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경기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면서 걷지 못해 결손 처분한 체납 건강보험료가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건수는 36만1738만건, 금액으로 1881억8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2012년 598억7천500만원(4만807건), 2013년 533억9천800만원(4만1천335건), 2014년 652억5천800만원(4만5천439건), 2015년 790억6천600만원(5만1천348건)으로 거의 매년 증가하다가 2016년에는 1천29억9천300만원(8만3천496건)으로 1천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는 2000억원대 육박했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결손처분 금액은 3.1배, 건수는 8.8배나 증가했다.

결손처분 금액이 늘어난 것은 조선업계 침체와 불황 등 경기악화를 견디지 못해 파산하는 사업장을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실제로 사유별 현황을 보면 사업장파산 등이 1210억9200만원(1만6865건)으로 금액으로는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사망, 행방불명, 미성년자 등이다.

특히 미성년자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건수가 전체 79.5%를 차지했다. 2016년부터 복지부와 건보당국이 부모가 모두 숨져서 건보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가 부가돼 체납하는 사례를 막고자 납부의무를 면제하면서 결손 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올해 4월부터는 부모가 내지 않은 건보료를 대신 납부해야하는 10∼20대 21만명의 납무의무가 사라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