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대해 사모펀드 부실 사기 운영과 판매의 전 과정에서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일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대규모 부실 금융피해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금감원을 엄중하게 질책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창석 공대위 상임위원장, 이의환 공대위 집행위원장, 양수광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 피해자연대 대표, 홍영표 독일 헤리티지 피해자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이의환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최근 성남시 대장동개발 사업으로 민간이 가져간 초과이익 4천40억 때문에 온나라가 난리를 치고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6조6천억의 피해가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날 기자회견으로 사모펀드 피해자 집회는 127회차를 맞이했다"면서 "금융사와 자산운용사 감독기관이 야기한 대규모 금융사기 사태에 정부와 국회가 오늘을 기점으로 적극 해결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금감원의 해당 사태에 대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 분쟁조정이 오히려 소송을 부채질하고 원만한 합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이 라임, 옵티머스 등 100% 계약취소를 결정한 펀드 이외에 디스커버리, 라임펀드에 불완전판매 기준으로 40%~80% 기준으로 정한 '배상비율 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이 완료된 것은 전체 펀드 중 43.2%에 불과하다"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더 이상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상이 업무상 배임이슈에 해당된다거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핑계로 100% 보상을 회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자 금감원 배상비율 산정기준 뒤에 숨어서, 금감원이 제공한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자로 나선 양수광 이탈리아헬스케어 피해자연대 대표는 사모펀드를 비롯한 금융사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양 대표는 "금융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이나 유럽은 사모펀드 역사가 오래된 만큼 규제가 아주 약하고 대부분 시장 자율에 맡기지만, 금융사기로 체포되면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전규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오히려 사후 처벌, 중형 선고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을 더 높이는 게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은 범죄 수익 환수에도 관대하다며 해외의 금융사기에 대한 처벌을 예로 들었는데, 그는 "폰지형 금융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68세의 나이에도 150년형이 내려졌으며, 2001년 CEO였던 제프리 스킬링은 24년 4개월 형과 함께 5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버나드 메이도프는 1970년대 초부터 약 40년간 전 세계 약 3만7천명을 상대로 650억달러(한화 약 73조원) 규모의 폰지(다단계) 사기를 저질러 15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이어오다가 올해 4월 교도소에서 지병으로 숨졌다.

마지막으로 홍영표 독일 헤리티지 피해자연대 대표는 "독일 헤리티지는 독일의 신용이 우수한 업체로 위장되어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PB 고객과 신한금투 NH증권 현대차증권의 우량고객들에게 집중 판매된 사기펀드"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대표는 "신한은행의 경우 타사에서 판매 중단한 이후에도 1년간 단독으로 강행 판매하여 피해액 전체의 80%에 이르는 3천900억원과 피해자1천600명을 양산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금감원의 40~80%라는 분쟁조정 비율은 소비자를 두 번울리는 잘못된 방식"이라면서 "사기판매를 불완전판매로 둔갑시켜 피해자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대위에 따르면 2019년 DLF펀드 사태 이후 디스커버리펀드, 라임펀드, 옵티머스, 젠투파트너스, 이탈리아헬스케어, 교보아름드리, 교보로얄펀드, 독일헤리티지, 영국UK VAT 신재생에너지펀드, 더플랫폼아시아무역금융펀드 등 많은 펀드의 피해자들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