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종합·부문검사를 중심으로 한 현행 금융사 검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52억 달러가 늘면서 4개월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1사 1라이선스' 정책 유연화 기준을 마련해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추진한다는 주요 이슈로 꼽혔다.

 

◆ 금감원장 "금융사 검사체계 개편...적발·처벌보다 예방에 중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에서 금감원 검사 체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예고.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규모,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 범위,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을 고려해 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언급.

 

이와 함께 정 원장은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방식 개선, 증권사의 탄소배출권·상장리츠 관련 자본보유의무 경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상장리츠 시장 활성화 지원도 약속.

 

정 원장은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기간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예고.

 

◆ 10월 외환보유액 또 사상최대...한달새 52억달러 증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대비 52억4천만 달러 늘어난 4천692억1천만 달러로 집계.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 말 4천586억8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8월 말 4천639억3천만 달러, 9월 말 4천639억7천만 달러 등으로 최대치를 연이어 경신.

 

한은은 "외환보유액 증가는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과 외화외평채 발행,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9월 말 기준(4천640억 달러) 세계 9위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외환보유액은 중국(3조2천6억 달러)이 가장 많고, 일본(1조4천93억 달러)과 스위스(1조774억 달러)가 2,3위를 차지.

 

◆ "보험사 오픈뱅킹 참여허용...금융위원장, 1사 1면허제 완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와 첫 간담회에서 "보험사 앱이 생활 속 '원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허용도 검토해 플랫폼에서 계좌 조회·이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

 

보험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빅테크와 금융업권 사이 규제 '차별' 해소, 플랫폼 사업이나 헬스케어·요양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요청.

 

고 위원장은 "1사 1라이선스(하나의 회사에 하나의 보험업 면허만 부여하는 제도) 허가정책 유연화를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겠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인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예고.

 

또 플랫폼 기반의 '토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한 겸영·부수 업무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고.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보호대책도 다뤄졌는데, 금융위는 연내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 강화방안과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를 마련할 계획.

 

◆ IMF 총재 "인플레 잡으려면 세계가 백신 맞아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일(현지시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 영국 글래스고에서 블룸버그TV와 한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최근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시적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

 

이어 그는 "세계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면 어디서나 (산업)생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백신 접종률 격차에 우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전 세계 백신 접종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 격차가 계속된다면 더 많은 불안을 보게 될 것"이라며 백신 접종 확대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

 

◆ SGI서울보증 '고가 전세' 대출 보증 제한 검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일 출범한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에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

 

금융위 관계자는 "SGI서울보증이 자체적으로 고가 전세에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거론이 됐다"며 "전세대출 보증이 서민·취약계층에 활용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에 상한선(수도권 5억원)이 있으나, SGI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고가 전세 세입자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데, 결국 고가 임대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케이뱅크, 6일부터 고신용자 '마이너스 통장' 가입 제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오는 6일부터 고신용 고객(코리아크레딧뷰로 820점 초과)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 신규 및 증액 신청을 연말까지 중단.

 

케이뱅크의 마이너스 통장 상품은 직장인 대상 대출 상품으로 최대한도는 1억원, 다만 KCB 820점 이하인 중저신용 고객은 신규 신청이나 증액 신청에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케이뱅크는 지난달 2일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대한도를 1억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같은 달 8일부터는 개인 한도를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적용한 바 있다고.

 

케이뱅크 관계자는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동참하면서도, 중저신용 고객들의 이자 부담 경감,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 활성화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고 언급.

 

◆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6억 챙긴 20대 구속 송치

 

서울 관악경찰서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6억여원을 챙긴 2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

 

A씨는 올해 4∼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무작위로 초대한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해 약 6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

 

A씨는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하청 업체로 위장한 사이트를 만든 후 피해자들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 상장 종목에 투자하도록 유도.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24명으로, 피해 금액은 1천만원에서 최대 7천만원 수준이며, A씨를 도와 법인 계좌와 통장 등을 개설한 4명도 같은 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 녹색채권 열풍에...이미지 세탁용 '그린워싱' 주의보

 

채권 시장에서 녹색 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 세탁'에 이용되는 이른바 '그린워싱' 채권에 대한 기피 현상도 강해지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

 

기후채권이니셔티브(Climate Bonds Initiative)에 따르면 세계 녹색채권(Green Bond) 발행 규모는 2015년 500억달러(약 59조390억원)에서 최근 2천500억달러(약 259조1천750억원)로 급증.

 

그러나 저널은 한 채권펀드 매니저가 JP모건이 발행한 녹색채권 매입을 거부한 사례를 들어 그린워싱에 대한 자산운용사들의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

 

해당 채권 자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나, JP모건 자체가 화석연료 산업에 여전히 많은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것.

 

저널은 이같이 발행 회사의 친환경 사업 실적이 의심스럽거나 발행 회사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녹색채권을 투자자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 FOMC 앞두고 원·달러 환율 상승...보름 만에 1,180원대 복귀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7.2원 오른 달러당 1,181.6원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지난달 18일(1,187.6원) 이후 약 보름만에 1,180대에 복귀.

 

환율 시장에서는 4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증폭.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회의 직후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테이퍼링이 끝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 달러 선호 심리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

 

또한 시장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연준이 최근 물가 동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주목.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고 판단하면 연준이 조기 긴축에 나설 수 있어 위험선호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 국고채 금리 혼조세...3년물 연 2.036%

 

3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2bp(1bp=0.01%포인트) 내린 연 2.036%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470%로 1.0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2bp, 2.5bp 하락해 연 2.289%, 연 1.799%에 마감.

 

20년물은 연 2.455%로 1.1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1bp, 1.0bp 상승해 연 2.421%, 연 2.420%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