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고강도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가 심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주에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실수요자에게 15억원 초과 주택 관련 대출을 허용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등의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집값 마련하느라"...9월 은행 가계대출 6.5조원 증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52조7천억원으로 8월말 대비 6조5천억원 증가.

 

증가 폭은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에도 불구하고 앞선 4월(16조2천억원)이나 7월(9조7천억원)보다는 작지만, 직전 8월(6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증가.

 

가계대출 증감을 종류별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69조8천억원)이 한 달 사이 5조7천억원 불었으며, 그 규모는 8월(5조8천억원)과 비슷한 수준.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5조7천억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은 2조5천억원을 차지했는데, 이는 7월(2조8천억원), 8월(2조8천억원)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매매, 전세관련 거래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8월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설명.

 

◆ 가계부채 대책 내주 발표할듯...'전세대출' 실수요자 보호 고려

 

금융위원회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주에 발표할 예정.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가계부채 보완책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촉박해 이번 주는 쉽지 않고 내주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

 

논란이 일었던 전세대출 규제는 금융 당국이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이번 대책 발표 시 보완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당국 관계자는 "이번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준비하면서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부분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강조.

 

실제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13일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보도 참고자료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명기.

 

◆ "실수요자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소속 강민석 박사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모색' 세미나에서 실수요자로 간주되는 1주택자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

 

강 박사는 "중장기적으로 대출 규제를 간소화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중심 규제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

 

아울러 그는 투기수요 관리 차원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 축소를 통해 임대수익(전·월세)에 형평성 있는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시켜 전세자금으로 시장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안도 제시됐는데,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기관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주거 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 8월 통화량 50조5천억원 증가...역대 최대 수준

 

공모주 청약과 주택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8월 통화량의 증가 폭이 2002년 통계 편제 이후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

 

한국은행의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8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494조4천억원으로, 7월(3천443조9천억원)보다 50조5천억원(1.5%)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2.5% 증가.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에 MMF(머니마켓펀드)·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수익증권·CD(양도성예금증서)·RP(환매조건부채권)·2년 미만 금융채·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

 

경제주체별로는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에서 18조2천억원 늘어 가장 많은 증가 폭을 보였고, 기업에서 16조9천억원, 가계·비영리단체에서 11조3천억원 증가.

 

한은 관계자는 기타금융기관 통화량이 늘어난 데 대해 "크고 작은 공모주에 대한 청약 자금 유입이 많이 증가하면서 폭을 키웠다"고 분석.

 

◆ 中 금융당국 '정풍운동' 돌입...'마윈결탁' 대규모 숙청 가능성 고조

 

중국 공산당이 금융감독기관과 국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찰에 들어가면서 대대적인 '정풍 운동'을 예고.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의 보도에 따르면 당 사정 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수일 전부터 인민(人民)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윈회(은보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를 비롯한 25개 금융 감독기관 및 국유 금융기관의 당 조직을 대상으로 '상시감찰'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사는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작년 11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공개 '도발 사건'을 계기로 국가가 강력히 주도하는 새 경제 질서의 판을 짜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이번 감찰은 이들 금융감독기관과 국유 금융기관들이 앤트그룹, 디디추싱(滴滴出行), 헝다(恒大) 등 공산당이 문제로 여기는 민영 기업들과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 향후 대규모 정치적 숙청으로 이어지는 등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역대 최대 규모인 350조원의 부채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와 세계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업체인 디디추싱(滴滴出行), 알리페이 운영사인 앤트그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

 

 

◆ 올해 인천 국민연금 체납액 2천247억...최근 5년간 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인천 지역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2천200억원대에 달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

 

국회 보건복지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10일까지 인천 내 사업장 4만1천290곳이 국민연금 보험료 2천247억6천400만원을 체납.

 

인천 지역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2017년 1천751억원, 2018년 1천939억원, 2019년 2천121억원, 2020년 2천222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

 

체납 사업장 중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3만2천826곳(79.5%)에 달했으며, 체납액도 1천447억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 홍남기, IMF 총재 면담서 "내년에도 확장 재정 편성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가운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면담에서 "내년에도 확장 재정 편성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

 

홍 부총리는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성장 전망을 유지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한국은) 백신 접종률 제고를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 중이며, 통화정책은 서서히 정상화 과정에 있다"고 설명.

 

아울러 그는 저소득국 지원기금(PRGT) 재원 확충에 4억5천만 특별인출권(SDR)을 공여하고, IMF 내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 신설을 지지한다는 뜻도 밝혀.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회복세는 지속되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가 간 성장격차도 더욱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며 "공급망 차질, 코로나 확산,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하방 리스크 가중으로 백신 보급과 정교한 정책 구사가 필요하다"고 언급.

 

◆ BNK경남은행, 전세자금·주택담보·신용대출 일부 중단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BNK경남은행도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신규 접수를 일부 중단.

 

다만 BNK경남은행과 경남도·울산시, 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으로 실시하는 경남·울산 청년전세자금 대출은 가능.

 

BNK경남은행은 주택담보대출(상품명 집집마다 안심대출·집집마다 도움대출Ⅱ)도 중단했으며, 저신용자 대출을 제외한 공무원·교직원 신용대출과 직장인 플러스알파론 등 일부 신용대출 역시 중단 대상에 포함.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한도 관리를 위해 개별 상품별로 대출을 중단한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번처럼 다수 상품에 대해 대출 중단을 한 건 이례적"이라며 "가계대출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

 

◆ 위험회피 심리 일부 완화...환율 1,193.8원으로 하락 마감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다소 완화하면서 전날 종가보다 5.0원 내린 달러당 1,193.8원에 거래를 마감.

 

이날 오전 미국 하원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12월 초까지 4천800억달러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다소 약화.

 

아울러 지난달 중국의 수출이 전력난이라는 악재를 딛고 호조를 보인 점도 원/달러 환율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고.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중국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와 싱가포르 등 아시아 통화 가치도 함께 올랐다"며 또 "이월된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점도 환율 하락에 기여했다"고 분석.

 

◆ 국고채 금리 대체로 하락...3년물 연 1.824%

 

13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9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824%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401%로 4.6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5bp 하락, 0.1bp 상승으로 연 2.130%, 연 1.656%에 마감.

 

20년물은 연 2.351%로 2.5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7bp 하락, 3.7bp 하락으로 연 2.293%, 연 2.293%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