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정철승(52) 변호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아울러 법원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후배 여군을 성추행한 전직 육군 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위험성 인식 못해"...'김용균 사망' 원청 전 대표 무죄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김용균 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박 판사는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 앞서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 씨는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운송설비(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 ◆'박원순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술에 취해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거짓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천기범(28)씨에게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의 음주운전 처분에 대해 감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아울러 야산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변작 중계기'를 운영한 관리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음주운전에 거짓말' 천기범 송치...음주운전 혐의만 적용 인천 중부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천기범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발표. 경찰은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천씨의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A씨도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 천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100m가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경찰은 당초 천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하려 했으나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5년간 9천건..."음주운전 처분 감경 남발" 국회 정무위원회
【 청년일보 】장애인 단체의 이동권 보장 요구 시위로 출근길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9일 오전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지하철타기 선전전'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전장연 시위로 5호선 방화 방면 열차가 10여 분가량 운행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앞서 지난 8일에도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이동권 시위를 벌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주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려인 마약 조직원들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다. 또한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불러내 집단 폭행한 10∼20대 일당이 경찰에 체표됐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고려인 마약조직원들 2심서도 징역형 대낮에 주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했다가 덜미를 잡힌 뒤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려인 마약 조직원들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A(우즈베키스탄 국적)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소속 조직원 8명에게 징역 7∼3년을 선고.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 평택에서 시가 6천400만원 상당의 신종 마약 '스파이스'(합성 대마) 640ｇ(1천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
【 청년일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시위로 지하철 3호선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8일 오전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 중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3호선 충무로역에서 '지하철타기 선전전'을 시작했다. 이들은 오전 8시께 4호선 혜화역에서 종료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전장연 시위로 3호선 열차가 지연 운행되고 있다"고 공지했다. 한편 전장연은 최근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이 같은 시위를 진행해왔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2001년 1월 22일 장애인 노부부가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한 사고인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참사를 앞두고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참사를 계기로 장애인이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결성됐다. 이들은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요구해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의 구속 후 첫 검찰 출정 조사가 취소됐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실종자 1명이 7일 붕괴 건물 27층 잔해에서 수습됐다. 아울러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 사장이 회사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구치소 확진자 발생"...곽상도 구속 후 첫 검찰 소환 취소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7일 오후 2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곽 전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 곽 전 의원은 사유서에서 서울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고 검찰 출정 조사도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교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현재 변호인 접견을 비롯해 법원 및 검찰 출정이 중단. ◆광주 붕괴사고 매몰자 5번째로 수습...1명 남아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 사고수습
【 청년일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시위로 지하철 3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7일 오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이동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로인해 출근길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3호선 경복궁역에서 '지하철타기 선전전'을 시작했다. 단체는 4호선 혜화역에서 종료할 계획이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이 같은 시위를 진행해왔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전장연 시위로 3호선 열차가 지연 운행되고 있다"고 공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이 지난 4일 검찰에 구속됐다는 소식이다. 또한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로 3명이 숨진 데 이어 지난 3일 경남 창원시 채석장에서 폭발사고로 4명이 다치자 노동단체가 채석장 안전 점검을 촉구했다. ◆곽상도 결국 구속...법원 "혐의 소명" 곽상도(63) 전 의원이 구속 되면서 지난해 12월 첫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등 비판을 받은 검찰이 영장 재청구 끝에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빈손이었던 로비 의혹 수사도 가까스로 불씨를 이어갈 전망.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 청년일보 】허위로 연구원과 세금계산서를 등록해 국책사업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개발업체 사장과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회사 채무를 갚는 것에 사용하는 등 약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모 기술개발 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6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은 부산 북부세무서가 해당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혁신 역량을 높여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위해 지원되는 정부 출연금을 편취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정부 부처 3곳이 주관하는 국책사업에 참여한 뒤 연구원 인건비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청구해 7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에 참여하기로 협약한 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렸다. 또 재료를 주문한 것처럼 꾸며 거래처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담당 기관에 청구하기도
【 청년일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2월 첫 영장 기각 이후 약 두 달간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4일에는 그를 한 차례 더 부른 뒤 다음 날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기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구성에 일정한 역할을 한 이후로도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4일 곽상도 전 의원은 오후 3시20분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검찰은 제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별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대가를 주었다고 한다"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며 반발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대화 녹취록에 나온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 25일째에 접어든 4일 이번 사고 3번째 피해자가 수습되고, 실종자 1명이 추가 발견됐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충남 서산 한 폐기물 매립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폐기물이 불에 타며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곽상도(63) 전 의원이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며 반발했다. ◆광주 붕괴사고 매몰자 수습..."실종자 추가 발견"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4일 오후 3시 29분께 27층에서 콘크리트 잔해에 매몰된 공사 작업자 1명을 수습. 이 피해자는 이번 붕괴사고로 실종된 6명 가운데 1명으로,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 구조 당국은 이 피해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3명을 수습. 당국은 또 이 피해자를 수습하기 위해 잔해 제거와 잔해 안정화 작업을 하던 중 이날 28층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매몰자 1명을 추가 발견. 이로써 최초 실종자 6명 가운데 3명은 수습되고 2명은 매몰된 상태로 발견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 ◆서산 폐기물매립장 화재...폐기물 4천여t, 유독가스에 진화 난항
【 청년일보 】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국회의원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후로도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문성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이 없으며, 아들의 퇴직금 역시 산업재해로 인한 위로금과 성과급이 포함돼 액수가 커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행위에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고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 관계로 의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5월 16일 08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