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판매한 금리연계 DLF로 고객들이 큰 손실을 보자 지난 몇개월 동안 금융권의 불완전판매가 도마에 올랐다. 이는 10년전 키코에 가입한 한 중소기업 사장 A씨의 사례와 유사한 점이 많다. 섬유 관련 수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어느날 주거래은행 관계자로부터 KIKO 상품을 사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품인지 물었지만 그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손해본 적 없다”고 답했고 A씨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 6개월이 흘러 A씨는 환율급등으로 손실이 난 사실을 알았고 손실을 부담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주거래 은행 관계자들은 더 높은 환율을 기준으로 또 다른 상품을 제시했다. A씨는 꺼림칙한 마음에 망설이며 계약을 미루었지만, 은행 관계자는 회사 실무 부장을 만나 자필 서명을 받고 계약을 맺었고 결과적으로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0여년전 은행권에서 판매한 상품인 키코(KIKO)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인이 10여년의 세월을 넘어 지난 1일 처음으로 금융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수출 상장 기업들이 가입한 KIKO(키코, Knock-In Knock-Out)는 환율이 미리 정해놓은 범
【 청년일보 】 글로벌 경기침체는 투자위축과 소비둔화로 이어져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인하를 통한 경기회복을 꾀하고 있다. 돈을 푸는 것이다. 최근 미 연준에 이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앞으로도 인하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우세하다. 문제는 돈을 풀어도 회복되라는 경기는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엄습해 온다는 점이다. 그 징후로 장단기 금리역전을 든다. 채권수익률도 예금금리와 같이 장기채인 경우 단기채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채권의 경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05년 장단기 금리역전이 일어난 후인 2007년 서브프라임사태가 온 바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부터 일부 채권금리의 경우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침체, 금융위기 논란을 논외로 하더라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저금리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조심스럽지만 혹자는 Zero금리 시대까지 전망하기도 한다. 저성장, 저금리시대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을 가지고 있다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서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여유자금이 있
【 청년일보 】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단일 부처만으로 해결 가능한 정책문제 보다는 다수 부처가 함께 걸려있는 정책문제가 증가하게 되면서 협업이 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간의 협업은 어려운 점이 많다. 정부조직법이나 국가재정법 상 협업조직의 설립과 예산 배분에 곤란한 법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조직법이나 국가재정법에서는 부처간의 인원과 예산이 칸막이처럼 분리돼 있기 때문이다. 가령 정부조직법에 따라 각 부처 단위로 조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인해 협업조직이 하나의 법인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사정이 이러니 협업조직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부처에 소속되지 않는 한 협업조직의 장은 업무를 위해 실제 공문을 발송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예산 또한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배분하므로 부처간 공동명의로 협업을 할 때는 어느 한 부서를 통해 몰아서 예산을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의 경계를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물론 공통 경비나 통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 청년일보 】 지난 9월 18일 미국의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기구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Federal Reserve System)에서는 지난 7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추가 인하하여 기준금리를 1.75∼2.00%로 낮추었다. 국내에서도 지난 7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하였으며, 10월 추가 인하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과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1%대의 저금리시대를 살고 있으며, 일본과 같은 1% 미만의 초저금리시대 또한 곧 다가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금리시대가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우선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가정에서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여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이 낮아 질 것이다. 최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보면 기존 높은 금리의 변동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대환시켜준다. 이처럼 저금리시대에서 대출을 받은 가정은 이자비용이 감소하여 유리할 수 있으나, 보유한 자산을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을 받는 가정의 경우는 그 소득이 낮아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1%
【 청년일보 】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2조26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범정부 공동 전산인프라 조성과 첨단기술 시범도입, 다수 시스템 융·복합 등을 내용으로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과거 동사무소나, 구청, 병무청, 보훈처 등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던 각종 서류들을 사무실이나 집에서 “정부24” 에 접속하여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각기관 및 지자체의 정책과 기관정보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낸 민원이 어느 단계까지 처리되고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운영해온 전자정부지원사업 체계를 점검하고 AI, 클라우드, IoT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차세대 전자정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국민들의 생활이 4차산업과 연결되어 어떻게, 또한 얼마나 편리하게 변화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다. 이것은 전자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소통과 협업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에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다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업종별 대기업군을 중심으로 하도급, 재하도급의 형태를 띤 선단식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사슬관계의 하층부를 이루고 있는 하도급업체 등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아야 경제체질이 건실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룬 성과물의 경우 대기업군에 집중되고 경제성장의 한 축인 중소기업 등 하도급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하도급업체는 날이 갈수록 대기업 또는 대형중견업체에 더욱 예속화되면서 영세해질 뿐만 아니라 거의 수탈에 가까운 횡포를 겪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정부도 이를 잘 알기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연일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역시 매 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기업 갑질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다. 직불비율평가제, 원하도급업자 컨소시엄 확대, 하도급 부당감액·기술유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노무비·임차료 등 경비 증가에 따른 대금증액요청, 하도급법위반 벌점제 관리 강화 등에 더하여 매 해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중기부의 수·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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