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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급격한 세대수 급증…부동산 공급부족 현상 발생”

정책적 실수 지적에 “정권 초기, 주택공급 충분하다 판단했다”
“수요 급증에 대응한 긴급 공급대책 필요…설 이후 발표될 것”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난해 갑작스러운 세대수 급증으로 부동산 공급이 부족했던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정책적 판단의 오류에 대한 지적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권 초기 주택공급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정책적 실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정권 초기엔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 공급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면서 “그러나 작년에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나면서 2019년에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불과 2만 세대 정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에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저출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됐음에도 많은 세대 수가 늘어나는 연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세대가 늘어난다고  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주택 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주택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절차 등을 뛰어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설 이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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