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초고위험 상품에 속하는 국내 파생투자 상품에 대한 20대 이하와 20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상호금융권까지 확산한 가운데 수협중앙회도 신규 가계대출 취급을 사실상 전면 중단한 소식이 이슈가 됐다.

 

이와 함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중징계안을 10개월째 결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시간끌기 의심을 받는다"며 조속한 결론을 내라고 촉구했다.

 

◆ 초고위험 금융상품 투자 급증...20대 이하 국내 파생투자, 3년새 1760% 증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투자자의 국내외 파생상품 투자현황'에 따르면 20세 이하 국내 파생시장 투자가 2017년 대비 지난 해 1천760% 증가.

 

파생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만큼 초고위험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파생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기본 예탁금 제도도 두고 있다고.

 

국내 파생상품시장 개인투자는 2017년 2천468조원, 2018년 2천886조원, 2019년 2천511조원, 지난해 4천126조원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천143조원이 거래되어 이미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기록.

 

특히 20세 이하를 포함한 20대 개인투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2017년 583억원 수준이었던 20세 이하 개인투자 거래는 3년 만인 2020년 1조838억원으로 급증했고, 더욱이 올해 상반기에만 7천920억원이 거래되면서 지난 해 거래의 70% 수준을 상회.

 

김병욱 의원은 "특히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20세 이하 파생상품 투자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만큼, 초고위험 상품에 대한 이해와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투자자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 상호금융으로 번진 가계대출 조이기...수협중앙회도 동참

 

지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모든 조합원·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조합원 중에 생업인 어업에 쓸 용도로 자금을 대출하는 사람에게만 신규대출을 내줄 예정.

 

수협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4.1%를 상반기에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앞서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 말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신규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모두 중단.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달 1일 산림조합중앙회 여신 담당자를 불러 산림조합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초과한 것에 우려를 전하고 총량 목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

 

◆ 이용우 "금융위, 삼성생명 징계의결 시간끌기 의혹...결단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징계 의결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결단을 내리라고 금융위에 촉구.

 

이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앞서 작년 12월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암보험 암입원비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 지원을 이유로 '기관경고'를 의결했지만, 삼성생명은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어긴 삼성SDS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이 의원은 질의에서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을 또다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법적인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더 보고 있다"며 "저희가 일부러 지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쟁점을 보고 있다"고 해명.

 

◆ "업계최고 여·수신 제공"...세번째 인뱅 '토스뱅크' 정식 출범

 

2017년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와 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 이어 4년 만에 세 번째 인터넷은행 토스뱅크가 정식 출범.

 

'후발 주자'인 토스뱅크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수신상품 금리와 최저 수준의 신용대출 금리를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영업을 시작.

 

토스뱅크의 신용대출 상품의 최저 금리는 연 2.76%로, 이는 3∼4%대 금리로 이미 올라선 5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카카오뱅크(2.86%), 케이뱅크(2.87%)보다 낮으며, 한도 역시 2억7천만원으로 은행권 최고 수준.

 

아울러 토스뱅크의 수시입출금 통장 금리도 2.0%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데, 이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연 1.5%를 크게 상회.

 

홍민택 대표는 카뱅·캐뱅과 차별점에 대해 "고객이 노력해서 공부하고 시간 써서 발품 팔아야 했던,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던 상품 중심의 기존 은행 서비스를 가장 단순화된 고객 중심 형태로 재편한 점, 시장에서 가장 좋은 혜택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은행 사업모델을 갖춘 점"이라고 설명.

 

한편 파격적 조건을 앞세운 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정식 출범하면서 같은 인터넷은행 3사의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

 

이에 맞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각각 '1천700만 고객'과 '가상화폐 제휴 효과' 등을 적극 활용하며 토스뱅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

 

◆ "비트코인은 바보들의 금"...JP모건 CEO "본질적 가치 없어"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에 대해 "본질적인 가치가 없고 규제 담당자들은 기를 쓰고 규제할 것"이라고 주장.

