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는 2030 세대의 비율이 3년새 2.5배 증가했다는 소식이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체납액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중 90%는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되어 환수가 힘든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恒大)의 유동성 위기와 전국적 전력 대란 등 연이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중앙은행장이 향후 자국이 5∼6%의 잠재 경제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
◆ 집값 60% 대출...'영끌'한 2030 비율 3년새 2.5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2017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자금조달계획서 123만7천243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구입 자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한 2030세대의 비율은 2017년 하반기 15.3%에서 올해 상반기 36.2%로 2.4배 증가.
주택구입 자금의 60%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는 2030세대 비율은 같은 기간 6.8%에서 21.9%로 3.2배 증가하며 더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고.
올 상반기에 집을 산 2030세대 5명 중 1명은 집값의 60% 이상을 대출로 끌어안고 있는 대출 고위험군인 것에 반해 올 상반기에 대출을 전혀 끼지 않고 집을 산 2030세대는 33.2%에 불과.
강 의원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갭투자 비율은 35%~50%이고 일부 지역은 60%를 넘는 것을 감안할 때 2030세대가 자기 돈으로 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라고 진단.
이어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2030의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
◆ 못 받아낸 국세 100조원...90%는 징수 가능성 희박
국세청이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천367억원으로 집계.
누계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5억원 이상은 10년)이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정리 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을 모두 합한 수치
누계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26조6천124억원(36.6%), 소득세 21조8천892억원(30.1%), 양도소득세 11조8천470억원(16.3%), 법인세 8조4천959억원(11.7%) 순서.
이 가운데 89.9%인 88조7천961억원은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또는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
아울러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누계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서초세무서로 2조3천657억원에 달했으며, 서울 강남세무서가 2조3천178억원으로 2위.
◆ 신고수리 '1호' 업비트, 고객신원확인 앞두고 거래 마비 우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수리 '1호'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고객확인의무를 이행에 앞서 100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이용자의 신원부터 먼저 확인하고, 이후에 100만원 미만 거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당국에 제시.
특금법은 신고가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의 모든 이용자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신원을 인증한 뒤 거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업비트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리 공문을 받는 즉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그러나 고객의 신원확인 이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 달이라는 유예기간을 달라며 요청한 것으로 확인.
이에 금융당국은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지만, 이용자 83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가 공문을 받고 갑자기 이런 절차에 돌입하면 일시적인 시스템 폭주로 거래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일단 업비트가 요청한 의견을 검토중.
다만 FIU는 업비트의 고객 신원확인 절차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업비트에 수리 공문을 보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게끔 할 계획.
◆ 中인민은행장 "중국 5∼6% 잠재 경제성장률 유지할 것"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이강(易綱) 인민은행장은 최근 발간된 학술지 금융연구에 기고한 '중국의 금리 체계와 금리의 시장화 개혁'이라는 글에서 자국이 정상 범위의 통화 정책을 펼칠 여건이 유지되고 있다고 발표.
이는 헝다 사태가 불거지고 전국적 전력 대란으로 철강에서부터 섬유, 식품에 이르는 여러 분야의 산업 가동이 크게 저해되면서 금융권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
한편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내리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8.2%에서 7.8%로 하향 조정했고, 일본 노무라증권도 8.2%이던 기존 전망을 7.7%로 수정.
◆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도...서영경 금통위원 "통화정책 여전히 완화적"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9일 "8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언급.
서 위원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견을 내비췄다고.
그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금 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은데다 전세와 주택 공급 물량 부족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가세한데 따른 것"이라고 현재 금융불균형 상황을 진단.
서 위원은 특히 최근 가계부채가 과거와 달리 20∼30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데, 이들 계층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기반이 상당히 잠식될 수 있다고 주장.
이는 결국 현재의 금융불균형 문제가 심각한만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관리 목표(연 2.0%)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더라도 물가와 관계없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풀이.
다만 서 위원은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상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나, 금리 수준이 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낮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여타 지원정책을 보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 하나은행도 전세대출 한도 '전셋값 증액 범위 내' 제한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앞다퉈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도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앞서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인 데 이어 하나은행도 같은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다만, 아직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는 다른 시중은행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 '풍선 효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
아울러 IBK기업은행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총량 규제 목표치 6%에 다다르면서 지난 23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
한편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권고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5~6%로,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이같은 수준을 넘어서거나 목표치에 도달했고, KB국민은행도 4%대로 올라선 상태.
◆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올해만 28명...빅테크·가상화폐行 '눈길'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사례가 올해만 3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공직자윤리위 심사에 따라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임원 2명, 1급 3명, 2급 12명, 3급 9명, 4급 2명 등 총 28명.
이는 2017년 2월부터 이달까지 4년 8개월간 진행된 심사를 통해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 84명 중 3분의 1(33.3%)에 해당하는 규모.
올해 재취업한 퇴직자 과반수인 15명이 전통적으로 재취업을 선호하는 금융권으로 갔으나, 이 외 11명 중 10명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 법조계에, 나머지 1명은 방산업체에 취업.
아울러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이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를 선택한 사례도 눈에 띄었는데, 금융교육국에 있던 A 수석조사역(3급)은 카카오페이로,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B 부국장조사역(2급)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로 옮겼다고.
◆ KB금융 창립 13주년...윤종규 회장 "최고의 금융플랫폼 기업 만들자"
KB금융지주는 29일 오전 여의도본점 신관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창립 13주년 기념식을 개최.
윤종원 회장은 기념사에서 "고객과의 모든 접점을 옴니채널化 하고 'Seamless' 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편의성과 혜택, 즐거움을 드리는 최고의 금융플랫폼 기업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
이어 "ESG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고, 사회 안전망으로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윤 회장은 또 4차 산업의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장려하는 창의적인 조직과,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최고의 인재로 거듭나자"고 당부.
◆ "당분간 상승 지속"...대외 겹악재에 원·달러 환율 연고점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시사,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위기 사태 등 '겹악재'가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점을 갱신.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연고점을 경신한 1,188.0원에 거래를 시작해 지난해 9월 9일(종가 1,189.1원) 이후 1년여만의 최고치를 경신.
최근의 환율 상승에는 대외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시화와 내년 조기 금리인상 시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무엇보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지난 연방공개시장회의(FOMC) 이후에 가시화된 점이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며 "미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11월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 같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내년 중반께 종료할 생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좀 더 테이퍼링이 가시화됐다"고 설명.
KB국민은행 문정희 연구원도 "달러 강세가 최근 심해진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연준 성향이 9월 FOMC에서 많이 바뀐 부분이며 특히 이번에 점도표에서 금리인상 전망 시기가 2022년으로 기존보다 반년 이상 당겨졌다"며 "매파적 연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진단.
◆ 국고채 금리 대체로 하락...3년물 연 1.603%
29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6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603%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223%로 3.3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7bp 하락, 1.4bp 상승으로 연 1.933%, 연 1.460%에 마감.
20년물은 연 2.220%로 2.0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8bp 하락, 1.8bp 하락으로 연 2.191%, 연 2.190%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