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세금을 납부할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적으로 체납하게 되면 인신 구속된다. 정부는 2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향후 구속을 원칙으로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다. 개정법 시행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체납자 감치가 가능해졌으나, 아직 실제로 구치소에 간 체납자는 없다.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감치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는 구치소에 가는 고액·상습 체납자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더불어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 징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3월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2천416명을 찾아내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한 바 있다.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첫 사례였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와 같은 가상자산 강제 징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근저당권 자료 등을 분석해 고액·상습체납자를 찾아내기로 했다. 사인 간 거래 등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시효가 실질적으로 만료됐는데도 해당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등을 확인해 못 받은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다.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행한다.

체납 관리용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적조사 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기 위한 재산은닉 분석 모형은 고도화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