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75%에서 유지할지, 조정할지를 결정한다. 최근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2%로 후퇴하면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이하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기존 전망치인 1.5%를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 또한 하락하기 때문에 시중에 통화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소비심리가 살아날 여지가 있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오히려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마저 줄지 않고 있어 대출을 늘려 소비를 늘릴지, 부채조정으로 가계 안정화를 꾀할지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경기가 위축된 현재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산업, 의료·제약 분야의 소비 흐름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정부, 가계대출 관리 나서…“주담대 금리, 부동산 거래 영향”
(中) 가계부채 부담은 '민간 소비' 걸림돌…"지역경제 직접적 영향 불가피"
(下) 주택담보대출 상승세 속 '정신건강 주의'…“부채 조정 등 필요”
【 청년일보 】 주택담보대출이 불안과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금융 상담 서비스 및 부채 조정 등 금융·복지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천150.1조원으로 전월 말 대비 4.8조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13.9조원으로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전월 대비 3.7원 증가했다. 기타 대출 잔액은 235.3조원으로 전월의 계절요인이 소멸되면서 잔액이 증가 추세로 전환, 전월 대비 1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의학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 유형 및 주거 급여, 주택 관련 가계부채가 정신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해당 논문은 주거 환경과 가계부채가 정신건강 및 의료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정신건강 변수들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우울(r=0.60, p＜0.01) ▲불안(r=0.57, p＜ 0.01) ▲자살 경향성 (r=0.62, p＜0.01) 부문 등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이다.
신용카드 대출과 개인 소비 대출 등 비주택담보대출 역시 정신건강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각각 ▲우울(r=0.45, p＜0.05) ▲불안(r=0.41, p＜0.05) ▲자살 경향성(r=0.49, p＜0.05) 부문 등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기록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함으로써 주택 이외의 부채 역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더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라고 평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부담은 일반적 가계대출과는 다르게 비용이 크므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이는 금융 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이 정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연구에서도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큰 금액이면서 고정적인 경제적 부담은 장기적으로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서 그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 보고된 바 있음을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금융적 부담이 지속될 경우, 우울과 불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계부채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 상담 서비스 및 부채 조정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주택담보대출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 및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금융·복지 정책 조정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