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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1%포인트 뚝”…OECD, 한국 잠재성장률 ‘2% 하회’ 전망

내년 1.98% 전망…KDI 등 국내기관과 외국기관도 ‘1%대’ 수렴
OECD 37개국 중 하락 속도 7위…“미국보다 5년째 낮을 듯”
“생산가능인구·자본투자 감소…기술개발 상황도 좋지 않아”

 

【 청년일보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에 이어 외국 기관까지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1%대로 가져가는 분위기여서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OECD가 최근 업데이트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다. 올해(2.02%)보다 0.04%포인트 낮춰 잡은 수치다.

 

이번 OECD 전망은 최근 잇따른 국내 기관의 ‘1%대 잠재성장률’ 분석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국회 예정처는 지난 3월 발간한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세인 점에 비춰 내년에는 1.9%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KDI가 지난 8일 공개한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은 1.5%다. 총요소 생산성 하락 등이 반영되면서 2022년 당시 전망(2023~2027년 2.0%)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주된 요인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를 꼽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 생산성 등 3개 요소로 추정되는데 이 중 ‘노동 투입’ 항목에서 감점이 크다는 의미다.

 

더불어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여파로 ‘자본 투입’도 감소세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총요소 생산성도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낙폭은 1.02%포인트(3.00→1.98%)로, 잠재성장률이 공개된 37개국 중 7번째로 하락 폭이 크다.

 

한국보다 낙폭이 큰 국가는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체코와 에스토니아 등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이다. 튀르키예는 잠재성장률이 4%가 넘는 신흥국으로 분류된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2~2.4%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2년부터 5년째 미국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같은 기간 프랑스(0.92→1.04%), 이탈리아(0.03→1.22%), 스페인(1.03→1.74%) 등은 잠재성장률이 상승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자본 투입과 기술 발전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하는데 생산가능인구·자본투자 등이 줄고 혁신에 의한 기술 개발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선진국과 신흥국의 잠재성장률이 똑같이 1%포인트 하락해도 그 파장은 선진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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