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이 여의도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를 한 것에 반발, 규탄에 나섰다. 이에 오늘 오전 예정된 각 상임위 별 국정감사 일정은 전면 보류됐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검찰 독재, 신공안통치에 항의·규탄하는 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감의 정상 진행을 방해하고 파행을 유발하는 기습적인 야당 당사 침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하루 앞두고 야당을 압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검찰청이 아닌 용산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와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이 별개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의지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됐던 10개 상임위의 종합 국정감사 일정 참여를 보류했다. 각 상임위의 오전 국감은 모두 파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
【 청년일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 종합관리시스템(SMTECH) 수록 개인정보가 구글 검색어, URL 변경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정원은 이같은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의 취득행위에 위법성 여부를 묻는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과도한 위법성 여부를 따져 물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장(인천 남동을)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A씨는 2021년 11월 경 구글에서 통상적인 검색어와 URL 변경을 통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다운로드 된다는 취약점을 발견하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신고했다. 신고자 A씨가 SMTECH에서 다운로드한 678개 파일에는 회의비 및 교통비 영수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현물출자확인서 등이 있었고, 이름·주민번호·휴대폰번호·카드번호 등 총 15개 항목 중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사실을 확인한 기정원은 이틀 뒤인 11월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어 18일 신고자로부터 저장매체 및 네트워크 정보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19일부터 1주일간 기정원 홈페이
【 청년일보 】 한국가스공사가 정부, 국적 조선사 등이 함께 개발한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이 품질논란으로 막대한 손실을 냈다.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세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민의힘)이 한국형 LNG선 화물창을 처음 적용한 SK세레니티호(국적 26호선)와 SK스피카호(국적 27호선)가 결함으로 2018년부터 2020년 운항을 중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가스공사가 대체선 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7천328만 달러(1천55억 원)이며, 같은 이유로 발생한 LNG 연료 손실액은 83만 달러(12억 원)다. 2021년과 2022년의 미정산 수송비 손실액까지 합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진다는 게 양 의원 지적이다. KC-1 기술로 불리는 한국형 LNG선 화물창은 가스공사, 케씨엘엔지테크(KCLT),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SK해운 등이 2004년부터 10년간 연구·개발한 기술이다. 세계 LNG 선박의 80~90%를 수주하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는 종전 LNG 저장 탱크인 화물창을 제작하지 못해 전량 수입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2004년부터 2014까지 LNG선 화물창 기술 개발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관광 활성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호텔과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안전 관련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숙박시설 사고 등 관광업 안전문제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장 점검, 통계파악 등 엔데믹 관광 활성화에 대비한 문체부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국내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2건 발생했다. 특히 이 중 282건(36.5%)이 ‘10세 미만’ 아동에게서 일어났는데, 만 3세, 만 4세 아동이 피해를 입은 익수 사고 2건의 경우 숙박시설 내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체육시설법’에 명시된 문체부의 안전점검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제한조치 완화와 관광 재개에 따른 안전정보 제공과 여행자보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 청년일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당정은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이중화(二重化)' 조치를 의무화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중화는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같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두 개 이상 준비해 활용하는 체제를 말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19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선 이중화가 현재 돼 있다"며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이 오늘 의견들이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선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중화를 비롯한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만,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부가통신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성 의장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 청년일보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해온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 지침에도 석탄 관련 기업들에 5천억원 이상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공개한 독일 환경 NGO(비영리법인) '우르게발트(Urgewald)'의 2021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KIC는 해외 석탄 관련 16개 기업의 지분 3억5천900만달러(약 5천억원 이상)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장 의원은 "올해 8월 KIC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8월 현재 해당 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IC는 앞서 2019년 투자정책서상 책임투자 조항을 신설하고 업무지침도 제정하는 등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강조해왔다. 장 의원은 "정부의 녹색·지속가능채권 발행자금을 위탁받아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하고,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해온 KIC가 정작 석탄 관련 기업에 약 3억6천만달러의 외화를 투자하고 있었다"며 "KIC가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르게발트는 1992년 설립된 단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과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당정 협의회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추진에 대해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현재 쌀값 폭락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오죽하면 민주당이 초청한 농민단체 참석자가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발언대에서 쌀값 폭락 원인 제공(자)인 문재인 정부에 이어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 쌀뿐 아니라 무·배추·마늘 등 모든 농작물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축산물 공산품까지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 대책 영향으로 지난 10월 5일 자 쌀값은 9월 25일 자 대비 17% 상승해 반등을 이뤘다
【 청년일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자회사 가운데 절반은 임원들에게 억대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연봉 책정 과정의 합리성 등 공적 감시, 견제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내 공공기관으로부터받은 '정규직 전환용 용역 자회사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목적으로 신설된 공공 자회사 69곳 중 33곳(47.8%)은 지난해 임원 평균 연봉(비상근·무보수 임원 제외, 성과급 포함)이 1억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지급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 검침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MCS로, 지난해 임원 평균 연봉이 2억2천446만원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한전의 경비·청소 관리업체인 한전FMS의 임원이 평균 2억1천205만원을 수령했고, 한전 고객센터 상담 서비스를 맡은 한전CSC(2억352만원) 또한 임원 연봉이 2억원을 넘었다. 특히 이들 3곳은 모회사인 한전(1억9천832만원)보다도 임원 평균 연봉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평균 연봉과 직원 평균 연봉의 차이도 큰 폭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억대 연봉을 기록한 3
【 청년일보 】서울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지연에 따른 GTX-A노선 완전개통 지연에 따른 동탄-삼성, 삼성-운정 구간 분리 운영으로 경기도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출퇴근 수요가 가장 많은 서북부와 동남권을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GTX-A노선은 경기도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건설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으로 운정-삼성 구간(42.6km)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삼성-동탄 구간(39.5km)은 재정사업으로 건설중이다. 2019년 공사를 시작해 2024년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삼성역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이 계속 미뤄지면서 GTX-A노선 완전개통이 2028년으로 밀려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에서 받은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삼성역)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국제공모,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2028년 6월로 사업이 5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2024년 6월 완공예정인 GTX-A노선의 동탄-삼성, 삼성-운정 분리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은 GTX-A 회차계획과 분리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 청년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기관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면접에 응시자 장애 유무를 고려하지 않아 공정한 응시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AI 면접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음성을 들은 뒤 주어진 질문에 소리 내 대답하고 마우스로 클릭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돼 있다.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정확한 발음과 안정적인 자세 유지가 요구돼 장애인 응시자 차별 논란이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과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공공기관 3곳에서 장애인 지원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AI 면접을 시행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응시생 모두에게 같은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면접을 18차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5차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차례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해 한 청각장애인 지원자가 언어 소통 문제로 AI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고 이메일을 보내자 수어 통역사와 함께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 적이 있었다. 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요청한 지원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응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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