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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硏 "韓 잠재성장률 2030년대 1% 하락…성장동력 확보 노력 절실"

현경연, '잠재성장률 3% 달성의 걸림돌과 극복 방안' 보고서 발간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들어 1.0%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31일 '잠재성장률 3% 달성의 걸림돌과 극복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 강국으로의 진입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전반기 4.7%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2.1%로 낮아졌다.

 

현경연은 최근 자본 축적 속도와 예상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 수준을 감안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2026~2030년에는 1.6%, 2031~2035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대내외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세계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고, 세계 주요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급망을 GVC(글로벌 공급사슬)에서 DVC(자국 공급 사슬)로 전환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신흥 공업국의 빠른 추격으로 우리나라의 세계 상품 수출 비중도 축소되고 있다.

 

또한 국내 자본 축적 정체, 노동력의 절대 부족, 정부의 재정 여력 한계, 미래 핵심 성장 동력 육성 지연, 비효율적 시장환경 등도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에 대응해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경연 경제연구실장은 "GVC 약화 추세에 대응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장잠재력의 핵심 원천인 자본 축적력이 고갈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해,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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