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물' 유포 가해자에 삭제비용 부과 법안 여가위 통과

유포된 불법 영상물(일명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성가족부의 문턱을 넘었다.

여가위는 22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가 유보될 경우 가해자에게 유포된 영상물의 삭제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불법 영상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용을 유포자에게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기관에 교육문화회관, 어린이회관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동·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와 젠더 폭력 대책 법안 중 하나인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또 3월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도 여가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청년발언대] “구강 건강이 전신을 지킨다?”…구강관리, 선택이 아닌 필수

【 청년일보 】 “치아는 단지 씹는 도구일 뿐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자.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연구들은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구강 건강과 당뇨병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치주염은 구강 내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전신에 퍼져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어 당뇨병을 악화시킨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고혈당으로 인해 구강 세균 번식이 증가해 치주질환에 더 취약해진다. 따라서 구강 건강 관리는 당뇨 조절을 위한 필수 요소다. 두 번째로, 치주질환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구강 내 염증은 혈류를 통해 동맥에 영향을 미쳐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치주염 환자가 심장병과 뇌졸중의 발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치주염의 예방과 치료가 곧 심혈관 건강의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 번째로, 구강 건강은 정신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구강 질환은 통증뿐 아니라 외모에 대한 불만족, 낮은 자신감 등으로 인해

[청년발언대] “낯선 땅, 같은 마음”…생명을 향한 긴 여행

【 청년일보 】 "해외 의료봉사가 중요한 이유" 해외 의료봉사는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서, 다양한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개발도상국이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진료조차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봉사는 이러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것도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도 있다. 보건의료 격차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의료의 질과 접근성에는 차이가 있다. 의료봉사는 이런 불균형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2025년 3월 28일 미얀마 중부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은 수많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전기 및 통신망 등 인프라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긴급 구호 활동 초기에는 외상 환자 치료가 주를 이루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민들의 생존과 건강 유지가 불안정해졌다. 기온은 40도를 넘나들고 집을 잃고 노숙 상태에 있는 주민들은 식수 부족 위생 문제, 감염 때문에 재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직원 의료봉사단이 미얀마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서울아산병원 미얀마 봉사단은 7박 9일간 빈민가와 학

[청년발언대] 암, 두려움에서 이해로…현대인의 질병, 제대로 알아야 이길 수 있다

【 청년일보 】 "왜 지금, '암'을 말해야 하는가"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인구 천 명당 사망자 수는 7.0명으로 전년(6.9명)보다 0.1명 증가했다. 특히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암(악성 신생물)으로, 인구 10만명당 166.7명이 사망하고 있다. 고령화, 식습관, 생활환경, 스트레스 등이 암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22년 전체 암 발생자 수는 28만2천47명으로 1999년(10만1천856명) 대비 2.7배 이상 증가했다. 2022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샘암이었고, 남성은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간암, 갑상샘암 여성은 유방암, 갑상샘암, 대장암, 폐암, 위암, 췌장암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년층에서도 갑상샘암, 유방암, 위암 등 주요 암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특정 연령층만의 질병이 아니다.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만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암과 종양을 동일하게 인식하지만, 종양은 양성과 악성(암)으로 나뉜다. 양성 종양은 천천히 자라고 전이되지 않으며, 수술로 제거하면 치유 가능하다. 악성 종양은 빠르게 성장하고 주변 조직으로 퍼지며, 전이되어 생명을 위협한다. 암은

[청년발언대] 지속되는 간병살인…치매 환자 간병은 더 이상 가족만의 몫이 아니다

【 청년일보 】 지난 19일,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친형을 간병하던 60대 남성이 존속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돌봄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노후주택에 단둘이 거주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간병살인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8건 발생했다. 2000년대 연평균은 5.6건이었으나, 2020년대 연평균은 18.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간병 살인의 주된 원인으로는 길어지는 간병 생활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목된다. 특히 치매는 호전되지 않는 퇴행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 비용이 부담되며, 악화되는 증상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가족의 정서적 소진이 큰 질환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가족의 45.8%가 돌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의 40%가 가족 삶의 질의 부정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중 절반은 정신 건강 악화를 가장 큰 변화로

[청년발언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내가 피해자만 아니면 그만?

【 청년일보 】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총 주택 중에 공동주택이 7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이웃 간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KOSIS 국가통계포털의 소규모 단지 공동주택의 분쟁 경험 결과에 따르면 분쟁 원인 1순위는 층간 소음, 2순위는 주차 문제(이중 주차, 교통 방해), 3순위는 간접흡연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접흡연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신체적 피해까지 초래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동주택 흡연자 중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연기는 위층으로 올라가고, 윗세대는 집 안에서도 간접흡연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실내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내 집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담배 피우는데 뭐 어때?'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윗집도 비슷한 입장이다. 내 집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적으로 간접흡연을 하게 되고 피할 수 없다. 쾌적한 환경을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주거공간에서 이러한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삶의 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처벌도 어렵고 대책도 없는 현실이다.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 의하면 세대 내 흡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