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연금에서 거대 기금을 울리던 기금운용직이 퇴사 후 국민연금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운용사 등 유관기관으로 옮기는 사례가 많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직의 보수체계 등 처우를 개선해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기금운용직 퇴사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19일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최근 2년간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직한 임직원은 총 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에서 70%가 넘는 39명이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사, 공기업·로펌 등의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지난 2024년 3월 말 기준 1천101조3천억원으로 노르웨이의 국부펀드(NBIM) 2천226조원, 일본의 공적연금(GPIF) 1천948조원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거대 기금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금운용직 1인당 운용액은 2조8천378억원(2023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들 퇴직자가 자금운용이라는 업무 성격상 기금운용본부에서 일하면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민간 금융회사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이다.
【 청년일보 】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2년 1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4.5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한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코로나19 사태 전 3%대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 2%대로 낮아져, 2020년 10월 2.81%로 저점을 찍었다. 그러다가 2021년 9월(3.05%) 3%대로 오르고서 2022년에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지난 2022년 1월 3.52%에서 같은해 11월 5.93%로 치솟았고, 이후 올 1월(5.28%)까지 5%대를 유지하다가 2월부터 4%대로 떨어졌다. 중소기업계는 오는 11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현 3.25%에서 0.25%포인트 인하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대출금리가 4%대 중반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분위기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체율, 채권 부실률을 보면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가 떨어질 여력이 생겨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중소기업의 숨통도 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연계투자 잔액이 4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등록 온투업체 50개사의 연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1조1천13억원)보다 401억원(3.65%) 줄어든 1조612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어음·매출채권담보 대출, 기타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주택담보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모두 잔액이 감소했다.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중 신용대출잔액은 1천307억원에서 1천174억원으로 133억원 줄었고, 주담대 잔액은 5천695억원에서 5천319억원으로 376억원 줄었다. 비주담대 잔액은 726억원에서 714억원으로 12억원, PF 대출 잔액은 368억원에서 300억원으로 68억원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온투업 개인 연계투자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한도를 상향했지만 오히려 대출 잔액은 감소한 것이다. 온투업
【 청년일보 】 농협과 수협 상호금융이 심각한 재무 건전성 문제에 직면했다. 상호금융은 지역 단위조합에서 조합원들 간 자금을 융통하는 시스템이지만, 최근 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며 금융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들어 농협과 수협 단위조합의 대출 연체율은 최고 37.6%를 기록하며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적자를 기록하는 조합도 늘어나고 있어 금융 당국과 국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협은 처음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을 외부 투자기관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세 개 기관의 단위조합 대출잔액은 총 391조4천490억원으로, 2021년 말 대비 42조7천221억원 증가했다. 대출 잔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올해 들어서도 6개월간 4조원이 추가로 증가했다. 농협 단위조합의 대출잔액이 348조5천498억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수협과 산림조합이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대출 연체율의 급등이다. 농협 단위조합의 연체율은 2021년 0.88%에서 올해 6월 3.81%로
【 청년일보 】 정부가 국제금융기구로의 인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주요 국제금융기구에서 한국인 직원의 비중이 한국의 지분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개 주요 국제금융기구 중 한국인이 고위직을 맡고 있는 기구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8개의 주요 국제금융기구 가운데 7곳에서 한국인 직원 비중이 한국의 지분율보다 낮았다. ADB의 경우, 한국의 지분율은 5.03%에 달하지만, 한국인 직원 비중은 1.96%에 그쳤다. 세계은행(WBG)에서도 한국의 지분율이 1.69%인 반면, 직원 비중은 0.73%(129명)에 불과했다. IMF 또한 지분율 1.80%에 비해 직원 비중은 1.48%(58명)로 뒤처졌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주개발은행그룹(IDBG)에서는 한국의 지분율이 0.004%에 불
