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최근 5년 동안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1천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올해 11월 재산정을 앞두고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카드사 노조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를 선언하고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주요 이슈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 "본인 명의로 수십억원 부당대출"...최근 5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1600억원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사기,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도난·피탈 등 금융사고는 총 182건이며, 금액으로는 총 1천633억원에 육박.

 

연도별로는 2017년 31건(223억원), 2018년 47건(624억원), 2019년 39건(494억원), 2020년 43건(46억원) 등으로 해마다 30∼40건의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

 

최근 4년 8개월 동안 은행 중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으로, 각각 24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어 농협은행(23건), 신한은행·우리은행(22건), 기업은행(19건), SC제일은행(13건) 순서.

 

올해 들어 발생한 대표적인 금융사고 사례를 보면, NH농협은행에서 한 직원이 본인의 주식투자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고객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서 대출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횡령해 약 25억원의 피해가 발생.

 

아울러 하나은행은 부산의 한 지점에서 여신 담당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본인 앞으로 부당대출을 실행해 30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은행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면직 처리됐고 검찰에 고발됐다고.

 

◆ "카드수수료 인하 더 이상 안돼"...카드노조협의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촉구

 

금융권 양대 산별노조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28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년간 13번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현재 카드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있다"고 토로.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홍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위원장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당국의 통제 하에 원가를 공개하며 가격을 통제받고 있지만, 빅테크는 가맹점 매출이 구간에 따라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해서 받고 있다"며 "현재 결제 산업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

 

또한 양대노조와 카드사협의회는 내년 대선을 의식한 듯 표심을 잡기위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선심성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

 

김준영 여수신업종본부 본부장 및 신한카드지부장은 "금융산업은 카드업계를 이미 기득권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수수료 인하 공략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

 

이어 "현재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약 92%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의 실적적인 부담은 0%"라면서 "현재 영세상인들이 힘든 것이 카드 수수료에 따른 것인가"라고 반문.

 

◆ 소비자금융 매각협상 급물살 타나...한국씨티銀 '최대 7억' 특별퇴직금 제시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이 노조 측에 정년까지 잔여 연봉을 보상해주는 특별퇴직금을 최대 7억원까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

 

조건은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

 

이에 더해 씨티은행 측은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천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고,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서비스를 주며, 또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도 제공.

 

다만 특별퇴직금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고,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조건.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전날 늦은 오후에 사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사측 안에 대한 설명과 노조의 입장을 29~30일 중 발표할 것"이라며 "(희망퇴직 조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0월부터 할 것"이라는 언급.

 

한편 씨티은행은 당초 소비자금융 부문 통매각, 부분매각, 단계적 폐지 등 3가지 '출구전략' 방향을 7월 이사회에서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인수의향서(LOI)를 낸 금융사들과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출구전략'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

 

◆ 미 SEC위원장 "가상화폐 규제밖에 있으면 끝이 좋지 않을 것"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가상화폐가 규제 밖에 있으면 결말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수백 곳에 이르고 또 수천 종류의 토큰이 있다면서 "그것들이 규제 영역 밖에 있으면 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한편 그는 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 지난 8월 "지금 우리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서부 시대와 같다"면서 "우리는 (가상화폐) 거래, 상품, 플랫폼이 규제 공백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의회에서 추가 권한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강조.

 

◆ 고승범 "전세대출 금리 등 조건 유리해 종합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정책금융기관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금리라든지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이는 내달 공개될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담길지가 초미의 관심인 가운데 실수요가 연결되지 않은 전세대출의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다만 고 위원장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여러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계부채 대책에 어떻게 담을지, 실수요자 부분 등을 보고 있다"고 부연.

 

한편 고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의 엄격한 관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문에 대한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을 정책과제로 제시.

 

 

◆ 문성유 캠코 사장 사의 표명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추석 연휴 직후 금융위원회에 개인 사유로 캠코 사장에서 다음 달 안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

 

문 사장은 2019년 12월 3년 임기로 취임해 내년 말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가운데, 특히 전날까지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케이스퀘어(K-Square‧캠코 광장)’를 열어 임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기에 사의 표명 이유가 주목.

 

다만 그는 제주도 출신으로 처음 정부 요직을 거친 데다 그간 지역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해온 점을 비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 "거래소 내부거래 금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은 본인이 속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

 

개정안은 거래소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자전거래로 해당 종목의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시세조작·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거래소는 사업자와 임직원이 근무하는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사고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업무지침을 1개월 안에 만들어야 하며, 만약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

 

단 거래소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자(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화폐를 세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원화로 교환하는 거래가 허용.

 

아울러 거래소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화폐를 취급할 수 없게 된다고.

 

◆ 작년 10억원 이상 세금 체납자 558명...총 1.5조원 규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리 중 체납액' 기준으로 지난해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558명이며 이들의 체납금액은 1조5천54억원에 육박.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6년 388명(1조6천888억원), 2017년 456명(1조8천109억원), 2018년 495명(1조7천550억원)에서 2019년 528명(1조5천554억원)으로 500명대를 돌파.

 

또한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98명, 체납액 규모가 1조5천915억원.

 

양경숙 의원은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증가는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사회적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

 

◆ 중국 헝다그룹 불안에 환율 1,184.4원...1년 만의 최고치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에서 시작된 시장 충격에 28일 원·달러 환율은 1,180원대로 올라서며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7.6원 오른 달러당 1,184.4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지난해 9월 11일(1,186.9원) 이후 1년여 만에 최고치.

 

헝다는 350조원대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가운데 오는 29일 500억원대의 채권 이자 지급일을 맞게 된 상황에서 시작된 충격이 달러 상승을 부추겼다고.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중국 헝다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불안심리를 키우고 달러 매수를 부추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

 

이로써 원·달러 환율은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6일부터 6거래일 연속 오르며 이 기간 12.6원 상승.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1.609%

 

2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3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609%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256%로 8.8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6.2bp 상승, 3.4bp 상승으로 연 1.950%, 연 1.446%에 마감.

 

20년물은 연 2.240%로 7.1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5.3bp 상승, 5.3bp 상승으로 연 2.209%, 연 2.208%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