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밀수입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규모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밀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한 해 동안 집계된 3639건의 5분의 1 수준인 684건이었다. 반면 밀수입 액수는 폭증했다.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밀수입 액수는 총 2399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적발 액수(2094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1건당 적발 액수가 늘어난 것이다. 밀수입 주요 품목은 담배였다. 지난 한 해 114억원어치가 적발된 담배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38억원어치가 적발돼 전체 적발 액수 증가를 견인했다. 금·보석 밀수입 적발도 줄지 않았다. 올해 8월까지 1199억원이 적발되면서 밀수입 액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물론 지난해 1561억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 같은 속도로 적발되면 연말에는 지난해 기록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밀수액 증가는 ‘해외 직구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홍 의원은 분석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 물품 가격이
【 청년일보 】건설사와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 322곳에 이르고, 이 중 15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 절반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폐건물에서는 매년 변사체가 발견되기도 할 정도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정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물은 전국 322곳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46곳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충남(44곳), 경기(41곳), 충북(31곳), 경북(26곳), 제주(21곳), 경남(19곳), 서울과 전북‧전남이 각각 15곳, 인천(11곳), 대전(10곳) 등이었다. 방치된 기간을 보면 15년이 넘은 건축물이 153곳(48%)으로 가장 많았고, 10~15년 76곳(24%), 5~10년 67곳(21%), 5년 이하 26곳(8%) 등 순이었다. 공사가 중단된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자금부족(157곳·49%)이었다. 뒤이어 부도 109곳(34%), 분쟁 21곳(7%) 등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 운송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사용 여부를 오래 전부터 인지해왔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작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 의약품 운송차량 온도준수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품운송차량의 경우 5건이 적발된 반면 의약품 운송차량 적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도조작 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간편하게 임의로 냉동화물칸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로, 냉동장치 가동에 따른 기름값을 아끼려는 꼼수에서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알았지만 그동안 실효성 있는 단속과 사후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 7월 식약처가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속칭 ‘똑딱이’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감백신 상온유통이 문제가 되면서 식약처가 백신 냉장유통 과정, 즉 콜드 체인(cold chane)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온도조작 장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약품 측의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제가 불거지면서 식약처가
【 청년일보 】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밀어내기’를 통해 오히려 단기 매출을 증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처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뤄졌고,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는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했다. 일명 ‘밀어내기’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중단 정보가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며,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매상과 약국이 제약사의 ‘밀어내기’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지난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8개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된 의약품 수량은 2,765만개에 달한
【 청년일보 】 삼성전자가 최근 기자를 사칭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를 출입한 임원 논란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 절차 위반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국회를 출입한 적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9일과 10일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 문제가 된 임원은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 2015년 삼성 입사 이후 최근까지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임원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무보수였기 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임원의 언론사의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설립 당시 가족 거주지로 등록했으며, 2017년부터 1년간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으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전자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모 국회의원실의 설명 요청을 받은 임직원 2명이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 2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은 출입증 신청 마감
【 청년일보 】 지난해 부산 소재 전통시장에서 7건의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재 대비상황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전통시장 비상 소화장치 설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으로, 173곳 중 38곳(22%)에만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비상 소화장치 설치율이 가장 높은 광주(84.6%)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문제는 지난해 발생한 전국 전통시장 화재 46건 중 7건이 부산 소재 전통시장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대비상황은 미비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재난 대비 관련 부산시 예산은 2016년 35억원에서 올해 22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부산시가 전통시장 화재 등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실을 나타내는 반증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와 관련해 가장 위험이 높은 곳이 부산인데도 부산시는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구호에 그치지 말고 예산과 설비를 확충하는
【 청년일보 】 정보보호현황 공시제가 도입 5년을 맞았으나 2020년 9월 기준 정보보호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13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이하 정보보호현황)을 임의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를 보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등의 주요 ICT 사업자는 정보보호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단 3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 내부상황을 알기 어려운 서비스 이용자 및 투자자 등 기업 외부인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자율적인 공시제는 되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끔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이동통신3사, CJ ENM 등의 몇몇 대규모 I
【 청년일보 】 농협하나로유통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농협몰’이 최근 3년 연속으로 큰 폭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몰’의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이 365억원에 달했다. 연간 130억여원에 달하는 적자이며, 심지어 매년 적자폭이 늘고 있다. ‘농협몰’은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농가소득 증대 및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식품 전문 쇼핑몰이다. 농협몰의 운영에는 지난 3년간 724억원이 소요되었다. 농협몰의 영업실적은 적자가 계속됐다.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2억원이던 영업손실이 2019년에는 147억원으로 늘어나 최근 3년간 누적 영업적자가 3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협몰의 품목별 매출액을 살펴본 결과 우수 농축산물 공급이라는 운영 목적 달성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몰의 품목 분류별 매출액은 2017~2019년 농축수산물 누적 매출액은 1,318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4,435억원의 30%에 불과했다. 농협몰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품목은 MRO(기업소모성자재)로
【 청년일보 】정문호 소방청장은 13일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주상복합 등 고층건축물 등에 대한 화재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울산 남구 달동의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 대형화재 등으로 불거진 고층건축물 화재위험과 관련된 소방청의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대형 화재가 우려되는 주상복합 등 고층건축물, 재래시장, 건설공사장, 물류창고 등에 대해 소방특별조사와 관계부처 합동안전점검, 제도개선을 통해 화재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재난 총력대응 강화와 현장중심의 효율적 인력·장비 관리로 국가 단위의 총력 대응 시스템을 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국가기반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의 화재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운영하고,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제정 및 대형공사장 관계부처 합동점검,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건축물 안전관리자 교육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원도 빈틈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내년까지 환자를 이
【 청년일보 】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에 따른 수수료 비용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7년 9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올해 4월 기준 총 89개 의료기관에서 상한금액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고시하고 있는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책정한 의료기관은 고시 시행 이듬해인 2018년 4월 기준 1,447곳, 2019년 4월 기준 734곳, 그리고 올해 4월 기준 8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많은 항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병원으로, 상한금액이 1천원인 장애인증명서를 1만원으로 책정하고, 상한금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하는 등 총 7개 항목을 위반했다. 해당 병원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4월에 책정한 금액이 고시상 상한금액을 초과함에도 불구, 고시 시행 이후에도 전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한금액
【 청년일보 】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에서 백색입자가 발견된 지난 6일 이후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까지 상황을 모르던 국민 6,479명이 백색입자 독감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6,479명의 국민이 지난 7~9일 백색입자가 발견된 독감백신을 접종받았다. 질병관리청은 시간 단위 확인이 불가능해 백색입자 보고가 접수된 6일 중 오후 2시 이후에 접종받은 국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일 오후 2시 영덕군 보건소로부터 백색입자가 발견 보고를 받은 후 긴급 수거·검사와 제조사에 대한 현장조사, 콜드체인 분석, 전문가 자문, 관련 제품 추가 수거검사 등을 9일 오후까지 진행했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같은 날 오후 6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수거검사와 제조사 현장점검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종합할 때 백색입자로 인한 효과와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식약처의 늑장대응으로 맞지 않아도 될 백색입자 독감백신을 국민이 접종받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2006
【 청년일보 】 야당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감독 실패로 사태를 키웠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사전에 부실 징후를 인지하고도 뒷북 대응을 했다는 지적부터 시정조치 시간 끌기 등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야당의 다양한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7차례 민원이 접수된 점,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부실 징후 운용사로 분류해 놓았던 점 등을 들어 충분히 환매 중단 전 예방 조치가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사모펀드 수가 워낙 많아 들여다보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이 사전에 사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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