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시흥 농협지점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144/art_16358373105773_24a5c0.jpg)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일부 임직원이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 농협 등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이 꼽혔다.
아울러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루만에 0.2%포인트가 뛰는 등 이례적으로 빠르게 오른다는 소식이 금융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여파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자영업자들의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고금리 대출 의존도가 심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가족 명의 셀프대출' 적발...금융당국, 북시흥농협 등 제재
금융감독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대출 투기 사태 등과 관련해 위법·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
금감원은 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삼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등에서 농지·상가 등을 매입했고, 일부는 해당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 대출'을 한 정황을 포착.
금감원은 부당 대출 및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와 관련된 북시흥 농협 임직원에 대해 임원 주의 5명, 직원 주의 10명, 경영 유의 3건의 제재.
북시흥 농협은 2006년 9월에서 2020년 6월 사이에 임직원들에 본인 또는 제삼자 명의(배우자 및 동생 등)로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을 부당 대출.
아울러 고양축산농협 임원 1명과 직원 7명도 임직원 가족 명의의 부당 대출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주의' 제재를 받았는데, 고양축협은 대출자 1명에게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수십억원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
◆ "대출자 이자부담 어쩌나"...하루만에 0.2%p 뛴 은행 대출금리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거론.
이달 1일 기준 A은행의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3.68∼4.68% 수준으로, 지난달 31일 금리(3.47∼4.47%)와 비교해 불과 하루 사이 상단과 하단이 모두 0.21%포인트 상승.
이는 해당 은행 관계자조차 "워낙 빨리 오르는 은행채 등 시장금리를 반영한 것이지만, 이처럼 금리가 하루에 0.2%포인트나 오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할 정도.
다른 은행들의 상황도 비슷한데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31∼4.814% 수준.
더욱이 변동금리가 아닌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의 상승 폭은 더 큰데, 같은 기간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연 2.92∼4.42%에서 3.97∼5.377%까지 상승.
◆ "은행 대출 막히자 카드론·캐피탈"...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의존 심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은행보다는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채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고 진단.
오 연구위원이 신용평가사 자료를 토대로 가계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444만명을 분석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19년 12월 말 대비 173조3천억원(21.3%).
이는 같은 기간 일반가계 대출 증가율(13.1%)의 1.6배에 달하는 수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부족해진 영업·생활자금을 대출로 해결한 자영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
특히 업종별로 보면 음식업(26.9%), 개인서비스업(20.9%) 등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많이 감소한 업종에서 제조업(11.5%) 등보다 총 대출 증가율이 높았다고.
오 연구위원은 "향후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 누적된 코로나19 피해로 자금 부족을 겪는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
◆ 중재비용 지급 두고 재격돌...어피너티·교보생명 신 회장간 풋옵션 분쟁 심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너티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관련 분쟁 중인 가운데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부의 중재 비용 지급을 두고 이들이 다시 격돌.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과 신 회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ICC 중재재판부는 지난 9월 중재 판정문에서 신 회장에게 원고(어피너티)측 중재비용 100%와 원고 측 법률비용(변호사 비용)의 50%를 부담하라고 결정했으나, 신 회장은 현재까지 이를 거부.
ICC 중재재판부는 풋옵션 계약이 이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피고 신 회장에게 실질적인 승리를 안겼으나, 양측의 주주 간 계약에 담긴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고, 신 회장이 계약을 어긴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 신 회장이 상대방의 중재비용 전부와 법률비용 절반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
어피너티 측은 "풋옵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신 회장이 이번에는 중재 판정을 또 불이행한 채 사법 절차를 남용해 시간을 끌고 있다"며 "채무 이행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반면 신 회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의 관계자는 "중재 판정의 이행력은 법원의 결정에 의존하게 돼 있다"며 "어피너티가 중재판정 집행 결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 법원이 최대 3심까지 거쳐 지급 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것"이라고 반박.
◆ '밈코인' 시바이누·도지코인, 나란히 가상화폐 시총 톱10 진입
시바견 개를 마스코트로 내세운 양대 '밈 코인'이 나란히 가상화폐 시가총액 순위 10위 이내에 진입.
미국 CNBC방송은 가상화페 정보사이트 코인게코를 인용해 1일(현지시간) 오후 현재 시바이누, 도지코인이 차례로 가상화폐 시총 9, 10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
밈 코인은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요소)을 따서 만든 가상화폐로 도지코인은 개발자가 장난 삼아 유명 시바견(시바이누) 밈인 '도지'(doge)를 마스코트로 2013년 내놓은 가상화폐이며, 시바이누도 도지코인을 겨냥해 2021년 재미로 나왔다고.
