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주식 투자 실패를 암호화폐 투자로 만회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27억5천여 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제주지역 NH농협은행 직원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없애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꼽혔다.
아울러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6%대에 이어 내년에는 4%대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 법원, 27억원 '불법대출'한 농협 직원에 징역 10년 구형
제주지검은 3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NH농협은행 직원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
A씨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NH농협은행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하던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머니를 비롯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모두 7차례에 걸쳐 27억5천여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
그는 잇단 주식 투자 실패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 대출받은 돈은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것으로 확인.
검찰은 "A씨 집과 퇴직금, 차 등이 피해 금액 상환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지만 금액은 4억원 수준"이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
◆ "나이롱 환자 막자"...차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 비율대로 분담
정부는 국민의 자동차보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발표.
이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던 기존 제도에서는 과잉진료와 더불어 고과실자와 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2023년 1월에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등급) 치료비 가운데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비율만큼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12∼14등급의 자손 보상액은 40만∼80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가 아닌 운전자 본인이 진료비를 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과실이 큰 운전자가 자손 처리만 가능하다면 지나친 장기 입원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
금감원은 이번 지급체계 약관 개정으로 연 5천400억원의 과잉진료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전 국민 차 보험료를 2~3만원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
아울러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의무화되는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으면 진단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
◆ 정부 "가계대출 증가율 올해 6%대 관리"...내년엔 4%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을 논의.
홍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고 언급.
회의 참석자들 역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한 목소리.
기재부는 회의가 끝낸 뒤 내놓은 자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년 6%대 증가율로 유지하고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
아울러 재정·통화·금융당국의 수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4%대)으로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
한편 정부는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보호 방안까지 포함,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
◆ "금융사들 펀드 부실 사전 인지"...피해자 연대 "伊 헬스케어펀드는 명백한 금융사기"
1천500억원 규모의 상환 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 사태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자 연대가 "투자손실이 아닌 명백한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피해자연대,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대위는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앞에서 고발인 조사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와 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들도 이미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
양수광 피해자연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매사들은 최소 5∼6%의 확정적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기망했으나 TRS 증권사들이 원래의 담보유지비율 30%를 100%로 상향해 증거금을 유지한 것을 볼 때 이미 관계사들은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
이어 "판매사가 자금 대부분을 만기가 짧고 회수가 확실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였으나 사실은 만기가 매우 길고 회수가 불투명한 매출채권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기 상환은 불가능했다"고 주장.
◆ 8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2.88%...2년3개월來 '최고'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88%로 한 달 새 0.07%포인트 또 올라 2019년 5월(2.93%) 이후 2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신용대출 금리도 연 3.86%에서 연 3.97%로 0.11%포인트 올라 2019년 6월(4.23%) 이후 2년 2개월 내 최고점을 경신.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 금리 역시 연 3.10%로 8월(2.98%)보다 0.12%포인트 올랐는데, 연 3.10%의 가계대출 금리는 2019년 7월(3.12%) 뒤 2년 1개월 내 최고 수준.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대출 금리 상승 배경에 대해 "코픽스, 은행채 등 지표금리가 상승했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줄인 영향"이라고 설명.
◆ 국민 10명 중 8명 상생지원금 받아...지급액 10조3천752억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24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5.9%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29일까지 국민지원금의 누적 신청 인원은 4천150만1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3천752억원.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의 95.9%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며, 전 국민 대비로는 80.3%에 해당.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천42만2천명(7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이 702만9천명(16.9%), 선불카드가 405만1천명(9.8%)이었다고.
한편 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35만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9만2천건, 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5만8천건)이었으며, 이의 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14만5천건·41.5%), 가구 구성 변경(12만2천건·34.8%)이 대부분.
◆ '디폴트 위기' 헝다, 29일 500억대 채권이자도 못 내
350조원대의 빚을 진 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린 중국 2위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지난 23일에 이어 29일 지급이 예정된 달러 채권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일 4천750만 달러(약 559억원)의 이자 지급이 예정된 2024년 만기 헝다 달러 채권 보유자들은 헝다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헝다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시장에서는 헝다가 결국 29일에도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제대로 주지 못했다는 관측이 지배적.
아울러 헝다는 전날 홍콩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성징은행(盛京銀行) 지분 19.93%를 99억9천300만 위안(약 1조8천3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
이로써 시장에서는 헝다의 유동성 위기가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확보된 자금 전액이 헝다가 성징은행에서 받은 대출 상환에 쓰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당면한 채권 이자 상환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한편 중국 정부는 헝다 사태와 관련해 아직 적극적으로 개입할지, 시장에 맡긴 채 헝다를 파산하게 내버려 둘 것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통제 불가능한 혼란이 일어나지는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
◆ 행안부 '상품권 깡' 등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행정안전부는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는 이른바 '깡' 행위 등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며, 이번 단속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
시는 최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및 지역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이른바 '깡', 실제 거래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등.
적발 가맹점은 부정 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할 예정.
◆ 원·달러 환율 장중 연고점 경신...1,184원 하락 마감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6.2원 오른 1,188.0원에 거래를 시작하자마자 1,188.7원까지 상승해 이틀 연속 장중 연고점을 경신.
이후 환율은 1,184∼1,186원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오르내리다가 전날 종가보다 2.2원 오른 달러당 1,184.0원에 거래를 마감.
환율은 분기 말을 맞은 수출 업체들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고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점이 하락 요인으로 풀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국 대형 부동산 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전날 일부 보유 자산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따른 진정세도 이어졌다고.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미국 국채금리도 최근 뛰어오르다가 어제부터 조금씩 내리는 상황이어서 시장이 한숨 돌리는 모양새"라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조금은 약화했다"고 설명.
◆ 국고채 금리 혼조세...3년물 연 1.593%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0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593%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237%로 1.4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4bp 하락, 1.6bp 하락으로 연 1.929%, 연 1.444%에 마감.
20년물은 연 2.244%로 2.4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0bp 상승, 3.1bp 상승으로 연 2.221%, 연 2.221%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