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피의자인 동거인 4명에게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한(체포·감금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7시 50분께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온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데 사실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2명씩 호송차 2대에 나눠 탔다. 피해자인 20대 초반 남성 A씨는 이달 9일 부동산 분양 합숙소로 쓰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 7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같은 날 A씨와 함께 거주한 분양팀장 B씨를 비롯해 4명을 A씨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혐의(체포)로 긴급 체포하고 이달 12일 구속했다. 최근 합숙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A씨가 수개월 전 합숙소를 떠났다가 이들 4명에게 다시 붙잡혀 끌려온 것을 확인했다. 부동산 분양업을 하던 합숙소에는 7∼8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식을 일부 회복했으나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A씨가 7층에서 뛰어내린 경위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최씨의 구속은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광식)은 지난 18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있다.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대목이다. 최씨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 청년일보 】 온라인 게임에서 말다툼하다 자신을 직접 찾아온 상대방을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고, 현역 여군 대위가 숨진 채 발견돼 군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오전 9시 24분께 강원 홍천군 한 리조트에서 투숙객 2명이 10층에서 떨어져 숨졌으며, 지난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 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을 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오후 2시 4분께 경기 화성시 오산동의 한 세차장에서 가로 50㎝, 세로 50㎝ 크기의 스팀 세차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세차장 직원 30대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 온라인 말다툼 뒤 실제 찾아온 상대방 살인…2심도 징역 15년 온라인 게임에서 말다툼하다 자신을 직접 찾아온 상대방을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A(39)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했다 돌아와 심폐 소생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
【 청년일보 】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세차장의 스팀 기기가 터지면서 1명이 사망했다, 18일 오후 2시 4분께 경기 화성시 오산동의 한 세차장에서 가로 50㎝, 세로 50㎝ 크기의 스팀 세차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세차장 직원 30대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스팀 세차기 호스 교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기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함께 근무하던 직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전북 완주경찰서는 수년간 별거 중인 아내가 만나주지 않자 끈질기게 연락하고 찾아가 폭행한(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 10분께 완주군 삼례읍 한 원룸에 찾아가 문손잡이를 부수고 "왜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며 아내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해를 시도하는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갔다. 이는 스토킹 행위자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조치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B씨에게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50건 이상 전송하고 지속해서 찾아가는가 하면 여러 차례 전화한 사실도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범행 며칠 전에는 흉기를 구입한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피해자에게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추가 범죄
【 청년일보 】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온라인 게임에서 말다툼하다 자신을 직접 찾아온 상대방을 흉기로 살해(살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A(39)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했다 돌아와 심폐 소생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1시 33분께 대전 중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맞닥뜨린 2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당시 인터넷 게임을 하다 말다툼을 벌여 서로 욱한 상태였다. A씨가 채팅을 통해 "직접 와 보라"며 자신의 위치를 알려줬고, 다른 지역에 살던 B씨가 실제 대전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18일 부산 한 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해당 지자체 소속 실업팀 감독 A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이용하다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을 보지 못한 채 달려 교통사고를 냈다. 해당 차량은 숙소, 경기장 등에 선수를 태우는 등 실업팀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당시 사고로 차는 폐차하고 새로 사야 할 정도로 심하게 부서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사고 이후 해당 구가 A씨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기초단체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지도자에 속하는 A씨는 1년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의 복무규정 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잘못의 경중에 따지고 그에 따른 징계를 내려야 하는데도, 구는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당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구두 경고만 했다. 이후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던 구는 최근 경기지도자 직에 A씨를 재계약했고 A씨는 현재 정상 근무 중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차량 수리비 등은 모두 A씨가 부담했다"며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용차를 이용했다는 소명을 들은 뒤 같은 일이 반복되면 문제 삼겠다고 A씨에게 경고했다"고 말했다. 【
【 청년일보 】 강원도 홍천 소재 휴양시설에서 여성 2명이 추락해 숨졌다. 18일 오전 9시 24분께 강원 홍천군 한 리조트에서 투숙객 2명이 건물 10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숨진 투숙객은 40대와 50대 여성으로 이들은 친척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여부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상현 부장판사)은 억대 법무법인 공금을 횡령한(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변호사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크고 아직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법무법인 또한 세무 문제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광주의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3억4천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자금이 부족해지자 병원 운영비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변호사는 법무법인 내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자수하고 사직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일행 3명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대구시 북구 한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천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2020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사고를 내 모두 5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25톤 트레일러와 승용차 간 차대차 사고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18일 오전 8시 44분께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방면 동대구 분기점에서 동대구IC 방면으로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에 타고 있던 60대 남녀가 중상을 입었고 승용차에 탑승한 70대 남녀가 경상을 입어 각각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출근시간대 사고 지점에서 1km 일대에 1시간가량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 경찰은 1차로를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충격으로 트레일러 운전석 부분이 파손되면서 탑승자들이 중상을 입었다"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현역 여군인 A 대위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이 조사에 나섰다. A 대위의 친구가 같은 날 오전 11시 19분께 A 대위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져 있는 A 대위를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발견 당시 이미 A 대위는 숨진 지 며칠이 지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 감식을 벌인 경찰은 군사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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