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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투자 다시 짜야”…과학기술·제약바이오계, 정책 대수정 촉구

전문인력·세제지원·정책 일관성·기초과학 육성 등 구조적 재정비 주문

 

【 청년일보 】 과학기술계와 제약바이오업계 리더들이 새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과감한 연구개발(R&D)·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신기술 R&D 투자 확대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 별도 거버넌스 구축 등을 투자가 필요한 핵심 요소로 지목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은 산업계의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 및 정부의 과감한 지원 등 민관의 역량이 결집돼야만 이룰 수 있다면서 새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정책기조는 산업계의 성과 창출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 중 기업 지원 비중은 13.5%로, 타 산업 대비 턱없이 낮은 점을 꼬집으며, 상업화에 근접한 후기 임상과 기업체에 대한 R&D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 신약이라는 혁신의 결실에는 정당한 가치가 부여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약가제도 역시 예측 가능하고 통합적 사후관리 제도를 통해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해 산업계의 R&D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은 세제지원 및 투자 활성화를 포함한 바이오벤처 생태계 강화,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 경쟁력 구축, 신기술 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육성을 4대 핵심 전략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전략적·유기적 정책 패키지 구축과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제도·재정 후방 지원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은 바이오산업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R&D ▲상장 ▲규제 ▲인력 ▲데이터 ▲공급망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초기 투자 유치부터 상장 및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양한 바이오 분야를 종합 지원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종합 육성법을 제정하고, 부처별 정책 및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도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과학기술은 단순한 성장동력이 아닌 국가 생존전략임을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고, 안정적인 R&D 투자 확대를 통해 예산 삭감의 후유증을 해소해야 하며, 효율적인 거버넌스 개편 통한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주장했다.

 

이를 통해 기초과학은 물론 AI·양자·바이오헬스·우주항공 등 주요 미래 기술 집중 육성 및 과학기술 공약의 실질적 이행을 통해 국가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혁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특히 과학기술과 산업 R&D 및 고급 인재 양성은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와 대통령실 내 혁신수석과 같은 핵심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수많은 우수 인재들의 헌신 덕분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인 ▲과학자 ▲공학기술인 ▲엔지니어들이 합당한 존경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은 ‘과학기술은 사람이다’라는 신념 하에 ‘인재제일(人才第一)’의 정책 기틀을 마련하고, 연구자의 자율성과 다양성 기반의 ‘도전과 균형’의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과학기술 연구자가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R&D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견해를 밝히며, ▲정부 ▲과학기술계 ▲시민사회가 함께 설계하고 사회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만의 정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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