증가한 4조9천127억원으로 집계. 이는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 3분기(4조8천876억원)를 뛰어넘은 수치.

KB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17.91% 늘어난 1조6천139억원의 순이익을 내 '리딩뱅크' 지위를 유지했다. 신한금융은 3.90% 증가한 1조2천38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고. 이외 하나금융은 20.86% 늘어난 1조1천566억원 기록. 우리금융도 0.48% 증가한 9천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시장금리 하락기에도 주요 금융그룹들이 역대급 순이익을 기록한 주요 배경으로는 대출 증가가 꼽힌다고.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뛰면서 이른바 영끌 열풍과 함께 가계대출이 급증. 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한 이후 은행들이 기업금융을 크게 늘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08%로 7월(4.06%)보다 0.02%포인트 높아져.

 

◆ "CEO도 금융사고 책임"…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금융당국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은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 거액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는데, 임원별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사고 발생시 책임 전가 등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는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분제재가 가해진다고.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는 업권별로 다소 상이. 도입 시기가 가장 빠른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2일까지.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인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키로 해.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되고 경영진도 내부통제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인식함으로써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우체국서 은행업무 가능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까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혀.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금융당국은 강조.

내년부터 시행이지만,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부터도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

아울러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

김 위원장은 "결제부분은 위탁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함.

 

 

◆ 윤 대통령 "의료개혁 가장 시급...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 지급보험금 11조9천억원 중 10대 비급여(3조7천억원)는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비급여 과잉 청구문제는 한 항목이 잡히면 새로운 항목에 대한 청구가 새롭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공회전을 거듭.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2018년 2천552억원, 2019년 4천300억원, 2020년 6천480억원, 2021년 9천514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2022년 대법원의 판결로 입원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903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고.

하지만 같은 기간 비타민주사 등 비급여주사제 지급보험금은 2018년 1천979억원, 2019년 2천636억원, 2020년 3천321억원, 2021년 3천498억원, 2022년 4천104억원, 지난해 6천334억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 5년 새 220.1% 급증.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

 

◆ CEO 보험' 판매경쟁 과열…자녀에게 수천만원 수수료 지급 적발
 

이른바 '최고경영자(CEO) 보험'으로 불리는 '경영인 정기보험'의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CEO의 자녀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모집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보험대리점(GA) 4곳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

이날 검사결과에 따르면 4곳에서 550건의 경영인 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179명(1개사 평균 45명)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

무자격자 179명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총 72억원 수준으로, 1인당 약 4천만원에 달하는 수수료가 지급.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