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외환보유고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대상 국정감사에서 'IMF가 권고하는 외환보유액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인가'라는 질문에 "IMF(국제통화기금) 안에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라고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이 총재는 "우리는 지금 100% 조금 밑이고, IMF 기준은 80∼150%인데 (상단의 150%) 이 기준은 신흥국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한 나라의 수출액, 시중 통화량, 유동 외채 등을 가중평균해 합한 금액을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가정하고, 경제 규모 등에 따라 기준의 80∼150% 범위에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IMF 기준의 99%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총재는 환율 안정을 위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추진 경과에 대해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한미 통화스와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연준과 많은 정보를 교환하며 논의하고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의) 전제 조건으로 글로벌 달러 유동성의 위축 상황이 와야 한다"고 설
【 청년일보 】 최근 해외직구가 증가하며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유통도 증가하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6건이었던 해외리콜 제품 '시정권고 조치'는 2022년 8월까지 40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06건, 2018년 132건, 2019년 137건, 2020년 153건, 2021년 382건, 2022년(8월) 400건으로 5년 연속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국내유통이 확인되어 시정권고 조치된 제품들 중 가장 많았던 제품은 음·식료품으로 약 17.5배(2017년 10건에서2022년 175건)가 늘었고, 화장품 11.6배(2017년 5건에서2022년 58건), 가전·전자·통신기기 8.6배(2017년 8건에서2022년 69건) 순이었다. 의류·패션 상품은 2017년에는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유통이 적발되지 않다가 2018년 2건이 적발된 이래 2021년 28건이 적발되어 3년간 14배나 폭증하기도 했고,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도 2018년까지 국내 유통이 적발되지 않다가 2019
【 청년일보 】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 중 ‘쿠팡’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입점업체가 불공정거래를 호소하며 분쟁 조정을 가장 많이 신청한 플랫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중구성동구을)이 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플랫폼별 공정거래 분쟁 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점업체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63건이며 신청금액은 총 6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분쟁 조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또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분쟁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업체인 쿠팡, 네이버, 카카오 모빌리티, 우아한 형제들의 분쟁 건수를 조사한 결과 ▲2017년 10건 ▲2018년 11건, ▲2019년 26건 ▲2020년 54건 ▲2021년 62건으로 5년 동안 6배 이상 증가
【 청년일보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확장 추세 속에 사업자 관련 분쟁 발생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 자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2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은 2021년 103건이 접수되며 5년간 약 8.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2건, 2018년 17건, 2019년 34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으로 지속 증가했고 올해도 2022년 8월 현재까지 81건이 접수되어 있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2017년 10건, 2018년 11건에 그쳤던 접수 건수는 2019년 30건, 2020년 52건, 2021년 66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 8월 현재까지 53건이 접수되며 전체 320건의 분쟁 접수 사건 중 총 222건, 전체 사건 중 69.3%가 오픈마켓 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관련 분쟁사례로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청년일보】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내연기관 부품 관련 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전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구조혁신 지원 R&D’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30억5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전환 지원사업’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융자, 컨설팅 등 안정적인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조혁신 지원 R&D’는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차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사업전환이 절실한 내연기관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지원이다. 그러나 부품업계가 처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근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양 의원은 “자동차 부품업계에 따르면 5년간 약 1조 원의 연구개발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중기부의 내년도 30억 원 예산은 전체 업종에 대한 지원 비용인 만큼 현실과는 동떨어진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말했다.
