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서울시와 정부의 규제강화로 한남3구역 주택조합이 결국 무릎을 꿇었다. 

시공사 재입찰을 유도한 정부의 규제로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천395.5㎡에 총 5천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이 표류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재입찰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럴경우 시공사 선정은 빨라야 내년 총선 이후가 될 전망이다. 

한남3구역 조합 이사회는 조합이사 10인 전원 동의로 시공사 재입찰을 가결했으며, 이달 15일 열기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도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애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입찰 중단과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위반사항 수정'과 '재입찰' 방안 사이에서 고민했으나,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늦어지더라도 재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 한남3구역 조합원 대다수는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위반사항 수정 쪽으로 가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조합은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은 재입찰이 바람직하다며 조합이 검토 중인 시공사 제안 수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조합 집행부 한 임원은 "지난달 27일 임시 이사회와 시공사 협의를 거쳐 재입찰로 가닥은 잡았으나 정기총회 때 조합원들 반발이 심해 추가로 이사회를 열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용산구와 관계가 악화될 경우 공유지 도로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재입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조만간 조합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공사 선정 기준에 대한 변경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 시공사 선정 기준인 과반수 득표를 다득표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조합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보니 내년 3월 전후로 정기총회를 열어야 시공사 선정 총회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시공자 선정 총회는 내년도 총선을 넘긴 5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한남 3구역에 건설사들이 시공사 선정에 과열을 보이는 것은 높은 시세차익이 기대되다보니 분양 시 완판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기 때문"이라며 "늦더라도 재입찰 하는 것은 최근 분양가 상한제 규제나 임대비율, 최고층 제한 등의 서울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해 과열 수주전을 벌인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