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은행 토스뱅크가 '완전히 새로운 은행'을 선언하며 5일 정식 출범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4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이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바보들의 금(fool's gold)'이라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금이 44조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업계최고 여·수신 제공"...세번째 인뱅 '토스뱅크' 정식 출범
2017년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와 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 이어 4년 만에 세 번째 인터넷은행 토스뱅크가 정식 출범.
'후발 주자'인 토스뱅크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수신상품 금리와 최저 수준의 신용대출 금리를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영업을 시작.
토스뱅크의 신용대출 상품의 최저 금리는 연 2.76%로, 이는 3∼4%대 금리로 이미 올라선 5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카카오뱅크(2.86%), 케이뱅크(2.87%)보다 낮으며, 한도 역시 2억7천만원으로 은행권 최고 수준.
아울러 토스뱅크의 수시입출금 통장 금리도 2.0%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데, 이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연 1.5%를 크게 상회.
홍민택 대표는 카뱅·캐뱅과 차별점에 대해 "고객이 노력해서 공부하고 시간 써서 발품 팔아야 했던,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던 상품 중심의 기존 은행 서비스를 가장 단순화된 고객 중심 형태로 재편한 점, 시장에서 가장 좋은 혜택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은행 사업모델을 갖춘 점"이라고 설명.
한편 파격적 조건을 앞세운 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정식 출범하면서 같은 인터넷은행 3사의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
이에 맞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각각 '1천700만 고객'과 '가상화폐 제휴 효과' 등을 적극 활용하며 토스뱅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
◆ "비트코인은 바보들의 금"...JP모건 CEO "본질적 가치 없어"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에 대해 "본질적인 가치가 없고 규제 담당자들은 기를 쓰고 규제할 것"이라고 주장.
이어 그는 비트코인이 장기간 시장에 존재할 것으로 전제하면서도 "중국이 그랬듯이 (세계) 어디선가는 비트코인을 불법화할 것으로 항상 믿어 왔다"면서 "그래서 비트코인은 '바보들의 금(fool's gold)'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
한편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글로벌 규제에 직면해 있는데, 앞서 지난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하기로 발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가상화폐를 비판해온 사울 오마로바 코넬대 법학 교수를 신임 통화감독청(OCC) 청장에 지명하기로 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가상화폐 규제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등 코인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 지난해 못 거둔 세금 44조원...미수납액 비중 5년만에 최고
기획재정부가 5일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에게 제출한 미수납 세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가 거둬들이기로 하고 실제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44조2천억원에 육박.
국세 수입 규모가 커지면서 미수납액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데, 미수납 세금은 2016년 31조5천억원에서 2017년 35조3천억원, 2018년 39조원, 2019년 41조4천억원 등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이에 따라 정부는 재산을 고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람들을 추적해 지난해 총 2조4천7억원 상당의 세금을 징수·압류한 바 있으며,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2천416명으로부터 437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징수·압류.
◆ "업비트, 부실코인으로 3000억원 수수료 이익"...민병덕 "투명한 상장·폐지 기준 마련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얻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위(점유율 80% 수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상장 폐지되는 부실코인들을 거래해 3천억이 넘는 수수료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업비트가 코인 거래를 시작한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298개 상장 코인의 48%에 이르는 145개 코인이 상장폐지되었으며, 상장폐지 코인으로 얻은 수수료 3천143억원은 전체 코인거래 수수료의 4조원의 7.78%에 육박.
상장폐지된 145개 코인들은 평균 764일(약 26개월) 동안 업비트에서 거래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업비트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었고, 거래자 및 보유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셈.
더욱이 민 의원실은 업비트에서 상장시 제공하는 '디지털자산보고서' 역시 표지를 제외하면 두 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며, 상장심사·상장폐지 절차 역시 두 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절차만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장기준과 상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과 상의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 전문직 신용대출 금리 일반인 대비 1.89%p 낮아...한도 차이도 6000만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금리가 일반인에 비해 약 1.9%포인트(p) 낮고 한도 역시 6천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은행 전문직 및 일반인 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 전문직 대출금리(2.42%)는 일반인 신용대출(4.31%) 금리에 비해 1.89%포인트(p) 낮았다고.
