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지난 2분기 주식투자 열풍으로 가계가 보유한 주식 잔액이 최초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세금 체납액이 또다시 늘어 10조원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
◆ 가계보유 주식 1천조 돌파..금융자산 중 주식비중도 '최대'
가계는 올 2분기 국내외 주식에만 32조원의 자금을 운용했는데, 거주자 발행 주식 및 출자지분(국내주식) 29조2천억원어치와 해외주식 2조8천억원어치를 취득.
2분기말 현재 가계가 보유한 주식 잔액은 1천31조9천억원(국내주식 968조3천억원+해외주식 63조6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돌파.
방중권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1분기 말과 비교해 2분기 말 코스피가 7.7% 오른 영향"이라며 "하지만 미국 다우존스 지수 등은 상승 폭이 국내 증시에 못 미쳤다"고 설명.
아울러 가계 금융자산 내 주식·투자펀드의 비중은 지난 1분기(20.3%) 처음 20%를 넘어선 뒤 2분기(21.6%) 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 이는 지난해 2분기(15.7%) 이후 5분기 연속 증가세.
◆ 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실무적 어려움 있지만 차질없이 준비"
김대지 국세청장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주요 거래소와 협업 관계, 인력 확충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고 언급.
김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가상자산의 개념 정리나 과세 체계가 잘 정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
그는 가상자산 거래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청에서 신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서 "과세 시 가상자산 취득 가액을 얼마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
아울러 대체불가토큰(NFT) 과세의 경우 "우선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에서 과세 대상으로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
◆ 작년 세금 체납액 9.5조...부가세 4.5조·소득세 2.6조
국세청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에게 제출한 세목별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세 체납액은 9조5천284억원.
이는 전년(9조2천844억원)보다 2천440억원(2.6%) 증가한 수치로, 세금 체납액은 지난 2016년 7조2억원에서 2017년 8조1천60억원, 2018년 9조1천394억원, 2019년 9조2천844억원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4조4천78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세(2조5천656억원), 법인세(7천679억원), 상속·증여세(3천855억원) 등 순서.
◆ 한국 라이나생명, 처브에 팔린다...모기업 시그나 매각 합의
라이나생명의 모회사인 시그나는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과 터키의 생명과 상해보험 등의 사업을 현금 57억7천만달러(약 6조8천649억원)에 넘기기로 처브와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시그나는 한국 라이나생명은 처브로 넘어간 뒤에도 같은 브랜드로 계속해서 영업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처브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시그나가 가지고 있던 한국과 대만, 뉴질랜드, 태국, 홍콩, 인도네시아의 보험사업과 터키의 합작기업 지분 51%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
내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거래로 시그나는 54억달러의 세후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국세청장 "외국 거주자 역외탈세 처벌 위한 법 개정 건의"
김대지 국세청장은 "외국 법인이나 (국내) 비거주자가 명의 위장, 역외탈세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게 기획재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해둔 상태"라고 언급.
김 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관련 처벌 규정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질문에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로 생각하지만 법원은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가 명의 위장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조세 포탈로 보지 않는 입장으로, 약간 견해 차이가 있다"고 답변.
이어 "법원에서는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는 국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 포탈의 고의성을 판단하고 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
아울러 김 청장은 "현행 조세범처벌법상으로 탈세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냐"는 양향자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
◆ 케이뱅크, 신용대출 최대 한도 '연봉 이내'로 축소
최근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가계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개인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
케이뱅크는 8일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가운데 중금리 대출 성격이 강한 '신용대출 플러스' 등 신용대출 관련 3개 상품에 대해 개인 한도를 연소득의 100% 이내로 적용.
케이뱅크는 지난 2일 각 상품의 최대 한도를 축소한 데 이어 이번에 개인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조정했는데,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동참하는 차원으로 풀이.
현재 케이뱅크의 일반 신용대출 최대 한도는 1억5천만원,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대 한도는 1억원이다. '신용대출 플러스' 상품의 최대 한도는 1억원.
◆ 9월 채권발행 57.5조...전월 대비 9.6조 감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채권 발행액이 57조5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6천억원 감소했다고 발표.
국채 발행액이 10조5천억원, 금융채 발행액이 18조7천억원으로 전월보다 각각 9조7천억원, 3조7천억원 줄어든 반면, 회사채는 전월 대비 4조6천억원 늘어난 8조5천억원이 발행.
분기 말 및 추석 자금 수요, 기준금리 인상 전 발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금투협은 설명.
아울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액은 7조4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3천억원 증가.
◆ 카드 캐시백 837만명 신청...내일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에 837만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준다고.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
◆ 원·달러 환율 1,194.6원에 마감...17개월 만에 최고치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2원 오른 달러당 1,194.6원에 거래를 마친 가운데 이날 종가는 작년 7월 28일(종가 1,196.9원) 이후 가장 높았다고.
환율은 전날보다 0.4원 내린 채로 출발했으나 곧바로 상승 반전, 장중 외환 당국 미세조정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들어오면서 소폭 하락했으나 장 마감을 앞두고 다시 상승.
시장 참가자들은 연말까지 달러가 강세를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처럼 달러당 1,2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
◆ 국고채 금리 혼조세...3년물 연 1.701%
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3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701%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374%로 1.3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7bp 하락하고, 1.2bp 내려 연 2.049%, 연 1.537%에 마감.
20년물은 연 2.327%로 1.8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2.3bp와 2.3bp 상승해 연 2.271%, 연 2.271%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