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시공사인 GS건설을 비롯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11일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0일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 첫날, 검단 아파트 철근 누락 및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GS건설 임병용 대표이사에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과 입주예정자 지원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검단 아파트 철근 누락 및 지하 주차장 붕괴사건을 '대형참사 미수사건'으로 규정했다 . 심 의원은 "설계단계에서 철근 절반 시공 단계에서 나머지 절반 빼 먹고, 콘크리트 강도도 구조를 위협할 수준에 주거동도 문제였다"면서 "붕괴가 안되면 오히려 비정상인 상황이며, 다 지어졌다면 대형참사다"라고 주장했다. 보상안 마련과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심 의원은 "(GS건설이)입주 지원에 따른 모든 보상을 약속해놓고 무이자 6천만 원을 제시했는데 6천만원으로 어디서 집을 구하냐?"고 물으며 "검단아파트 인근 지역 시세에 부합한 주거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해당 단지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제1 정책과제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인해 올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 취임 이후에 기준금리가 2배 이상 올랐지만, 올 2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총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모두 그 동안 한 목소리로 가계부채의 증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음에도 정작 정책은 정반대 방향을 장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 11월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하는 계획 또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예로 들며 "50년 주담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공약이었지만,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50년 주담대가 지목된다"면서 "정부가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대출 완화를 통해 대출 급증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 청년일보 】 산재 신청 후 승인을 받는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는 치료비 선지급 등 관련제도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했으나 산재 승인이 되기 전에 사망한 노동자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6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상황에서도 더딘 산재 승인 절차 때문에 산재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눈을 감는 노동자가 매달 4명 이상씩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매년 적게는 34명에서 많게는 64명이 산재 처리 절차 중에 사망했다.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 사망한 이들은 6년 8개월 동안 162명이었고,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했다가 사망한 이들은 205명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통계는 산재로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이들 중 요양급여를 신청한 이력이 있는 이들을 산출해 나온 것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자가 처리 중 사망하였을 때는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 처리하는데, 반려 사유별 통계는 별도
【 청년일보 】 가장 흔한 소아심장수술 중 하나인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증 수술에 대한 소아심장 대책이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는 빈도수가 적은 소아 심장 수술의 수가는 쪼개고,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질환은 수가 인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심뇌혈관 질환 종합대책이지만 소아심장 관련 대책은 소아심장 수술 일부의 수가 조정에 그쳤다. 그러나 대한소아흉부외과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수가 조정된 수술은 난이도가 높은 것은 맞지만 빈도가 낮아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기윤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가 신설 항목 인 심방전환술, 라스텔리수술, 니카이도 수술은 모두 대혈관전위증 수술의 한 종류로 최근 5년간 대혈관전위증으로 수술을 받은 소아환자는 연평균 약 38명이었고 이 수술의 수가를 동맥전환술 포함 4가지로 세분화한 것이다. 단순 산
【 청년일보 】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하지 않으려는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도 전공의 모집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산모 증가, 인공임신시술 등에 따른 다태아 증가 등으로 고위험 신생아의 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생아집중치료실 전공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5병상 이상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운영 중인 5병상 이상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 병원은 5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에서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이 필요한 지역 소재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이들 의료기관에 지원된 예산은 약 970억 원에 이른다. 신생아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부족은 해소되었으나, 세종, 충북, 전남, 경북 4개 지역은 여전히 병상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 부
【청년일보】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이하 공기업)들이 706억원에 구입한 예비자재를 폐기하거나 매각해 남은 금액은 장부가의 9% 인 6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종합해 11일 이같이 공개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공기업들은 706억 원에 예비자재를 폐기하거나 매각해 고작 64억 4천200만 원만 회수하는데 그쳤다고 전했다. 또한, 1조 6천352억 원의 자재들이 공기업들의 창고에서 장기미사용 된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 사실도 지적했다. 보관 기간별로는 ▲3~5년 미만이 7천354억 원, 110만개 ▲5년 이상 10년 미만이 7천195억 원 142만개 ▲10년 이상 보관된 자재도 1천580억 원, 58만개에 이른다. 박 의원은 "예비자재라고 하지만 함몰된 비용에 보관·관리 비용을 더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잘못된 수요예측은 에너지 요금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어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 청년일보 】 지난 5년간 폭염과 혹한 등 기후위기로 인해 건설업 현장에서 다수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 건설업에서만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17명이 사망했고 62명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혹한에는 갈탄 등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가 5명 부상재해가 23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18~22년) 건설업 온열질환 재해자는 79명(사망 17명·이환 62명)이었다. 이는 지난 5년간 발생한 전체 온열재해의 52%에 달하는 규모였는데 그 밖에 제조업에서 21명, 국가 및 지자체는 18명, 건물관리지원서비스에서 10명의 온열질환 재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혹한도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5년간 건설업에서 갈탄, 숯탄, 야자탄, 코코넛탄 등을 사용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는 5인, 부상재해는 23명이었다. 모두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위해 갈탄 등을 피우다가 당한 변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갈탄이나 숯탄 사용을 금
