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대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의 형량은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 수행엔 문제가 없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벌금 8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며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한 법조인이자 대선 예비 후보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지자의 요청에 따라 마이크를 건네받아 1분 남짓 짧은 시간 인사말을 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며 "결과적으로 예비 후보에서도 사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작년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시절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
【 청년일보 】야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도입과 관련 여권 중진 의원이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5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1천400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금투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주가가 30% 이상 빠진 패닉 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자는 것인가"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금투세는 약해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상위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까지 시장을 이탈하며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무리한 금투세 도입은 '섣부른 독배를 쥐는 것'으로,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금투세 부과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 계획이 발표된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의힘과 정부는 급증하는 최근 집값 하락 폭 확대로 위험성이 커진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인 '깡통 전세'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4년 전인 2018년도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늘었다"며 "임차인 주거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를 임의로 높이는 경우도 늘어 주거 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또 "당은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들의 정보 부족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정부 측에 촉구해 왔다"며 "특히 계약 전 체납 세금과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당정을
【 청년일보 】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 5선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이 공식 선출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정우택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한 '국회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총투표수 227표 중 199표를 얻어 국회부의장에 당선됐다. 정 부의장은 이날 사임한 정진석 전 부의장의 잔여 임기(12월말까지)는 물론이고,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 말까지 국회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정 부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가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협치와 합의가 이뤄지는 국회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정치권은 물론 중앙·지방정부에서도 두터운 경력을 쌓은 경제 관료 출신의 당내 최다선(5선) 의원 중 한 명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1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9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81인으로부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이재명 구하기'라 규정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부각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내세워 민주당의 '국정조사 강행'에 맞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특위구성안을 표결하겠다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뭘 밝혀
【 청년일보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가 대상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소관 예산안도 심사한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야당은 전날 국정감사에 이어 정부에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자 인사 조처 등을 압박할 전망이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국정상황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질의에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정상황실이 대통령실 파견 경찰관을 통해 용산경찰서 측에 연락했으나 연락이 바로 닿지 않았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컨트롤타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단독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와 관련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 책임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정쟁 위주 공세를 방어하며 경찰 부실 대응을 추궁할 전망이다. 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 등 책임자 문책을 촉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출석한다.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김종철 차장을 비롯한 간부급이 출석한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경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앞세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경질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줄곧 주장한 '인사 참사'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관련 의혹,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앞세워 대정부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남동 관저에 대규모 경찰 인력이 배치되는 등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참사 당일 경찰의 대응이 제대로 이
【 청년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UNICEF) 총재를 접견하고 국회차원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김진표 의장은 7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UNICEF) 총재와 만나 한국-유니세프 간 협력 및 국제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접견에는 커시 마디 유니세프 총재 비서실장, 오렌 슐라인 유니세프 정부협력국 서울사무소장,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말린 젠슨 유니세프 총재실 수석 공보관,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김 의장은 유니세프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유니세프는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개도국 백신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 세계 158개 국가사무소를 통해 활동 기반을 다져놓은 유니세프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회 차원에서는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는 '유니세프의 국회친구들'을 중심으로 유니세프와 협력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회와 유니세프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 청년일보 】 정부가 공공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다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 인력 보강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18개 기관이 '지원자의 전문성 확인이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다. 홍 의원이 받은 답변서를 보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등 각 분야 연구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지원자의 전공 적합성, 전문성, 연구역량 및 수월성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기관 블라인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지원자의 출신 지역, 학력 등이 채용 과정에서 노출하지 않도록 한 제도로 2017년 도입돼 모든 공공부문 채용에 적용됐다. 하지만 과학기술 연구 현장에서는 지도교수, 논문, 참여한 과제 현황 등을 통해 연구자 전문성을 파악하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지원자를 충분히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2019년에는 국가보안 시설인
【 청년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엇보다 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특히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편 이 장관은 참사와 관련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상민 장관의 사과에 앞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방송 인터뷰에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과 관련 "추모의 시간을 갖는 데 방해가 되는 발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비록 지금이 추모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추모의 시간에 맞는 발언을 했어야 한다
【 청년일보 】대출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액이 절반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11조2천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조7천226억원)의 47.2%에 불과했다. 정책모기지는 주금공이 공급하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란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상품별로 소득 기준과 대출 자격, 주택가격, 대출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올해 들어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지난 1월 1조3천104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천623억원, 3월 1조5천38억원 등으로 1조5천억원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가 7월 1조610억원, 8월 1조1천901억원 등 1조원 내외로 축소됐다. 지난해 1월 3조2천458억원, 2월 3조9천440억원 등 1∼8월 내내 공급액이 2조원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이런 감소세가 지속하면 연간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16조8천억원 수준에 그쳐, 지난해 전체 공급액(31조7천915억원)은 물론 2022년 예산상 공급액(19조원)에도 크게 미달할 것이란 전
【 청년일보 】15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안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찾아내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겠다"며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만드는 것은 이제 정부와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예방 조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 예방 조치들은 취해졌는지 아닌지 정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희생된 분들에 대한 혐오 표현, 낙인찍기가 SNS상에 번져나가고 있다.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비난하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벌써 유포되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다. 슬픔을 나누고 기도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일체의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 대책에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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