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인천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송도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상에서 6m 아래 지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허리 부위 등을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구조 장비인 바스켓으로 지하에 있던 A씨를 지상으로 옮겼다. 소방당국은 A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고용당국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사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 청년일보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중상을 입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14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27일 오전 4시 19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20대 여성 거주자 1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로 인해 소화전과 비상경보 등 소방설비가 작동하면서 주민 74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거실 종이를 쌓아둔 곳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2017년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엠넷(Mnet)의 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소 감형됐다. 아울러 '박사방'을 운영하는 데 가담한 '태평양' 이모(18)군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제한돼 형을 면제 받았다. ◆'115억원 횡령'...강동구청 공무원 영장실질심사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구청장 이정훈) 공무원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출금이 가능한 구청 업무용 계좌를 제공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김모(47)씨는 사전에 SH에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SH가 구청에 지급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 청년일보 】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Mnet(엠넷)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책임프로듀서(CP)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김CP와의 공범관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CP 등은 아이돌학교가 방영된 2017년 7∼9월 당시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큰 틀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김 CP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일부 회차에서는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고, 공지된 시간 외에 투표된 약 8천표에 대해선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1심에서 투표 조작의 방조범으로 판단된 김씨는 항소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돼 형량이 늘었다.
【 청년일보 】충북 음성군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 화재로 소방 추산 2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25일 오후 11시 17분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1시 36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133명과 장비 29대를 동원,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현장 인근에 적재물이 많고 가연성 제품들이 많아 완전 진화에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26일 오전 3시 36분께 소방당국은 큰 불길이 잡혔다고 판단,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화재로 공장 2개 동 400㎡가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다. 또 세아베스틸이 2018년 발생한 전북 군산공장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재확산하자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대형선망이 침몰하며 선원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등 가용함정을 현장에 급파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요양급여 불법수급'혐의...尹 장모 2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스포츠대표센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체들이 막판 공사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1명이 숨지고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창읍 에코프로비엠 공장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유관기관들의 정밀 합동 감식이 2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다. ◆'직원 잔혹 살인'...스포츠센터 대표 구속기소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씨가 재판에 넘겨져.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헌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한씨를 24일 구속기소. 한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 49분∼2시 16분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길이 70㎝, 두께 3㎝가량의 교육용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직장·간·심장이 파열돼 숨지도록 한 혐의. 한씨는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인 오전 2시 10분께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며 112에 신고하기도. 한씨와 A씨는 사건 당일 640㎖ 페트병 소주 6병 등을 나눠 마신 것으로 조
【 청년일보 】경북 포항시에서 SUV 승용차가 신호등과 승용차 2대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호광장 사거리에서 24일 오전 10시 23분께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고속으로 교통섬으로 돌진했다.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차량은 교통섬 내에 있던 나무와 신호등 등을 들이받은 뒤 길 건너편에 있던 승용차 2대를 다시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으로 인해 사고 이후 인근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서울 강서구 마곡동 건설 현장 인근에서 지반 침하(싱크홀)이 발생해 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건설 현장 옆 인도에서 지난 23일 오후 8시 32분께 싱크홀이 발생했다. 발생한 싱크홀은 가로 0.5ｍ, 세로 1.5ｍ, 깊이 3ｍ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등에 따르면 인도를 걷고 있던 20대 여성 한 명이 싱크홀에 빠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싱크홀에 빠진 여성은 팔과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과 서울시는 인근 건설 현장 공사로 인도 아래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 당국과 서울시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효성티앤씨 울산공장에서 지난 23일 발생한 화재가 24일 새벽까지 이어지며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일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 효성티앤씨 공장 건물에서 지난 23일 오후 6시 55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650명, 장비 80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화재 발생 11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6시 기준 불은 여전히 보관 창고를 태우며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소방당국은 앞서 지난 23일 오후 6시 55분에 관할 소방서 인원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오후 10시 36분에 인접 소방서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각각 발령하고 부산·경남·경북소방본부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 건물은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2만7천141㎡ 규모다. 소방당국은 이 건물 공조실 지하 1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덕트를 타고 건물 상층부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초기 화재를 진압하던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불고 있고, 물줄기가 화점에 닿지 않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현역 여군 대위가 숨진 채 발견돼 군이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해 수사당국이 현산 본사를 향해 '사정의 칼날'을 겨눴다. 아울러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현역 여군 대위, 집에서 숨진 채 발견…현장에 유서 지난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현역 여군 A 대위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이 조사에 착수. A 대위의 친구가 같은 날 오전 11시 19분께 A 대위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져 있는 A 대위를 발견. 현장에서는 유서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발견 당시 이미 A 대위는 숨진 지 며칠이 지났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 감식을 벌인 경찰은 군사경찰에 사건을 인계. ◆ 현산 본사 겨냥한 '사정의 칼날'…붕괴사고 수사당국, 압수수색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7월 02일 13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