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임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받았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열풍에 가상화폐 '오징어 게임 코인'까지 출시돼 거액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각각 3%와 4%를 넘어섰다.

 

◆ 라임사태 '김봉현' 부당지원...前라임 본부장,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 김 씨가 각각 징역 5년 및 벌금 35억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징역형이 1년 6개월 줄어든 셈.

 

김씨는 작년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의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금융사 임직원 업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청렴성을 훼손했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고 지적.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펀드 돌려막기 범행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종필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

 

◆ 이틀 만에 2천억원...'오징어 게임' 가상화폐 등장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지난 26일 가상화폐 시장에 처음 출시된 오징어 게임 코인은 28일(현지시간) 현재 개당 2.22달러(약 2천600원)로 가격이 급등해 현재 시가총액은 1억7천400만 달러(약 2천억원)에 육박.

 

개발자는 드라마의 온라인판 토너먼트인 '오징어 게임 프로젝트'(Squid Game Project)의 참가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코인이라고 오징어 코인을 소개.

 

내달 온라인상에서 대회를 열고 드라마와 같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등의 6개 놀이에서 최종 승리한 1인에게 전체 참가비의 90%를 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

 

참가 인원수에 제한이 없어 참가자가 늘어날수록 상금도 커지지만, 참가비는 만만치 않은 수준인데, CNBC는 오징어 게임 프로젝트 전체 참가비가 1인당 1만5천 오징어 게임 코인(현재 기준 약 3천900만원)이라고 보도.

 

실제로 이 코인 발행자가 내놓은 백서에 따르면 이들은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 '영감을 받았다'(inspired by)고만 적었을 뿐, 저작권자인 넷플릭스나 드라마 제작사 등과 관계는 언급하지 않아 드라마의 인기에 편승한 사기일 가능성도 제기.

 

◆ 9월 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3% 상회...2년6개월來 '최고'

 

한국은행은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01%로 한 달 새 0.13%포인트(p) 상승.

 

2019년 3월(3.04%)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상승 폭(0.13%p)은 2016년 11월(0.15%p) 다음으로 4년 10개월 내 가장 컸다고.

 

신용대출 금리도 연 3.97%에서 4.15%로 0.18%포인트나 뛰었는데, 이 역시 2019년 6월(4.23%)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 기록.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연 3.18%로 9월(3.10%)보다 0.08%포인트 올랐으며, 연 3.18%의 가계대출 금리는 2019년 6월(3.25%) 이후 최고점.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기준금리가 8월 26일 인상되면서 코픽스, CD(양도성예금증서), 은행채 등 지표금리도 올라 9월 은행권 금리에 반영됐다"고 설명.

 

◆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디지털전환, 토스·카카오로부터 배워야"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DT(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고객 불편 사항 개선 노력을 배워야 한다고 직원들에 주문.

 

NH농협금융지주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28일 전 계열사 디지털 최고책임자들이 참여하는 '제4차 DT추진최고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

 

손 회장은 "지난 몇 년간 디지털 전환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고객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토스·카카오(뱅크)의 노력과 사업추진 자세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손 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가능한데 농협은 놓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없는지 세밀하게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 3분기 카드 승인액 8.6% 증가...숙박·음식업 부진 지속

 

올해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3분기에 전체 카드 사용액은 늘었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은 계속 부진.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카드(신용·체크) 승인액은 전년 동기보다 8.6% 늘어난 248조원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승인 건수 또한 60억7천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

 

여신금융협회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으로 전반적인 소비 심리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

 

올해 3분기 도소매업(12.2%), 운수업(5.1%), 교육서비스업(18.5%) 등의 카드 승인액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승인액은 7%나 감소.

 

여신금융협회 측은 "비대면·온라인 구매 증가 및 대형마트 매출 회복으로 도소매업의 카드 승인액은 늘었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은 여행·이동 및 회식 자제가 승인액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진단.

 

 

◆ '공짜 미용 시술' 대가로 보험사기...210여명 무더기 적발

 

미용 시술을 공짜로 해주는 대가로 허위 환자를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과 동조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사기 혐의로 모 병원 원장 A(54) 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보험 사기 혐의에 가담한 환자 208명, 브로커와 병원 관계자 10명 등 218명도 불구속 송치.

 

A씨는 2019년 4월 병원을 개원한 직후부터 지난 1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환자 208명에 대해 질병을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각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그는 공짜로 미용 시술을 해주고 실손 의료보험금과 입원 일당 등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해주겠다며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

 

또한 별다른 의도 없이 해당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실제 환자들에게도 일부 병원 관계자는 "공짜로 미용 시술을 받을 방법이 있다"며 보험사기에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 "공개 망신 주나"...불합격자 명단 함께 통보한 가상화폐 업체

 

대규모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가 불합격자를 단체 이메일로 통보하면서 80명 이상의 명단이 무단으로 노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

 

정보기술(IT) 업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7일 '빗썸'으로부터 경력직 공채의 1차 면접 불합격자 이메일을 받고는 깜짝 놀랐는데, 이는 그는 메일에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외에 무려 100명 가까운 다른 불합격자들의 명단도 함께 포함됐기 때문.

 

IT업계가 좁아서 소문도 빠르고 많은 종사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이에 빗썸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개인 메일을 단체로 보냈다. 공개된 개인 명단은 100명을 넘지 않으며 80여명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고 당일 밤늦게까지 당사자들에게 모두 전화해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약속했다"고 설명.

 

◆ 자영업 단체들 "카드 수수료 여전히 높아...협상권 보장해야"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한 약 70개 단체 대표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 단체들이 카드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와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권 보장을 촉구.

 

이들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결정된 2018년 이후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면서 "동네마트는 카드수수료가 임대료를 웃도는 수준이며, 영세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은 수수료가 슬금슬금 인상돼 결국 3년 전과 다를 바 없게 됐다"고 주장.

 

이어 "반면 카드사들은 비대면 소비가 폭증하면서 영업특수 상황"이라며 "이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4천944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전체 당기순이익의 70%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고.

 

회견에 참석한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3년마다 분쟁이 거듭되는 이유는 결제서비스의 '가격'인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이 없기 때문"이라며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

 

한편 금융당국과 카드 업계는 3년마다 카드 결제의 전 과정에 드는 원가인 '적격비용'을 재평가하고 가맹점수수료에 반영하는데, 내달 중 적격비용 재산정이 이뤄질 예정.

 

◆ "소비자금융 청산에 금융위 방관"...한국씨티銀 노조 "외국자본에 무릎 꿇은 날"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크게 반발.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으며, 이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과 관련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 지부는 29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27일은 외국자본에 무릎을 꿇은 치욕의 날이 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

 

진창근 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씨티은행 지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거대자본과 그 옹호 세력인 금융당국에 저항해 결사 항전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

 

◆ 원·달러 환율 1.1원 내린 1,168.6원 마감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1원 내린 달러당 1,168.6원에 거래를 마감.

 

코스피 하락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170원대까지 상승했지만, 오후 들어 다시 내려갔다고.

 

문정희 국민은행 연구원은 "전일의 달러 약세 분위기가 이어지며 증시와 상관없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며 "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