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유통업계에서는 오는 2022년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승인 조건으로 공항 슬롯(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을 잠정 결정됨에 따라 통합 이후 탄생하게 될 초대형 항공사(메가 캐리어)의 독점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에서 돼지고기 온라인 시범경매를 시작했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도 실업급여 받는다…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내년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29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플랫폼 업체와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해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보험 적용한다고 발표.

 

1개월 미만의 노무 제공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월 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에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료는 보수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4%를 곱해 산정해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슬롯반납·운수권 재배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승인 조건으로 공항 슬롯(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을 잠정 결정되면서 통합 이후 탄생하게 될 초대형 항공사(메가 캐리어)의 독점이 해소될 지 주목.

 

공정위는 일부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심사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

 

공정위의 승인 조건은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을 축소하고, 신규 항공사의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

 

이는 신규 항공사의 운항 확대로 소비자의 선택권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국가 항공 경쟁력 확보라는 애초의 통합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2023년 본격 도입"…농림부, 돼지고기 온라인 경매 시범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에서 돼지고기 온라인 시범경매를 시작.

 

온라인 경매란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도체(몸체) 영상, 축산물 등급 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도매시장 구매자인 중도매인과 매매 참가인이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 방식.

 

농식품부는 내년 시범 도매시장을 3곳 이상 추가로 지정하고 기존 현장 경매 방식과 병행한 뒤 2023년부터

온라인 경매를 본격 도입할 계획.

 

◆'편의점 옆 또 편의점' 금지…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3년 연장"

 

'편의점 근접(50~100미터) 출점 제한' 내용이 담긴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시행 종료가 당초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 무분별한 신규 출점으로 인한 출혈 경쟁을 막자는 업계 내 뜻이 모아진 결과.

29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협회)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24, 이마트24 등 6개사는 자율규약 기한 3년 연장에 동의하고, 이달 중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날 오후 2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체결식 진행.

 

한편 편의점 업계는 지난 2018년 12월 자율규약을 제정,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이를 시행.

 

자율규약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인 50~100m 내 편의점 신규 출점을 가급적 피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은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수, 담배사업 관련 법령과 조례·규칙에 따라 정해지는데, 편의점 신규 출점 역시 이를 인용해 편의점 간 근접 출점을 제한해 출혈 경쟁을 방지한다는 취지.

 

◆"코로나로 피눈물 흘리는데"…자영업자 두번 울리는 사기

 

"코로나로 피눈물 흘리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가해자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광고대행 사기를 당했다는 자영업자가 지난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

 

피해자는 동영상, 리뷰 댓글, 메인 배너의 관리, 블로그를 통해 하루 주문을 최대 20건 늘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지금은 돈이 들지 않고 6개월 뒤에 본계약을 하면 된다는 말에 솔깃해 가계약했는데, 다음 날 240만원이 결제돼 통장에서 빠져나가.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그는 "어떤 분에게는 적다면 적은 돈일 것"이라며 "하지만 코로나로 매출도 없는 상황에서 그 금액은 한 달 매출이나 다름없다"고 울분.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광고 대행을 둘러싼 분쟁이 눈에 띄게 늘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광고 분쟁은 7054건(상담 6392건·조정신청 662건)으로 전년보다 24.7% 증가.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강화 조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 청년일보=백승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