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하면 상당수 기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준수하는 제도로,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이다.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안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지난해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그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고, 50∼299인 중소기업은 1년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된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50∼299인 중소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사모펀드 운용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장벽을 지속해서 낮출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질의에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건 그렇고 강화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내부통제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후 유동성 문제가 있거나 기준요건에 미달하는 운용사는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조사 결과 자본잠식이나 기준 요건에 안 맞는 부분(운용사)은 법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잘못된 관행은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일단 할 것이고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금융회사를 직접 퇴출하는 것은 여러 절차가 있으니 절차에 따라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기업의 감사보수 부담이 평균 2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 선임했다가 2018년에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497곳의 감사보수가 전년의 평균 3.5배로 늘었다. 예컨대 A회사의 경우 2017년에는 자유선임으로 1300만원에 외부 감사를 맡겼지만, 지정 감사를 받게 된 2018년의 감사보수는 2억3000만원으로 1,669.2%나 증가했다. A사처럼 감사보수 증가율이 1000% 이상인 회사만 6곳에 달했다. 회계법인이 새로운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으면 현황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수 지정 감사는 회계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여서 감사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감사보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감사 보수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금감원이 지정한 회계법인과 계약해야 하는 회사들이 자유 감사에 비해 회계법인과의 감사보수 협상력이 줄어든 측면도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수는 2015년 422곳
【 청년일보 】 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1인당 평균 59억원 넘게 내지 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실시 중이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4165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서울이 1964억원(33.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777억원·30.0%), 인천(425억원·7.2%)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법인·개인)는 총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을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 구간에서 4300명이 1조6062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 인원과 체납액 모
【 청년일보 】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 판매액의 약 20%가 최고수익 연 3%대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최고 연 3%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돈을 넣었다가 최악의 경우 원금 대부분을 잃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현재 두 은행이 판매한 DLF는 총 3535건, 7626억원어치다. 이들 상품의 최고수익을 살펴보면 연 3% 이상∼4% 미만인 상품의 판매는 574건(16.2%), 1485억원(19.5%)으로 집계됐다. 연 4% 이상∼5% 미만 상품은 2575건(72.8%), 5287억원(69.3%) 판매됐다. 최고수익 연 3∼4%대 상품을 합하면 3149건(89.1%), 6772억원(89.8%)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고수익 5% 이상∼6% 미만 상품은 380건(10.8%), 816억원(10.7%)이었다. 6% 이상 상품은 6건(0.2%), 38억원(0.5%) 판매되는 데 그쳤다. 은행별로 하나은행은 최고수익 3%대 상품 340건을 판매했다. 금액으로는 전체의 20.7%인 826억원에 이른다. 우리은행은 3%대 상품 234건, 659억원
【 청년일보 】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 장비와 관련한 보안 우려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됐지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사물인터넷(IoT) 전문업체 파이나이트 스테이트의 맨디 사도스키 부사장의 공식 입장을 담은 영상을 소개하며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 사도스키 부사장은 영상에서 "자동 시스템으로 화웨이의 기업 네트워크 제품군 내 558개 펌웨어 이미지에 포함된 150만개 이상의 고유 파일을 분석했다"며 "분석한 펌웨어 이미지 중 55%는 최소한 하나의 잠재적 백도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도스키 부사장은 "평균적으로 화웨이 장치의 펌웨어에서는 102개의 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며 "전반적으로 화웨이가 보안에 매우 취약한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LG유플러스[032640]의
【 청년일보 】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됐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과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서는 의혹만 가지고 정씨가 다닌 청담고를 특별감사했다며 조 전 장관 딸이 다닌 한영외고도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청담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유라씨) 학생부를 공개했는데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는 본인 허락 없이 학생부를 공개하면 교육의 본질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유라씨 사건과 조 전 장관 딸 사건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다르다"면서 "정씨는 출결 일수가 허위로 기록되고 (정씨 측이) 교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문제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로 의도치 않게 교육 불평등과 서열화를 해소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분들도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의 동의 없이 학생부가 공
【 청년일보 】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낙하산 인사로 낙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국감에서 바른미래당이 최근 발표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실태'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59%가 '캠코더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캠코더는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한다. 환경부 산하 13개 기관 임원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임원은 46명으로 이 가운데 27명(59%)이 '캠코더' 인사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라며 "낙하산 인사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공단 기관장 인사를 '낙하산'으로 규정하고 "환경공단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고, 국립공원공단은 전년보다 한단계 떨어진 C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환경부의 산하기관 특별채용 실태 점검 결과를 인용하면서 "임원 인사를 이렇게 해놓으니 산하기관 5곳에서 재직자의 친인척 1
【 청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을 동의한다"며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를 바란다는 입장을 지난 17일 피력했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의견을 묻자 이런 견해를 내놨다. 윤 총장은 "공수처만이 아니라 마약수사청, 금융수사청, 미국 법무부에 있는 여러 부서처럼 다양한 수사·소추기관 등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이나 전문화한 수사·소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리를 수사하거나 하는 식으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형사사법 집행기관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결국 공직 비리를 여러 군데에서 (수사)하면서 서로 견제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니 권력이 비대해진다고 한다"며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문제 삼자 윤 총장은 정책 문제에 대해 잘못 말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며
【 청년일보 】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탈세 제보를 통해 7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그 대가로 제보자에게 준 포상금은 전체 추징액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2014∼2018년 탈세 제보를 통해 총 7조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기간 탈세 신고는 9만3745건이었고, 8만9680건을 처리해 이 가운데 1831건에 대해 547억11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포상금은 제보자가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비밀자료 등을 제공하고서, 5천만원 이상 추징해 납부됐을 때 지급된다. 따라서 신고 시점과 지급 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지급률은 5000만∼5억원 20%, 5억∼20억원 15%, 20억∼30억원 10%, 30억원 이상 5%다. 예컨대 추징금이 20억원이면 5억원까지는 20%를, 15억원에 대해서는 15%의 지급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포상금 규모가 전체 추징금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5년간 탈세 제보 추징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은 0.8%에 불과하다. 처리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2%로, 탈세 제보자
【 청년일보 】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4일째가 되는 17일 국감에서 여야의 '조국 공방'이 다시 격화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야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참석을 계기로 조 전 장관 자녀의 서울대 인턴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됐다. 또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조 전 장관 문제가 이날 국감의 화두가 됐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수뇌부가 참석한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조 전 장관 관련 검찰의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 태도를 보이는 데다, 윤 총장의 동반 퇴진 시나리오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여의도 일각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어서다
【 청년일보 】 최근 3년간 서울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이 총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송파구에서 가장 많은 감면 혜택을 받았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임대사업자 재산세·취득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규모가 총 126만6000건, 1691억4000만원에 달했다. 현재 신축 또는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100%가 면제되고, 임대 기간과 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에 따라 차등해서 재산세 감면 헤택이 주어진다. 이 가운데 재산세 감면이 124만3000건에 677억5000만원이며 취득세 감면은 2만3000건, 1014억원으로 집계됐다. 감면 건수는 재산세가 많지만 감면 액수는 취득세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재산·취득세 통합 감면 건수가 36만2687건에서 2017년 말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영향으로 2018년 422만2477건으로 16.5% 증가했다.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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