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 이후 사내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18건 중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징계한 사안의 경우도 상사가 공개석 상에서 부하직원의 뺨을 때렸음에도 가해자는 정직 8개월을 받고 복귀한 반면, 피해자는 퇴직했다. 당시 이 사안을 담당한 외부조사기관은 회사 측에 가해자에 대한 면직 권고를 했으나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복직한 것으로 드러나 괴롭힘 가해자를 오히려 옹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올해 5월 업무압박과 모욕 등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투신자살을 하며 밖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네이버는 사내 신고 시스템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사내 채널 등을 통해 신고된 총 18건 중 단 6건만 실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기존의 최대 1.2%에서 절반 수준인 0.6%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왜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에서 하는 정책모기지는 지금 월별 상환액이 많이 감소해서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며 "중도상환 수수료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현재 최대 1.2%로 돼 있는 것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게 어떨까 싶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다만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에 대해선 "시중은행은 수수료가 없어지면 단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금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다면서 한 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금리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다시 살펴보겠다"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보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심히 보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뭍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전재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시장친화적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가계부채 관리는 굉장히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완화적 정책을 하다 보니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고 이렇게 과도한 부채가 자산시장에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 시장이 적응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달 중순 발표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가계대출은 15조3천억원 늘어났으며, 8월에는 8조7천억원으로 증가액이 줄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폭증세가 지난달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 】 최근 6년간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7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175억 원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6년간 증권사별 금융사고 현황’을 인용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증권사에서 56건, 760억 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6년 17건 168.9억 원, 2017년 9건 62.4억 원 2018년 16건 255.7억 원, 2019년 6건 45.1억 원, 2020년 6건 3.3억 원, 2021년 2건 225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신한금융투자에서 해외비상장주식신탁 관련 175억 원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이후 증권사에서 처음으로 1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 청년일보 】 지난 3년간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의 몸집은 커지는 상황에서도 불완전·불공정 영업행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금융감독원으로 입수한 'GA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96개 GA사 중 불완전·불공정 영업행위로 보험설계사를 징계한 GA사가 57.7%(113개)에 달했다. 김한정 의원은 "GA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와 해약 수수료 등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고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불완전·불공정 영업이 성행하면서, 보험계약 후 2년내 해지하는 고객이 늘고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6월말 현재 GA는 총 4천501개사이며, 이중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총 61개사로 전체의 1.4% 수준이다. 다만 설계사(16.3만명, 전체의 38.5%),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료 수입(88.4%) 등은 점차 대형 GA로 집중되고 있다. 기존 생·손보사의 자회사형 대형 GA도 총 11개다. 즉 보험시장에서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완
【 청년일보 】 20세 이하 국내 파생시장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3년 만에 18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투자자의 국내외 파생상품 투자현황’에 따르면 20세 이하 국내 파생시장 투자가 2017년 대비 지난해 17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만큼 초고위험 상품에 속한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파생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기본 예탁금 제도 역시 두고 있다.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개인 투자는 2017년 2468조원, 2018년 2886조원, 2019년 2511조원, 지난해 4126조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2143조원이 거래돼 이미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넘겼다. 특히 20세 이하의 개인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 2017년 583억원 수준이었던 20세 이하 개인 투자는 지난해 1조838억원으로 3년 만에 1760%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7920억원이 거래되면서 지난해 거래량의 70% 수준을 넘어섰다. 21~30세 투자도
【 청년일보 】 지난 4년 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숨은 보험금이 3조230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받은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실적'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숨은 보험금은 9조1669억원에서 12조3971억원으로 3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찾아준 보험금은 11조3209억원(사망보험금 포함)으로 집계됐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지만 청구 또는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 또는 조건이 만족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만기보험금, 보험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17년 말 모든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금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을 개설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이용 실적은 개설 첫해에만 455만건으로 호응이 좋았고, 2019년 309만건, 2020년 294만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
【 청년일보 】 초고위험 상품에 속하는 국내 파생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와 20대 개인투자자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투자자의 국내외 파생상품 투자현황'에 따르면 20세 이하 국내 파생시장 투자가 2017년 대비 지난 해 1천7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만큼 초고위험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파생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기본 예탁금 제도도 두고 있다. 국내 파생상품시장 개인투자는 2017년 2천468조원, 2018년 2천886조원, 2019년 2천511조원, 지난해 4천126조원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천143조원이 거래되어 이미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세 이하를 포함한 20대 개인투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7년 583억원 수준이었던 20세 이하 개인투자 거래는 2020년 1조838억원으로 3년 만에 무려 1천760% 늘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에만 7천92
【 청년일보 】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동법인 중 31만개가 1인 주주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유사법인의 경우 소득세 털루 통로로 기능할 우려가 있어 초과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동법인 95만개 중 31만개(32.6%)가 1인 주주 법인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 3만개 늘어난 수치다. 2014년 14만개(22.6%)였던 1인 주주 법인은 6년 동안 2.2배 급증했다. 연평균 증가율도 전체 가동법인 연평균 증가율(7.4%)의 2배인 14.2%로 조사됐다. 용 의원은 "개인유사법인은 소득세 탈루 통로로 기능할 위험이 높다"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인유사법인은 1인 또는 소수의 주주에 의해 운영돼 형태는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인과 유사한 법인을 의미한다. 법인세율(10∼25%)이 소득세율(6∼45%)보다 낮은 점을 이용해 형식적으로만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가 내년 부동산 가격 상승과 증시 하락을 예상해 세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기재부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총 338조6천억원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국토연구원의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자본시장연구원의 내년 증시 전망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추산한 결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각각 11.9%, 9.0% 감소한 양도세 22조4천억원, 증권거래세 7조5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에 기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폭발적 호조세를 보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는 추경 전망치 대비 29.6% 증가한 6조6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공시가격 상승률 평균값과 이미 예정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가격현실화율을 반영하고, 종부세법 개정안 효과도 고려해 나온 수치로, 부동산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 가격 자체는 오를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유 의원
【 청년일보 】대장동 의혹이 블랙홀로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흡수하는 모양새다. 국회는 6일 정무위 등 6개 상임위원회에서 사흘째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정무위 이외에 기재위, 보건복지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환경노동위에서도 대장동 의혹 공방과 관련된 손팻말 설치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계속되며 국정감사 현장은 경색될 전망이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화천대유의 이른바 '금고지기' 회계·자금 담당 임원 김모씨를 조사하는 등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의 2019∼2020년 금융거래에 수상한 자금흐름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고 내사를 벌이다 지난달 27일 김씨를 소환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순차적 환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불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며 "전체 환불 규모가 고객 전체가 요구한 바가 아니라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권 대표는 “머지포인트 10만원권을 8만5000원에 사더라. 그럼 1만5000원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라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궁극적으로 플랫폼 사업 모델은 초창기에 시장 생태계 구축 이후에 나중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대표는 "경영 정상화와 환불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환불 부분도 다 같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중인 관계로 증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 하다가 지난 8월 등록 이후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발표, 돌연 서비스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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