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6 (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2017 국감] 시작부터 '적폐청산' 놓고 여야간 격돌

'공직자 비리 적발' 후 사후조치 미흡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에선 9년 만에 공수가 바뀐 여야가 '적폐청산'을 놓고 펼칠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편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어떻게 제1의 국정과제가 적폐청산이냐. 정말 한심하다"고 지적하며 "적폐청산에 매달릴 때가 아니고 북핵 위기 등이 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실무자가 작성한 '2017년 국감 대응 방안'이라는 대외비 보고서를 들고 나와 한국당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하면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공조를 한 적이 있는지 추궁했다.

한국당 홍일표 의원 역시 "지금 많은 국민이 느끼기에 정치보복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한표 의원도 정부가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테마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의 적폐청산은 사정 차원이나 국정농단에 한정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됐던 구조적이고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 관행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복무점검을 통해 금품수수 21명, 공금횡령 6명, 업무부적정 36명, 성추행 등 품위손상 11명, 복무위반 6명 등이 적발됐다.

이에 각 부처는 중징계 10명, 경징계 6명, 주의경고 23명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공직복무 감사 이후 해당 기관장이 조직 비위를 감싸거나 미약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조실이 사후처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을 채택할 경우 신청자의 이름을 함께 밝히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가 처음 도입된다. 이는 국감 증인신청의 책임감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신청 관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허나 일각에선 의원들이 이름 알리기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