전문직과 일반인간 신용대출한도 역시 차이가 컸는데, 지난 3년간 전문직 신용대출 평균 한도는 1억9천만원인데 반해 일반인 대출한도는 1억3천100만원으로 전문직이 5천900만원 더 많았고, 올해 들어서는 6천800만원(전문 2억300만원·일반 1억3천500만원)으로 그 간극이 늘었다고.
강민국 의원은 "원금과 이자를 떼일 염려가 적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속성상 일견 맞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은행이 가진 가장 중요한 공공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다"라고 지적.
◆ 4대 코인거래소 예치금 1년새 1370% 증가...은행 수수료도 3000% 폭증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이른바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Big4'의 원화 예치금이 1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의 지난달 24일 기준 실명계좌 관련 예치금은 모두 9조2천35억4천만원으로, 지난해 6월(총 6천268억5천만원)과 비교해 무려 1천368.2% 증가.
이 기간 실명확인 계좌 수의 증가세 역시 가팔랐는데, 4대 거래소와 실명확인 계좌 계약 관계인 케이뱅크(업비트), NH농협은행(빗썸·코인원), 신한은행(코빗)의 실명확인 계좌는 작년 6월 83만6천847개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24일 기준 776.7%라는 증가율을 기록.
아울러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2분기 4대 거래소가 낸 수수료는 비교할 수 있는 작년 3분기(5억2천200만원)와 비교해 3개 분기 만에 무려 3천138.8%나 급증.
윤창현 의원은 "대형 거래소는 소비자들의 폭발적 이용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 대규모 이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한 상장, 투명한 상장 폐지 등 이용자 보호 대책 확립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언급.
◆ 국민지원금 신청 29일 만에 대상자 96.7% 지원금 수령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29일 만에 지급 대상 96.7%가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되며, 지난달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데 이어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시작.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천53만7천명(73.0%), 지역사랑상품권이 713만3천명(17.1%), 선불카드가 415만명(9.9%).
아울러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전날 오후 6시까지 36만4천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9만8천건·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6만6천건)으로 집계됐는데,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15만1천건·41.5%), 가구 구성 변경(12만7천건·34.9%)이 주를 이뤘다고.
◆ 3대 재정정보원장에 박용주 재정분석본부장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 3대 신임 원장에 박용주 재정분석본부장이 내정.
박 신임 원장은 2001년 기획예산처에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과 경제분석실장 등 보직을 역임.
이어 그는 지난 2017년부터는 한국재정정보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재정정보분석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박 본부장은 기획예산처 시절부터 예산분석, 사업평가, 경제분석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물"이라며 "특히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근무하면서 디브레인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 내년 디브레인 개통 작업을 위한 적임자로 꼽힌다"고 설명.
◆ 원·달러 환율 보합 마감...장중 연고점 경신
5일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 종가와 같은 달러당 1,188.7원에 마감.
환율은 달러화 강세가 주춤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해 장중 한때 1,183.8원까지 내렸으나 증시 하락 등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하락분을 반납.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오전 중 93선이었으나 장중 한때 94선으로 오르기도.
이에 원·달러 환율은 장 마감을 앞두고는 한때 1,188.9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1,190원을 앞둔 경계감 때문에 끝내 상승 반전은 하지 못한 채 보합으로 장을 마쳤다고.
◆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 연 1.650%
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7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650%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291%로 3.3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2.8bp 상승, 0.7bp 하락으로 연 1.989%, 연 1.470%에 마감.
20년물은 연 2.257%로 2.4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7bp 상승, 0.7bp 상승으로 연 2.219%, 연 2.219%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