【 청년일보 】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지주 10곳의 연결 당기 순이익은 총 14조556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6천83억원) 대비 4천473억원(3.3%) 증가했다. 연결 총자산은 3천672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말(3천530조7천억원) 보다 142조원(4.0%) 늘었다. 금융지주의 총자본 및 기본자본, 보통주 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상회한 가운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말 및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천671억원으로, 전월 말(725조3천642억원) 보다 5조6천29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4조5천764억원으로 8월 말(568조6천616억원)보다 5조9천148억원 증가했다. 이외 올 3분기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이하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대출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기록으로 나타났다. ◆ 올 상반기 금융지주 순이익 총 14조556억원...전년 동기 比 4천473억원 증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 청년일보 】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는 가계대출자가 1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자는 1천97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는 275만명(13.9%)이었고, 그 중 157만명(7.9%)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 수준이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는 올 2분기 말 452만명으로 지난해 2분기 말(448만명) 대비 4만명 늘었다. 이중 DSR 70% 이상인 차주는 117만명으로 다중채무자의 25.9%를 차지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거나 저신용
【 청년일보 】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 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가 오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금융사가 제도 시행일까지 현물이전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고 전해오면서 퇴직연금 현물이전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퇴직연금 현물이전은 기존의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때 기존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 계좌로 옮기기 위해서는 운용 중인 금융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하거나 만기를 기다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등 비용 부담도 발생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지금껏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이전이 활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퇴직연금 현물이전이 시행되면 가입자들의 금융사 선택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93조5천471억원이다. 이 중 은행이 207조1천94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청년일보 】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토큰형 녹색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발표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목적의 특성상 채권 발행 전후 ▲ 환경 목표 ▲ 친환경 프로젝트의 적합성 ▲ 조달자금 배분 ▲ 환경영향 평가 등과 관련한 복잡한 보고와 외부 평가가 요구된다. 토큰증권은 금융상품이나 자산 등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에 기록될 수 있도록 디지털 증표(증권)로 변환한 것으로,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채권이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되면,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거래 기록이 영구 저장되는 데다 조작도 불가능해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 아울러 플랫폼을 통한 거래로 투자자의 접근성도 개선될 수 있다. 시간·장소 제약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 디지털 신원 인증이 이뤄지는 만큼 개인·외국인 등의 채권 투자 참여가 쉬워진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 청년일보 】 국민연금이 최근 4년간 국내외 민간 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무려 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금을 맡기고 얻은 수익률은 직접 투자해서 거둔 성과와 비교했을 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 2020∼2023년 지급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위탁수수료는 총 8조9천310억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조3천749억원 ▲2021년 2조3천424억원 ▲2022년 2조7천293억원 ▲2023년 2조4천844억원 등이었다. 최근 4년간 위탁수수료를 자산군별로 보면 ▲국내주식 6천423억원 ▲국내채권 1천238억원 ▲해외주식 1조5천261억원 ▲해외채권 1천797억원 ▲대체투자 6조4천591조원 등이다. 대체투자 위탁수수료가 전체 위탁수수료의 72.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위탁 운용 수익률이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는 국민연금 자체 운용 수익률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보면 국내주식 위탁 운용 수익
【 청년일보 】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22대 국회의 첫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30일 오후 증인 출석 요구 관련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 20명과 참고인 2명에 대한 명단을 의결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의 첫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게 된다. 국감 증인 명단에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신의 한(Xinyi Han) 알리페이코리아 대표이사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정무위는 우선 내달 10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임 회장을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한 증인으로, 이 행장은 금융사고 및 지배구조와 관련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밖에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은 대규모 임원 겸임 이슈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군의 날인 다음 달 1일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군 장병에게 '우대 금리' 선물을 준비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적금' 우대 금리 0.8%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군 장병은 최대 5.8%(24개월 기준 세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24개월 기준 세전 연 5.0%)에 우체국예금 첫 거래 고객 우대금리 0.2%포인트와 적금 자동이체 실적 0.4%포인트,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 0.2%포인트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 상품은 비과세 적금상품으로, 군 장병이 전역 후 만기 해지 시 적금 납입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금을 국가가 지원한다. 육군을 기준으로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원(은행별 최대 20만원)을 납입한 경우 전역 시 약 1천4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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