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이자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이틀 남기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최종 협의에 돌입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회에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을 협의 중이다. 앞서 예산소위는 지난 17일부터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왔지만, 여야가 각각 이른바 '이재명식(式) 예산', '윤석열식 예산'을 놓고 극한으로 대치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6시께 기자들에게 "지금 (마무리) 된 게 60~70% 정도이고 재보류한 것을 또 (협의)해야 한다"며 "오늘 자정까지는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 사안 해소 및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예결위 간사에게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짓기를 촉구하기로
【 청년일보 】네이버와 대웅제약의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개인회사 '지음'을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GIO가 변형된 형태로 사익 편취를 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 공정위는 서면 답변에서 "이 GIO의 대웅 주식 매입에 따른 평가 가치 증가를 부당 내부거래로 규율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음이 투자한 대웅은 이해진과 그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가 아니므로 지원 객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합작법인인 다나아데이터는 설립 이후 매출·매입 등 영업활동을 위한 거래 자체가 없어 부당지원 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네이버 등과의 거래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부연했다. 지음은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인 이 GIO가 지분을 100% 소유한 개인 회사로, 대웅 지분의 4.95%를 취득했다. 이후 대웅이 지분 41%를
【 청년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법안 추가 상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에 파행했다. 회의장에는 정부 측과 정의당 소속 장혜영 의원만 등 일부가 자리를 지키다가 해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 인근에서 대기했다가 회의 무산 소식에 자리를 떴다. 28일 국회 등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조세소위를 앞두고 박대출(국민의힘) 기재위원장 등의 중재 아래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미 상정해 논의 중인 내년도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들만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야 의원들의 관심 법안을 각각 추가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 3법' 등의 추가 상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사전 협상 결렬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 순서는 어떻든 간에 법안은 상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 청년일보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진통 끝에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의 닻을 올렸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우상호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대검의 경우 '마약 수사에 관련된 부서의 장'만을 증인으로 부르는 선에서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관련 질의 내용도 마약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질의 내용과 범위를 간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국민 관심이 지대한데 정략적인 주제를 다룬다고 하면 오히려 지탄받지
【 청년일보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시작되어 45일 간 진상 조사에 나선다. 국조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조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조를 진행한다.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꾸려 국조를 전담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는 국조 합의와 별도로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 청년일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수와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3일 당직 사의를 표명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된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다만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른 사의 수용 여부 결정으로 해석된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벌어지는 무도한 검찰 수사가 이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넘어 야당과 전임 정부 전반을 향해 몰아치고 있다"면서 "윤석열 사단의 서울중앙지검은 '조작 수사' '정적 제거' 전담 수사부인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은 "노 의원도 수사하고 있는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
【 청년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조세소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법(금투세) 도입 시점에 대한 논의가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정부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를 개시한다.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금융투자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쟁점 법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조건을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 계획이 발표된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려는 것이다. 2020년 세법 개정 합의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 청년일보 】서울·경기·인천 등을 포함한 수도권이 전체 근로소득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소득의 쏠림 현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수도권 근로자 1천134만8천명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총 453조원이었다. 전체 근로소득(746조3천억원) 대비 60.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592만6천명)이 247조2천억원(비중 33.1%), 경기(452만1천명)가 174조원(23.3%), 인천(90만1천명)이 31조7천억원(4.2%)이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60.4%에서 소폭 올랐다. 인구 비중이 같은 기간 58.5%에서 58.2%로 낮아지는 사이 수도권의 소득 비중은 더 높아진 것이다. 지역별 근로소득 상위 10%로 놓고 봐도 수도권 소득 집중 현상은 두드러졌다. 2020년 서울 상위 10%에 해당하는 59만3천명이 번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의 10.9%에 해당하는 81조7천억원이었다. 경기 상위 10%인 45만2천명의 소득은 55조2천억원(7.4%)이었다. 서울 상위 10%
【 청년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삭감에 나서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종 예산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지난 17∼18일 이틀간 과학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등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으나 쟁점 예산 상당수가 보류됐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오는 22일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하지만, 감액 심사 초반부터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제 심사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또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10곳의 상임위 중 6곳은 상임위 예비심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이고, 여기에는 운영위·국토위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의 '뇌관'인 상임위가 포함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경호처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파행을 빚으면서 특수활동비
【 청년일보 】최근 5년 사이 유상운송용 이륜차 4건중 3건의 사고는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통사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음성군진천군)은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행복한 두바퀴! 안전한 이륜차!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해법은?”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안실련(공동대표 강호인 외)을 비롯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회장 윤석범), 녹색어머니중앙회(회장 천경숙), 새마을교통봉사대(강기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사장 황해선),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민홍철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이륜차는 구조적 특성상 안전에 취약하고 자동차에 비해 정지선위반, 인도 침범, 곡예주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등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하다”며 “운전자의 인식변화, 지속적인 교육, 단속방안 마련 등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보다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대면 수요로 이륜차 등록 대수, 배달 대행업체 종사자가
【 청년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이어간다. 예결위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틀째 이어간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직·간접적인 사업 예산 등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큰 만큼 여야는 이날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중 기본 경비를 당초 정부안에서 약 10% 삭감된 1억8천800만원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천400만원을 배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전날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
【 청년일보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연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한 만큼, 최종 예산을 정하는 예산소위 단계에 접어들면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예결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한 바 있다.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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