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년6월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5일 총선 때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고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시장이 지난해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선거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시장이 당시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권리 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며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조직적으로 총선에 개입,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조 시장의 변호인은 "조 시장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갈등 관계인) A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 청년일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보장 촉구 시위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전장연은 오전 7시 30분께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 권리 예산을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등 관련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설 연휴 이후 지하철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8일 기준 지난해 1월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모두 17차례(28일 기준) 시위가 이어졌다면서 "시위로 인해 지연된 열차 시간은 1회 평균 40분 이상"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전복 차량 운전자를 구조하려다 사망 한 서원채 씨를 포함한 4명이 의사상자로 인정 받았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설악산 토왕성폭포 빙벽에서 고립된 등반객들이 119구조대원들의 밤샘 구조 끝에 무사히 구조됐다. 또한 자영업자 단체가 오는 15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해 경찰이 불법 요소 발생 시 사법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복 차량 운전자 구조 중 사망...서원채 씨 의사상자 인정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1차 의사상자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故) 서원채(사고 당시 44세) 씨를 의사자로, 우소춘(60) 씨 등 3명을 의상자로 인정.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뜻한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 의사자 서원채 씨는 지난해 7월 31일 경기 시흥시의 수원·광명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된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현장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차선을 변경하던 후속 차량에 의해 사망. ◆설악산 토왕성폭포서 고립...빙벽등반객 2명
【 청년일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시위로 서울지하철 5호선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전장연은 14일 오전 7시33분께부터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휠체어를 출입문 사이에 끼우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10분 가량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전장연은 지난해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전개해왔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과 기획재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약속하도록 촉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과 교육권, 탈시설 권리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주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려인 마약 조직원들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외에도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 사장이 회사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여천NCC 공장 폭발로 8명 사상…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께 폭발 사고가 발생.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조사 중. 이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냉각시설인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가동을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추정. 경찰과 소방당국은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을 하며 내부에 압력을 높이던 중 폭발 충격으로 무게 1t,
【 청년일보 】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공장 관계자들이 업무상촤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전담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책임자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자신이 책임지던 공정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폭발 사고로 작업자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8명 중 7명(사망 3·경상 4명)은 협력업체 소속이고 1명(사망)은 원청인 여천NCC 소속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까지 현장 목격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재가동에 앞서 성능을 확인하는 '열 교환기 기밀시험'을 하던 중 일어났다. 경찰은 내부 압력을 높여 에어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 규정 준수 등을 조사 중이다. 오는 14일에는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해당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 리크 테스트(누출 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울러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가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승강기 설치작업 중 2명이 추락해 숨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현장에 대한 관계 당국의 합동 현장 감식이 11일 이뤄졌다. ◆여천NCC 공장 폭발로 8명 사상...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11일 오전 9시 26분께 폭발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폭발 현장 인근에 있던 작업자 8명 중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 피해를 확인하고 안전 조치. 이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냉각시설인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가동을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추정. 전남경찰청은 최종상 수사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61명)을 편성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 착수. 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
【 청년일보 】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현재까지 폭발사고 현장 인근에는 8명의 작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8명 작업자 중 4명은 사망했으며, 4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조치 중이다. 폭발은 발생했으나,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추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고는 공장에서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 도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시험가동을 위해 압력을 넣던 중 갑자기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천NCC는 한화와 대림이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절반씩 지분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연간 수백t의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을 생산한다. 이곳에서는 2001년 10월 15일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토사 붕괴·매몰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오전 9시부터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이 발생한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삼표산업에는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투입됐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를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내리면서 노동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중재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이래 발생한 첫 중대산업재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시위로 지하철 4호선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1일 오전 7시 30분께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혜화역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에게 "전장연 시위로 4호선 열차가 지연운행되고 있다"고 공지했다. 한편 전장연은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설 연휴 이후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기획재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대통령 후보 2차 TV 토론회가 열리는 이날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 권리 예산을 약속해줄 것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정철승(52) 변호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아울러 법원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후배 여군을 성추행한 전직 육군 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위험성 인식 못해"...'김용균 사망' 원청 전 대표 무죄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김용균 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박 판사는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 앞서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 씨는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운송설비(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 ◆'박원순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술에 취해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거짓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천기범(28)씨에게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의 음주운전 처분에 대해 감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아울러 야산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변작 중계기'를 운영한 관리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음주운전에 거짓말' 천기범 송치...음주운전 혐의만 적용 인천 중부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천기범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발표. 경찰은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천씨의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A씨도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 천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100m가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경찰은 당초 천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하려 했으나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5년간 9천건..."음주운전 처분 감경 남발"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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