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최근 심화되는 전세난 해결과 관련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리 인하 때문”이라며 “현재 월세는 하락세인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 청년일보 】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성 사업을 수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 사업자가 지나친 세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갑)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전국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소유로 납부한 종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납부한 종부세는 2015년 249억원이었지만 2016년 341억원, 2017년 389억원, 2018년 295억원, 2019년 442억원으로 매년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었다.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 전용면적 149㎡ 이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임대기간 5년 이상 · 임대료 상한 5% 등이다. 그러나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성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임대 사업자가 지나친 세부담을 떠안
【 청년일보 】 카드사들이 올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카드 사용 수수료로 19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둬 들인 가운데, 가장 많은 수수료 수익을 올린 곳은 농협은행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이용액은 14조9891억원에이었으며, 카드사에 발생한 수수료는 1967억4800만원이었다. 카드사별로 수수료 수익을 보면 농협은행이 462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카드(407억3000만원), KB국민카드(247억1000만원), 삼성카드(197억7000만원), 우리카드(145억4000만원) 순이었다. 민 의원은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 외에 세대원 수 등 각종 정보를 획득하는 부가적 이익을 얻었다”며 “수수료 수익과 함께 영업에 보탬이 될 정보를 얻었지만, 영업비용 등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
【 청년일보 】 항공사가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판매해 수익을 올린 뒤 해당 고객이 해당 마일리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처에 제약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항공사가 카드사에 판매한 마일리지는 카드사 고객이 사용하게 된다. 고객이 마일리지 제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가 고객 앞으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항공 마일리지는 주로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공항라운지 이용, 초과수화물 요금 지불, 제휴업체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되는데, 항공기 이용 등 항공서비스가 아니면 사실상 사용이 쉽지 않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부터 제출받은 ‘카드사별 항공사 마일리지 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3년간 카드사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1조 원에 가까운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3년간(2018.1~2020.8월) 국내 8개 전업카드사를 대상 총 757억 6,413만 마일리지를 약 9,789억원에 판매했다. 대한항공은 약 435억 9,183만 마일리지를 판매해 6,317억원의 수익을 거두었고, 아시아나항공은 321억 7,
【 청년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인천국제공항 골프장 입찰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음해를 해선 안된다”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은 목소리를 높여 강하게 항의하면서 야당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 골프장 입찰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무차별적인 공직자 음해”라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정 의원은 “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에서 스카이72 골프장 사업 관련 국가계약법 위반 사안을 지적했다”며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용역을 통해 가장 수익성이 낮은 입찰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골프장 입찰 과정에 국토부가 관여했는지를 물었고, 김 장관은 “인천공항 골프장은 인천공항공사 경영에 관한 일”이라며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골프장 입찰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골프장 게이트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를 청구하고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김 장관과 이스타
【 청년일보 】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개발과 활용을 선도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보증 지원과 관련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사고 리스크는 낮추고 보증지원과 회수율은 늘리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증사고액 관리도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22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기술보증기금 보증 현황(현황)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과 회수율은 늘리되, 보증에 대한 리스크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황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의 평균 보증사고 금액은 6397억원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창업·벤처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6419억원 ▲2017년 6382억원 ▲2018년 6409억원 ▲2019년 6378억원이다. 올해 9월까지 창업·벤처기업의 보증사고 금액도 406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년창업 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793억원 ▲2017년 816억원 ▲2018년 968억원 ▲2019년 103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6년 대비 1.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기업 규모
【 청년일보 】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를 요구하는 구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의 정무위원회(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증인으로 차례로 참석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은 창업 초기 모토는 '사악해지지 말 것(Don't be evil)'인데 '사악해질 것(Must be evil)'이 되려는 것 같다"며 "구글이 수수료 30% 정책을 적용하면 유통사가 가져가는 금액이 줄어든다. 유통사는 당연히 자신의 마진을 지키기 위해 요금을 올리거나 창작자 몫을 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글코리아가 4년 연속 국정감사에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라며 "게임사들이 구글 눈치보기 바쁘다.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구글이 권한을 남용하는지 공정위에서 조사해야 할 것 같다.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미국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수수료 30% 정책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걱정이 있다"며 "이들은 구글 같은 공룡 기
【 청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불안한 전세시장의 안정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부처 간에 고민 중”이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단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기존 정책 방향의 수정은 없다는 뜻을 함께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매매와 전세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시장이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았다”며 “(전세시장) 동향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더 있는지 고민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착실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은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해보고 있다”며 “일단 주력해야 하는 것은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 청년일보 】 지난 9월 '던전앤파이터'에서 발생한 직원 직권남용 사태가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게임사 직원의 부당 개입을 근절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게임 운영자의 부당한 개입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부터 이어진 이력이 화려하며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등 각종 기업에서 발생했다. 얼마나 부당개입이 이뤄지는지 확인도 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에는 이러한 부당개입을 저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개발자들과 이야기해본 결과 대형 게임사에서 개인 일탈이라 이야기하는 아이템 생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혹도 있다.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방관한 것 아닌가"라며 회사 측이 꼬리자르기를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난 9월 던전앤파이터의 개발사 네오플의 한 직원은 자신의 업무 직권을 남용해 아이템을 빼돌리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정황을 확인한 네오플은 해당 직원을 해고 조치 및 형사 고발하고 해당 직원의 지휘계통에 있는 모든 직책자에 '정직' 등 강도 높은 처벌을 내렸다. 전 의원은 "게임산업법상 운영자가 부당하
【 청년일보 】 KT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 공공기관 공모사업에 참여해 약 107억 원의 정부사업을 수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지난해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았음에도 제재 기간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에 참여해왔다고 발표했다. KT, SKB, LGU+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12건에서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해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처분받았다. KT의 경우 2020년 1월 31일~7월 29일까지 6개월 동안 제재 처분을 받았고 SKB는 권익위를 통해 감경을 받아 2020년 4월 15일~7월 15일까지 제재받았다. LGU+는 제재기간이 다른 통신사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제재기간 중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과기정통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화진흥원(NIA) 공모사업 5건에 지원해 이 중 4건에 선정되어 3
【 청년일보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면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가 1.9Gbps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최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5G 속도에 대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2640㎒ 주파수 폭을 확보하려 한다. 중저대역 주파수까지 더하면 1.9Gbps까지 나올 수 있다"고 답변했다. 1.9Gbps가 이론상 최고 속도인지, 실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최 장관은 "서비스 속도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3.5㎓ 대역에서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있다. LTE보다 이론상 20배 빠른 5G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28㎓ 대역을 이용해야 하지만, 전파 특성상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손실 영향이 커서 서비스 커버리지가 3.5㎓ 대비 10~15%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물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는 9% 수준까지 떨어진다. 변 의원은 "초고속 주파수 대역인 28㎓의 전국망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 5G 서비스의 평균 속도는 624Mbps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그런 문제가
【 청년일보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대주주 3억 완화 논란에 대해 여론 악화에도 강행돌파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개인투자자가 60조를 투자해서 증시를 지탱했다"며 "기재부가 현재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는 올 연말 개인 매물 압박이 넓어지고 이에 대한 과세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홍남기 장관에게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장관은 "개인투자자들의 지적이 많은 것은 알고 있다"며 "3억은 한종목 3억이며 이번에 개정하는게 아니라 이미 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여론의 상황을 고려해서 굳이 밀어부칠 필요가 없다는 게 의견이다" 라며 "국민들의 이런 의견을 반영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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