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5년간 시범사업에만 그쳤던 ‘신포괄지불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병행수가제’를 도입, 복잡한 지불 구조를 단순화시켜 의료비 예측 및 효율적인 진료 요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 의뢰로 연세대학교 연구진이 수행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개편방안 연구’ 최종보고서가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현행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지불 정확성이 높은 질병군부터 모든 급성기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새로운 ‘병행수가제(K-DRG)’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신포괄지불제도는 기본 입원료나 검사 등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하나의 묶음(포괄수가)으로, 의사의 수술·시술 등 핵심 의료행위는 별도(행위별수가)로 보상하는 한국형 혼합 지불제도다. 행위별수가제(의료 행위마다 비용 지불)의 과잉 진료와 포괄수가제(질병마다 정해진 총액 보상)의 과소 진료를 동시에 보완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2009년 도입 후 15년간 시범사업에 머무르며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의료비를 예측하기 어렵고, 효율적인 진료 유인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입원일수에 따라 매일 수가가 가감되는 구조를 비롯해 ▲의료행위를 포괄, 80% 비포괄, 전액 비포괄 등으로 복잡하게 나누는 기준 ▲참여 독려 등을 명목으로 최대 35%까지 비대해진 정책가산 등 운영의 어려움이 큰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이 같은 신포괄지불제도를 대체할 ‘병행수가제’는 ▲수가 구조의 단순화 ▲예측 가능성 제고 ▲단계적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입원일수에 따라 달라지던 ‘일당수가’와 ‘80% 비포괄’ 항목을 폐지하고, 질병별로 정해진 하나의 ‘입원 포괄수가’ 지급 및 ‘포괄수가’와 의사의 수술·시술 등을 보상하는 ‘행위수가’로 지불 체계를 단순화했다.

또 퇴원 후 일정 기간(수술 후 90일 등) 동안 발생한 외래 진료비까지 묶어서 보상하는 ‘외래 포괄수가’를 도입, 입원 중 시행해야 할 검사나 처치를 퇴원 후 외래로 미루어 추가 비용 발생 방지 및 입원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 환자 중심의 연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유도한다.

더불어 모든 질병에 한 번에 적용하는 대신 ▲뇌동맥류 수술 ▲관절치환술 ▲담낭절제술 ▲질식 분만 등 비교적 진료 행위가 표준화된 질환들을 중심으로 진료비 편차가 적어 지불 정확성이 높은 18개 질병군 묶음(81개 세부 질병군)부터 시작해 모든 병원에 우선 적용, 이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통합을 거쳐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최대 35%에 달했던 정책가산은 ‘정책계수’로 명칭 변경 및 상한을 15%로 낮추되, ▲의료의 질 ▲비용 효율성 ▲의료 접근성 등 명확한 성과 지표와 연동해 지급하도록 개편한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