 

이어 그는 비트코인이 장기간 시장에 존재할 것으로 전제하면서도 "중국이 그랬듯이 (세계) 어디선가는 비트코인을 불법화할 것으로 항상 믿어 왔다"면서 "그래서 비트코인은 '바보들의 금(fool's gold)'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

 

한편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글로벌 규제에 직면해 있는데, 앞서 지난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하기로 발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가상화폐를 비판해온 사울 오마로바 코넬대 법학 교수를 신임 통화감독청(OCC) 청장에 지명하기로 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가상화폐 규제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등 코인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 4대 코인거래소 예치금 1년새 1370% 증가...은행 수수료도 3000% 폭증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이른바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Big4'의 원화 예치금이 1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의 지난달 24일 기준 실명계좌 관련 예치금은 모두 9조2천35억4천만원으로, 지난해 6월(총 6천268억5천만원)과 비교해 무려 1천368.2% 증가.

 

이 기간 실명확인 계좌 수의 증가세 역시 가팔랐는데, 4대 거래소와 실명확인 계좌 계약 관계인 케이뱅크(업비트), NH농협은행(빗썸·코인원), 신한은행(코빗)의 실명확인 계좌는 작년 6월 83만6천847개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24일 기준 776.7%라는 증가율을 기록.

 

아울러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2분기 4대 거래소가 낸 수수료는 비교할 수 있는 작년 3분기(5억2천200만원)와 비교해 3개 분기 만에 무려 3천138.8%나 급증.

 

윤창현 의원은 "대형 거래소는 소비자들의 폭발적 이용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 대규모 이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한 상장, 투명한 상장 폐지 등 이용자 보호 대책 확립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언급.

 

◆ "가계부채 관리 불가피"...고승범 "실수요 대출은 보호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시장친화적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가계부채 관리는 굉장히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완화적 정책을 하다 보니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고 이렇게 과도한 부채가 자산시장에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뭍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전재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7월 말 'IPO(기업공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7월에 12조원정도, 8월에도 11조원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9월에는 (8월의) 8조7천억원과 비교해 많이 안 줄었으나 (7∼8월을) 11조원으로 보면 많이 안정된 것 같다"고 평가.

 

이어 "다만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 시장이 적응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달 중순 발표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언급.

 

◆ 금감원, 가계대출 급증한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 추진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여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금감원은 이날 국감 업무현황 보고에서 손실흡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한다고 예고.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란 유동성이 과도하게 풍부할 때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해 대출을 억제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적립한 자본을 소진할 수 있게 하는 정책수단.

 

아울러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을 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중채무자의 대출 금융기관 수에 따라 충당금 적립률을 130∼150%로 높인다고.

 

동시에 다음 달 완료하는 채권은행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바탕으로 '구조적 부실기업'을 찾아내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

 

◆ 작년 세금 체납액 9.5조...부가세 4.5조·소득세 2.6조

 

국세청이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에게 제출한 세목별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세 체납액은 9조5천284억원.

 

이는 전년(9조2천844억원)보다 2천440억원(2.6%) 증가한 수치로, 세금 체납액은 지난 2016년 7조2억원에서 2017년 8조1천60억원, 2018년 9조1천394억원, 2019년 9조2천844억원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4조4천78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세(2조5천656억원), 법인세(7천679억원), 상속·증여세(3천855억원) 등 순서.

 

◆ 국세청장 "외국 거주자 역외탈세 처벌 위한 법 개정 건의"

 

김대지 국세청장은 "외국 법인이나 (국내) 비거주자가 명의 위장, 역외탈세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게 기획재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해둔 상태"라고 언급.

 

김 청장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관련 처벌 규정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질문에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로 생각하지만 법원은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가 명의 위장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조세 포탈로 보지 않는 입장으로, 약간 견해 차이가 있다"고 답변.

 

이어 "법원에서는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는 국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 포탈의 고의성을 판단하고 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

 

아울러 김 청장은 "현행 조세범처벌법상으로 탈세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냐"는 양향자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