【청년일보】 최근 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의 직장 내 갑질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9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375건 중 80건(21.3%)이 직장 내 갑질 관련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갑질신고 80건 중 59건(73.8%)이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되고, 직장 내 갑질·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2명뿐인 것을 감안하면, 갑질·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이뤄져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부의 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갑질·괴롭힘 신고 중 경고나 징계조치를 받은 주요 사례로는 ▲하급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개인 농사일 강요 ▲배달 심부름 ▲회식 참여 강요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상급자는 업무 미숙을 이유로 심한 폭언과 욕설을 해 하급자가 개인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또한 무기계약직인 도로관리원에게 부모 소유의 논에 가서 농사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순찰 업무 중인
【 청년일보 】 스타벅스가 2천503억 원에 달하는 고객선불충전금을 현금이나 안전자산이 아닌 고위험·고수익 기업어음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적게는 612억 원에서 많게는 649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스타벅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2021년도 에스씨케이컴퍼니(구,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회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스타벅스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 규모는 무려 8천769억 원에 달한다. 이 선불충전금액 중 고객이 아직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2021년말 기준 2천503억 원으로 나타났다. 선불충전금액은 지난 2017년 916억 원에서 2018년 1천142억 원, 2019년 1천461억 원, 2020년에는 1천848억 원으로 2017년 규모의 2배를 넘어섰고, 2021년에는 3천402억 원으로 3.7배 급증했다. 또 선불충전금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선불충전금 미사용금액도 덩달아 늘었다. 2017년 692억 원에서 2018년 941억 원으로 늘어났고 2019년에는 1천
【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신세계 프라퍼티 임영록 대표를 상대로, 광주복합쇼핑몰의 추진 의지와 지역상생 대책에 집중 심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을 신호탄으로 복합쇼핑몰을 둘러싼 정쟁과 잡음이 유난히 많은 시기”라며 “신세계가 상생의 탈을 쓰고 지역상권을 소멸시키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게 지역상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신세계가 대통령실과 여당에 광주 복합쇼핑몰 이슈에 대해 정치적으로 활용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 추궁했다. 선거 직후 유통3사가 경쟁적으로 발표를 하는 모양새에 대해 “정말 추진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압박했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가시티 구상 하에 영산강 Y프로젝트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 정책들을 추진 중인 점을 강조했다. 광주복합쇼핑몰에 대해 단순 쇼핑몰 입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게 '파격적 상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일본 토야마시가 대형쇼핑몰과 전통시장의 협력적 상호공존과 도서관·
【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2022년 소비자원 안전실태조사 제도개선 건의 및 해당 내용 반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소비자원이 공공기관에 건의한 사항 중 62건이 제도 개선에 미반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 의원은 각 공공기관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는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개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동안 기관 내부 평가를 통해 반영 여부를 개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반영 사례에는 인센스 스틱 연소 시 발암물질 검출, 김서림방지제에 메탄올 검출(이상 환경부), 수유쿠션에서 납 검출, 홈트레이닝 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이상 국가기술표준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기관들의 부적절한 태도가 지적된다.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 등은 “전문가 자문,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지속해서 제도 개선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반영 사례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따로 공지한 바가 없다는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 각 기관들은 제도건의를 요청받고서도 수수방관 하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여론에
【청년일보】 조선업 수주가 회복되고 있지만 주52시간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역할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조선업 중소협력체들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조선업은 수주가 회복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사내 중소협력사들 그리고 근로자들은 주52시간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시급 문제, 4대보험 유예 및 연체료 부과 문제,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경영특별안정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협력사 근로자들은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급여가 약20% 감소를 해서 월100만원 정도 줄었고, 이를 메우기 위해 퇴근 후에 음식배달, 대리운전 등 투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수면부족으로 중대재해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고 주52시간근무제에 대한 부작용을 강조했다.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청년일보】 한국도로공사 소속 무기계약직 부상자가 정규직보다 4.8배나 더 많음에도 산업 재해로 처리되는 비율은 정규직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도로공사 안전사고 부상자는 총 495명인데 이중 무기계약직은 409명으로 정규직 86명의 4.8배 수준이다. 도로공사 무기계약직은 안전순찰과 도로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안전순찰원은 순찰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24시간 순찰하며 갓길 주정차, 과적 차량 등을 단속하고, 도로관리원은 고속도로 시설 보수, 배수로 정비, 로드킬 처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산재처리된 인원은 총 136명인데 무기계약직이 109명으로 80%를 차지한다. 그러나 산재처리율을 보면 무기계약직은 부상자 409명 중 109명만 산재로 처리돼 산재처리율이 26%이다. 이에 반해 정규직은 부상자 86명 중 27명이 산재 처리돼 산재처리율이 31%로 무기계약직보다 5%p 높았다. 최인호 의원은 “무기계약직은 고속도로위라는 작업환경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고 실제 부
【 청년일보 】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후속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계획안이 나왔다. 기존에 5년 만기 시 3천만 원을 적립할 수 있던 것이 3년 만기 1천8백만 원으로 바뀌었고, 기존 청년1:기업1.7:정부1.5 의 비율로 적립하던 부담금이 청년1:기업1:정부1로 바뀐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예산이 대규모로 축소되고 신청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져 내일채움공제가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164억 원으로, 이는 2022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 2천749억 원의 17분의 1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 기존 사업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던 반면, 신규 사업에서는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천600만원 이하 청년만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강화됐고, 지원규모도 2만 명에서 1만 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청년재직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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