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등으로 학비를 내지 못하는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대출이 오히려 학생들의 목을 죄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012년 이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금리갈아타기가 불가능해 현 대출금리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이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129만명 중 17년 7월까지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대출자는 21만8천명이고 대출잔액은 9796억원 이다.

문제는 2009년 2학기 첫 시행한 한국장학재단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대출금리는 5.8%로, 17년 2학기 대출금리인 2.25%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현재보다 2배 이상 고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는 09년 2학기부터 11년 2학기 대출자까지 총 21만8000명 이며, 대출잔액은 9796억원, 연간 납부이자액만 511억원에 달한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상환의 안정성을 위해 고정금리로 운용되고 있지만 타 정부기관에서 운용하는 대출이 3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대출기간 중 금리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금리갈아타기 제도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자를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5년 이상 대출에 대한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면 연간 이자금액이 220억원으로 감소돼 291억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낮은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지만 금리 하향기에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며 "현재 고금리 대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 이자부담을 경감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