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수요자 보호에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초고위험 상품에 속하는 국내 파생투자 상품에 대한 20대 이하와 20대 개인투자자들의 증가세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꼽혔다.

 

이와 함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중징계안을 10개월째 결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시간끌기 의심을 받는다"며 조속한 결론을 내라고 촉구했다.

 

◆ "가계부채 관리 불가피"...고승범 "실수요 대출은 보호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시장친화적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가계부채 관리는 굉장히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완화적 정책을 하다 보니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고 이렇게 과도한 부채가 자산시장에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뭍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전재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7월 말 'IPO(기업공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7월에 12조원정도, 8월에도 11조원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9월에는 (8월의) 8조7천억원과 비교해 많이 안 줄었으나 (7∼8월을) 11조원으로 보면 많이 안정된 것 같다"고 평가.

 

이어 "다만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 시장이 적응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달 중순 발표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언급.

 

◆ 초고위험 금융상품 투자 급증...20대 이하 국내 파생투자, 3년새 1760% 증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투자자의 국내외 파생상품 투자현황'에 따르면 20세 이하 국내 파생시장 투자가 2017년 대비 지난 해 1천760% 증가.

 

파생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만큼 초고위험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파생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기본 예탁금 제도도 두고 있다고.

 

국내 파생상품시장 개인투자는 2017년 2천468조원, 2018년 2천886조원, 2019년 2천511조원, 지난해 4천126조원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천143조원이 거래되어 이미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기록.

 

특히 20세 이하를 포함한 20대 개인투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2017년 583억원 수준이었던 20세 이하 개인투자 거래는 3년 만인 2020년 1조838억원으로 급증했고, 더욱이 올해 상반기에만 7천920억원이 거래되면서 지난 해 거래의 70% 수준을 상회.

 

김병욱 의원은 "특히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20세 이하 파생상품 투자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만큼, 초고위험 상품에 대한 이해와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투자자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 이용우 "금융위, 삼성생명 징계의결 시간끌기 의혹...결단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징계 의결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결단을 내리라고 금융위에 촉구.

 

이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앞서 작년 12월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암보험 암입원비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 지원을 이유로 '기관경고'를 의결했지만, 삼성생명은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어긴 삼성SDS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이 의원은 질의에서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을 또다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법적인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더 보고 있다"며 "저희가 일부러 지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쟁점을 보고 있다"고 해명.

 

◆ 올 상반기 금융사 해외법인 선전...코로나19에도 순익 전년 동기비 27% 증가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금융사의 해외법인 222곳의 2019∼2021년 상반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약 4천116억원으로 집계.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878억원(27.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전 해인 2019년 상반기에 비해 235억원(6.1%) 각각 증가한 수치.

 

먼저 상반기 신한은행의 해외종속법인 수익이 1천20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우리은행(809억원), 하나은행(763억원), 한국투자증권(378억원), KB국민은행(335억원) 순으로 순이익이 높은 것으로 집계.

 

하나은행은 작년 상반기 대비 순익이 226억원(22.8%) 줄며 감소액이 가장 컸고, 대신증권도 적자폭이 확대됐고, 신한카드와 국민은행의 해외법인 순익 역시 각각 103억원, 74억원 감소.

 

국가 별로 살펴보면 캄보디아에서 총 1천422억원으로 가장 많은 순익을 올린 가운데 베트남(1천44억원), 중국(978억원), 일본(385억원), 케이만군도(316억원) 등이 뒤를 따랐다고.

 

◆ 몸집만 커진 GA, 불완전영업 여전..."당국 관리 감독 강화해야"

 

지난 3년간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의 몸집은 커지는 상황에서도 불완전·불공정 영업행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금융감독원으로 입수한 'GA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96개 GA사 중 불완전·불공정 영업행위로 보험설계사를 징계한 GA사가 57.7%(113개)에 육박.

 

김한정 의원은 "GA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와 해약 수수료 등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고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불완전·불공정 영업이 성행하면서, 보험계약 후 2년내 해지하는 고객이 늘고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

 

2021년 6월말 현재 GA는 총 4천501개사이며, 이중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총 61개사로 전체의 1.4% 수준임에도 설계사(16.3만명, 전체의 38.5%),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료 수입(88.4%) 등은 점차 대형 GA로 집중되는 상황.

 

김 의원은 "금융회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형 GA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 하나은행 대장동 수수료 논란...고승범 "검경 수사 지켜보겠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검경 수사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 수수료 추가 지급에 대해 금융위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지적에 "전반적인 부분은 검경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답변.

 

윤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로 200억원을 받은 후 2019년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는데,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 국민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금융을 주관.

 

윤 의원은 "통상적으로 100억원 추가 지급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성남의뜰 대표랑 전결처리를 해서 줬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라고 문제를 제기.

 

◆ 4년간 '숨은 보험금' 3.2조원 증가..."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마련 시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받은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실적'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숨은 보험금은 9조1669억원에서 12조3971억원으로 35.2% 증가.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지만 청구 또는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17년 말 모든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금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을 개설해 운영이지만, 이용 실적은 개설 첫해에만 455만건으로 호응이 좋았고, 2019년 309만건, 2020년 294만건으로 감소세.

 

윤관석 의원은 "매년 쌓이는 숨은 보험금이 찾아가는 보험금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들이 숨은 보험금을 더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상반기 모바일뱅킹 이용액 20% 증가...대출신청은 '주춤'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은행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모바일뱅킹 이용 금액이 작년 하반기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

 

상반기 중 하루평균 모바일뱅킹 이용 금액과 건수는 12조6천억원, 1천405만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19.8%, 13.3%씩 늘었다고.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 실적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18.5%, 건수 기준으로 82.5%.

 

다만 이용 금액만을 따로 놓고 봤을 때 인터넷뱅킹을 통한 일평균 대출신청액은 상반기 들어 다소 주춤.

 

한은 관계자는 "여전히 대출 수요가 많은 가운데 규제 영향으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

 

◆ "달러 강세 연말까지 지속"...환율 1,200원까지 오르나

 

달러 강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3.6원 오른 달러당 1,192.3원에 마감.

 

이는 작년 8월 4일(종가 1,194.1원) 이후 약 1년 2개월 만으로 환율은 지난달 15일 종가 대비 이날까지 환율은 21.8원 상승.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 우려가 나오면서 채권 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줬다"며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채권이나 원화 주식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원화를 많이 매도한 것"이라고 설명.

 

이런 상승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데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이슈도 있지만, 전 세계 인플레이션 우려가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라며 "인플레이션 상황은 단기간에 반전되기 쉽지 않다"고 진단.

 

이어 "물가가 계속 상승 압박을 받으면 미국 국채 금리를 계속 밀어 올리고 미국 통화정책 우려를 계속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며 "그러면 환율 상승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1.719%

 

6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6.9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719%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399%로 10.8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9.3bp 상승, 8.6bp 상승으로 연 2.082%, 연 1.556%에 마감.

 

20년물은 연 2.326%로 6.9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4.8bp 상승, 4.8bp 상승으로 연 2.267%, 연 2.267%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