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연내 마련을 목표로 했던 계속고용 로드맵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최근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면서 관련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경사노위에서 공익위원 권고문 등 논의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야 로드맵 발표 시점을 조율할 계획이다.

계속고용 로드맵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함께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 이후 연금 수급 전까지의 경제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아왔다. 특히 법정 정년 연장, 선택형 재고용 등 관련 법·제도 개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노사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계속고용 문제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노사정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여파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면서, 예정됐던 대국민 토론회도 내년 1월로 연기됐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의 의견을 듣고 설득·조정하는 과정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공익위원 안이라도 나와야 이를 토대로 조율하는 등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계속고용 로드맵은 여러 입법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여야 갈등이 심화된 정치적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 로드맵이 나와도 여야 협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논의 자체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 정권에서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과 노동약자지원법 등 다른 각종 노동 개혁도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는 통에 모두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근로시간 개편은 장시간 노동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노동약자지원법은 노동자를 갈라치기 한다는 이유로 기존에도 노동계 및 야당 등에서 반대해왔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후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취업 지원 등 기존에 추진했던 민생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밝혔지만, 사의 표명을 한 상태에서 추진 동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