【 청년일보 】 OTT 서비스와 같이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정부 통계가 없어, 사업자가 무리하게 가격인상을 단행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가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계청과 협의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별도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통계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통신서비스 발달과 코로나19 이후 OTT, 유튜브, 음악 스트리밍 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가계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가계지출' 통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디지털전환시대 콘텐츠 이용 트렌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는 평균 2.7개의 유료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구독하고 있으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의 42.5%가 서비스 이용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불편한 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당초 저가 혹은 무료로 서비스를 출시했던 기업들이 일정 가입자 확보 후 이용료를 연이어 인상하고 있어 향후 디지털 콘텐츠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될 전망이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지난 2021년 11월 프리미엄 서비스료를 1만4천500원에서 1만7천원으로 인상한 데
【 청년일보 】 취업곤란이나 인간관계 등에 대한 어려움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은둔청년'이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비용도 최대 375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회복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은둔 청년은 24.7만명('청년 삶 실태조사', 2023년 3월 발표)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의 이유는 취업곤란 35%, 인간관계곤란 10%, 학업중단 7.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 일본 후생노동성이 히키코모리 한 명당 드는 경제적 비용이 약 1억 5천만 엔이 든다는 발표를 한 바 있고,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25세에 은둔을 시작한 사람 1인당 사회적 비용은 약 1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추정에 근거해 과대추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은둔 청년 수 25만명에 은둔 청년 한명당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곱하면 최대 375조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할 수 있다. 은둔 청년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자 올 9월 보건복지부는 청년복지 5대 과제를 발표
【 청년일보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생산유발효과가 5697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8년 시행해 2022년 중단된 사업이 재개되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전국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만 15~34세의 청년근로자에게 3800억 원을 투입해서 대중교통비, 택시비, 주유비 등의 교통비를 매월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이력이 있는 청년 근로자 2만1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서 사업 만족도 긍정평가가 9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한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5697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4728명, 부가가치 효과는 2829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한 고용유지율은 미지원 기업에 비해 11.89%P가 높은 65.71%로 나타났다. 월 신규채용 인원도 교통비 지원받은 기업이 더 많았다. 지원기업의 경우 2020~2022년 기간 동
【 청년일보 】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중앙부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한편, 선거당해연도에 해킹시도가 특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관위가 기반시설 보안관리 수준을 100점이라 자체 평가한 것이 무색하게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재평가 결과 31.5점을 기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간사)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52개 중앙부처에 대한 연도별 해킹시도 차단현황에 따르면, 2017년 6만2천532건에서 2022년 11만2천413건으로 연평균 10.2%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중앙부처 별로 해킹시도 차단이 2천161건이 발생한 셈이지만, 중앙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시도는 이보다 약 18.4배 많은 3만9천8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시도는 주요 선거연도가 있는 해에 급증하고 있어,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에는 직전년도 보다 25.7% 높은 2만5천187건,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해는 직전년도 대비 25.1% 높은 3만9천896건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있었던 선관위에 대
【 청년일보 】 철근 누락사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내부직원들의 인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LH직원들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었으며 LH의 대처 또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주택성능연구 개발센터(HERI)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LH 주택성능연구 개발센터 직원들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 무단 근무지 이탈 등 부적절한 행위가 만연 한 것으로 밝혀졌다. HERI는 아파트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미세먼지, 실내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와 LH가 지난 2018년 332억원을 공동 투자해 건설한 국가연구시설로, 주택성능에 대한 기초연구부터 실험·분석, 현장적용, 피드백을 통한 성능개선 등 주택성능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LH가 비위행위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방안'을 발표한 지난 2021년부터 HERI의 근태 관련 인사규정 위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31명의 직원 가운데 19명이(76.0%) 인사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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