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과 분양가상한제 규정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소식과 서울에 이어 경기·인천 지역 집값이 치솟아 수도권 집값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소식이다.

 

또한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과 부서에 속한 모든 공직자는 내달 2일부터 재산등록 의무가 생겼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의 취득 경로와 소득원도 기재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최대 절반가량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인중개사들과의 갈등이 심해지자 방송인 서경석씨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 광고 모델에서 중도 하차했다.

 

◆ 국토부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발표…'탈세' 우려 여전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위해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방안을 냈지만, 이를 둘러싼 탈세 논란 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전용면적 상한을 85㎡에서 120㎡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어 '준주택'으로 분류돼. 오피스텔은 공급될 때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가 규제가 없어 정부는 과거부터 필요에 다라 오피스텔 관련 규제를 풀었다 조이기를 반복해 와. 

 

다만 이와 관련해 인기 지역에선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또한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면서도 당국에는 업무용으로 신고해 탈세하는 사례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스템 개선…분양가격 상승 전망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과 분양가상한제 규정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결국 분양가가 소폭이라도 증가할 전망.

 

지나친 분양가 규제가 민간의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됐다는 인식에서 추진된 이번 개선안에는 정부가 민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HUG의 분양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정부는 앞으로 인근 시세를 정할 때 인근지역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도록 돼 있는 것을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고려, 비교 대상을 선별하기로 결정.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선 가산비 등을 산정할 때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보다 세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해.

 

◆ 8月 수도권 집값, 13년 만에 최고 상승

 

서울에 이어 경기·인천 지역 집값이 치솟아 수도권 집값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1.29% 올라 지난 8월(1.17%)보다 오름폭이 상승. 수도권 집값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소 상승 폭이 커졌다가 2·4 주택 공급대책 등의 영향으로 3월부터 3개월 연속 오름폭이 줄어. 그러나 7월부터는 다시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

 

부동산원은 "서울은 재건축 등 인기 단지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집값이 올랐고, 경기는 GTX 등 교통 호재가 있거나 저평가 인식이 있는 오산시, 군포시 등을 중심으로, 인천은 신도시 신축과 재건축 및 중저가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고 분석.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취득경로도 기재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과 부서에 속한 모든 공직자는 내달 2일부터 재산등록 의무가 생겨. 부동산 관련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의 취득 경로와 소득원도 기재해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며 "제도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해.

 

재산 등록 의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 부동산 개발·규제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직자에게도 해당. 이 같은 공직유관단체는 시행일에 관보를 통해 고시될 예정.

 

 

◆ 제주도, 청년·신혼·고령자에 공공주택 1만호 연내 공급

 

제주도는 올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1만호(행복주택 5천호, 국민임대 4천호, 영구 매입임대 1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혀.

 

이미 계획된 공급량 중 서귀포시 중앙동 행복주택 등 4곳 364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 또 제주시 건입동 행복주택(144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우편 접수로 한다고. 

 

이 밖에 임대주택으로 안덕화순에 20세대를 모집 중이라고 밝혀. 

 

◆ 서울시·시건축사회, 해체공사 '현장점검반' 운영

 

서울시가 해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건축사회(시건축사회)와 협업해 현장검검에 나설 예정.

 

서울시는 시건축사회와 함께 현장 내 위해요소 등을 점검하고, 해체계획서 현장 현장 비치 여부 등을 살피는 '현장점검반'을 구성,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혀.

 

시는 현장점검에서 심각한 안전관리 문제가 발견될 경우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진주시, 동·서부 연결 선학산터널·제2금산교 건설 추진

 

경남 진주시가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동·서부 연결도로(선학산터널)와 제2금산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혀.

 

진주시는 현재 추진 중인 장재공원 특례사업의 공동주택 건설과 초전 남부1지구, 경남도 농업기술원 부지 신도심 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2만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

 

이와 함께 조규일 진주시장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도동지구 및 초전 남부1지구 도시개발사업, 초전신도심 개발사업과 연계해 금산 송백지구 등 배후지역 및 혁신도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2금산교 건설을 동·서부 연결도로와 사업 추진 시기를 맞춰 함께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전해.

 

 

◆ '중개수수료 갈등'에 방송인 서경석, 광고 하차

 

부동산 공인중개사들과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체와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방송인 서경석 씨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 광고 모델에서 중도 하차.

 

다윈중개는 서씨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서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MBC라디오 '여성시대'에 지난 1일부터 라디오 광고를 송출하고 있는데, 최근 서씨는 이 업체에 연락해 광고를 중단하고 모델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

 

앞서 정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최대 절반가량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 이어 다윈중개와 같은 프롭테크 업체들이 '반의반 값' 수수료를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서자 이에 반발한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로 방송사와 홈페이지 게시판에 서씨의 사과와 광고 중단, 방송 하차 등을 요구.

 

◆ 경실련 "SH공사, 공공주택 자산 시세대로 평가해야"...SH "불가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장기전세주택 자산을 저평가하고 있다며 이를 시세대로 평가토록 촉구. SH는 이런 주장이 회계기준상 불가능하며 실익도 없다고 반박.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와 SH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총 33조7천억원이지만 장부가는 7조5천억원으로 시세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오세훈 시장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정책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해.

 

이에 대해 SH는 반박자료를 내고 "경실련 주장대로 시세로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실련의 모형은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지만,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심사를 받을 때 재평가잉여금은 제외되므로 변경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덧붙여.

 

◆ "광주참사 시공사·조합, 입주민에 비용증가 부담 전가" 주장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 책임과 관련해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입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와.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참사 몸통인 현대산업개발이 재개발조합에 공사비 1천5백억원 증액을 요구했다"는 성명을 내며 "조합이 대의원대회를 열어 참사 유가족에게 먼저 15억원씩 보상금을 주고 나서 현대산업개발과 공사비 증액 협상을 통해 되돌려 받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혀.

 

대책위는 "광주시가 행정 조사로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의 공모 정황을 밝혀야 한다"며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달라"고 촉구.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