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전국 지자체 중 제주만 ‘17시 이후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인 학부모들이 퇴근하기 전 초등돌봄교실운영이 종료될 경우 육아를 맡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근로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2년 4월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중 제주도만 17시 이후 운영하는 교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다른 지자체인 경기 1천327실, 경남 687실과는 대조적이다. 맞벌이 학부모들에게 ‘17시 이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꼭 필요한 정책으로, 제주 지역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8월 협동조합 ‘경력잇는여자들’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아이돌봄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지역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직장인 학부모들이 퇴근하기 전 초등돌봄교실운영이 끝난다”며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은 사비를 들여 학원을 보내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해야 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고, 이
【 청년일보 】2년여 동안 표류하고 있던 ‘도심융합특구’ 추진을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비수도권 역세권·구도심지역의 건물노후화, 인재유출, 인구 감소 등 주거·산업·문화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시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은 21일 도심융합특구 목적과 정의, 지원내용을 명확히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목적과 정의 ▲발전계획수립 및 변경절차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내용 ▲지역중소기업·지역혁신 선도기업·창업기업 육성과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도심융합특구를 ‘지방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광역차원의 성장 기점’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계사업과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도지사가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에 제안할 수 있도록하
【 청년일보 】 지난 5년여간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신한은행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금액으로는 우리은행이 1위를 차지했다. 2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횡령 및 유용·사기·배임·도난 및 피탈) 건수는 총 210건이었고, 사고 금액은 1천982억원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114건(1천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67건(869억원), 배임이 20건(99억원), 도난·피탈이 9건(3억8천만원)이었다. 은행별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이 27건, 농협은행이 23건 순서였다. 다만 금융사고 금액으로 보면 올해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 1위를 차지했다. 5년여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약 1천131억원이었다. 이어 하나은행이 159억원, 신한은행이 141억원, 농협이 139억원 등으로 뒤따랐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 청년일보 】태풍 피해로 인한 포스코의 설비 침수와 이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 문제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조속한 원상복구조처를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태풍피해와 관련한 포항 철강산업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당부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지난 9월 6일 태풍 피해로 인한 포항지역 철강산업 피해 및 대응 방안을 산자중기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창양 장관은 "포스코의 경우 설비 침수와 이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으로 고로와 제품 생산시설 전체가 가동이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고, 이후 복구작업을 통해 포항제철소 용광로 다섯기를 비롯한 제선·제강공장은 복구를 완료했고, 제품 생산공장 중 하나를 재가동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포스코의 대부분 제품 라인 연말 정상화 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며, 철강업계와 함께 생산 대안을 모색해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에게 "무엇보다 현장의 신속한
【 청년일보 】시공 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부상 등 산업재해 건수는 1천519건이다. 사고 대부분은 추락, 부딪힘 등으로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공사가 원청에서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안전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758건에서 2018년 1천207건, 2019년 1천309건, 2020년 1천426건, 작년 1천51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1∼6월에는 10대 건설사에서 80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 수는 2017년 42명, 2018년 46명, 2019년 40명, 2020년 36명, 작년 40명, 올해 1∼6월 19명이다.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한 뒤 "정부
【 청년일보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발전과 번영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잔수 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각 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 위원장은 양국의 관계와 관련해 "우리는 한·중 관계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복잡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직면해 양국은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발전과 번영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양측이 발전연대를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를 가속화하고, 첨단기술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산업망을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질 높은 통합 발전을 실현해나갈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은 다자 공조를 강화하고 중대한 국제 및 지역 이슈에 대한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며, 다자주의와 지역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전 인류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혜와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배달음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사이에 치킨 프랜차이즈 BBQ 본사 영업이익이 15배 증가하는 동안 가맹점 매출액은 불과 1.9배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프랜차이즈들과 가맹점의 상생을 통한 경영보다는 가맹본사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면서,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맹본사 매출액·영업이익 추이 비교’ 자료에 따르면 BBQ 본사 영업이익이 15배 증가하는 동안 가맹점 매출액은 불과 1.9배 증가한 것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 기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중 매출액 빅4 기업은 교촌·bhc·BBQ·굽네로, 이들 4개 업체의 매출액 총합은 2013년 5120억원→ 2020년 1조3538억원으로 ‘2.6배’ 성장했다. 영업이익 또한 동기간 323억원→2281억원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2020년 기준 매출액은 교촌이 4358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2013년 대비 250.3%나 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 청년일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최초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 사건인 '론스타 사건'과 관련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강병원, 김성주 의원 등과 공동으로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론스타 탈출 13년사, '모하론동맹' 가설'로 제1발제에 나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사태의 진실규명과 관련 하나은행과 론스타 간 ICC협정의 진행 경과와 정부의 대응, 론스타 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해 언급하고 국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발제에 나선 노주희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2012년 론스타(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사건을 비롯한 2015년 하노칼(Hanocal Holding B.V. and IPIC International B.V.) 사건 등을 예시
【 청년일보 】산림청이 여의도 면적(290ha)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2011년부터 이관받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22년 동안 산림청은 기획재정부 등 타 중앙관서로부터 총 5,941ha의 임야를 이관받았다. 하지만 이 중 169필지, 666.8ha에 달하는 국유림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른 중앙관서로부터 임야를 인수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권을 인수한 임야에 대해서는 국유림법 제4조 등에 따라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산림조사를 실시하고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5월에 확정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이관받은지 10년이 지난 임야 28.4ha를 포함해 총 666.8ha, 169필지에 대해 산림조사 미실시, 국유림경영계획 미수립으로 이관받은 국유림이 실질적으로 방치된 상태에 있었다. 산림청은 이같은 지적 이후 올해 8월말 기준으로 666.8h
【 청년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내주 망이용대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방위가 상임위 차원에서 망이용대가 관련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망이용대가와 관련한 법안 여러 건이 발의됨에 따라 20일 오전 10시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방위는 통신업계와 콘텐츠제공업계 등을 초청해 망 설치와 이용 부담에 대한 원칙 수립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는 망이용대가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SKB)와 미국 넷플릭스 본사 등 양측 관계자를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SKB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이용 급증으로 트래픽 부담이 커졌다며 넷플릭스에 망 운용·증설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 등을 논거로 망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SKB의 손을 들어줬다.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서는 공청회를 계기로 망이용대가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 4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들이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 청년일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대위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9명 규모의 비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원외 인사로 이날 비대위원에 '주호영 비대위'에 참여했던 대검 수사관 출신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6·1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호남의 대표성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다른 분들은 여의치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심리를 의식해 주호영 비대위에 몸 담았던 인사들은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주 전 위원이 유일하게 '비대위'에 합류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대변인을 지냈던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당 혁신위 대변인인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6·1 지선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도 비대위에 합류했다. 원내 인사로는 3선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과 검사 출신인 재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6명에 더해 당연직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정 위원장까지 9명이
【 청년일보 】 올 상반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해 법원이 내린 임차권 등기명령이 5천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일선 법원이 내린 임차권 등기명령은 모두 5천51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 등기명령 수치는 2017년 상반기 2천737건에서 2018년 상반기 4천402건, 2019년 상반기 7천809건, 2020년 상반기 7천710건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5천698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최근 5년 상반기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는 2017년 1천300건→2018년 2천175건→2019년 4천393건→2020년 4천311건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다 지난해 3천448건으로 감소한 뒤 올해 3천879건으로 다시 늘었다. 5년새 전국적으로 2.02배로, 수도권은 2.98배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올해 1∼6월 수도권의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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