도지코인은 이날 기준 27센트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체 시장가치가 350억 달러(약 41조원)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고, 시바이누 역시 사상 최고가인 0.00008616달러를 찍으며 총액 380억 달러(약 45조원)를 기록.
다만 CNBC는 어떤 가상화폐에 투자하더라도 투자금 전체를 잃을 수 있다며 어떤 종류를 선택하더라도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투자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전했다고.
![주담대 금리가 이미 5%대 중반까지 올랐다 [이미지=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144/art_16358399065868_271561.jpg)
◆ 호주중앙은행, 국채금리 목표 포기...기준금리 조기인상 시사
호주중앙은행(RBA)이 국채 금리 목표를 포기하고 기준금리 조기 인상을 시사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RBA는 이날 통화정책회의에서 2024년 4월 만기 국채 3년물 수익률을 0.1%로 유지한다는 통화정책 목표를 철회하기로 결정, 기준금리는 현행 0.1%로 동결.
아울러 RBA는 최소한 내년 중반까지 매주 40억호주달러(약 3조5천338억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최근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
로이터통신은 RBA는 그동안 2024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면서 인상 가능성을 전망하는 시장과 맞서왔지만, 필립 로 RBA 총재의 이번 성명에서 "금리가 2024년까지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생략된 점은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보도.
◆ 카카오뱅크, 올 3분기 누적 순익 1679억원...전년동기比 95% 증가
카카오뱅크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6% 늘어난 1천679억원으로 집계.
카카오뱅크는 "청소년 대상 금융서비스인 카카오뱅크 mini의 고객 증가와 40대 이상 중장년층 유입 확대로 20~30대 중심의 은행에서 전 연령층을 위한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연령별로는 만 14세에서 만18세 대상 서비스인 카카오뱅크 미니(mini)의 9월말 기준 고객수가 100만명에 육박했으며, 40대 이상 중장년층 고객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규 유입 고객의 6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
영업이익 확대는 여신 규모 성장에 따른 이자 부분 이익 확대 영향과 플랫폼 및 수수료 비즈니스 부분이 견조한 성장을 이끌었는데, 3분기 기준 수신 잔액은 전년말 대비 5조5천252억원 불어난 29조645억원을 기록.
여신 잔액도 고신용대출 잔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저신용대출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같은 기간 20조3천133억원에서 25조385억원으로 약 4조7천억원이 증가.
◆ 출범 후 첫 누적 흑자 전환...케이뱅크, 올 3분기 누적 순익 84억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지난 2분기에 분기 첫 흑자 달성에 성공한 데 이어 3분기에 이익 규모를 더 키우며 처음으로 연간 누적 흑자 전환에 성공.
케이뱅크는 올해 3분기 약 168억원의 잠정 당기순이익을 기록. 지난 1분기(-123억원)와 2분기(39억원)의 손익을 감안하면 3분기까지 연간 누적 이익은 84억원.
케이뱅크의 이같은 실적은 고객수의 대폭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말 219만명이었던 고객 3분기말 기준 660만명으로 441만명 증가.
고객 수 증가는 수신과 여신의 확대로 이어졌는데, 9월말 기준 수신과 여신은 12조3천100억원, 6조1천8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각각 8조5천100억원, 3조1천900억원 증가
아울러 업비트를 비롯한 제휴처 확대로 비이자이익도 3분기에 85억원을 기록.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억원 손실에서 111억원 늘어난 수치로, 이 기간 가상자산 가격 변동에도 안정적인 모습.
◆ 환율, FOMC 앞두고 관망세...2.1원 내린 1,174.4원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1원 내린 달러당 1,174.4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시장에선 오는 2∼3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관망세.
미국에서 코로나19이 확산한 지난해 3월 이후 연준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채권(MBS)을 대량 매입해왔으나, 이런 양적완화 정책을 내년 중반까지 끝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2.038%
2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7.0bp(1bp=0.01%포인트) 내린 연 2.038%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480%로 2.6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7.5bp 하락, 2.4bp 하락으로 연 2.301%, 연 1.824%에 마감.
20년물은 연 2.444%로 1.4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1bp 하락, 0.9bp 하락으로 연 2.410%, 연 2.410%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