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건설업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는 연일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도 모자라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건설업계로 하여금 더욱 더 건설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게 하고 하도급거래를 공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우수업체로 선정된 대형 또는 중견건설업체 등 원도급업체들은 이를 자사 홍보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들로서는 이전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확한 소스로부터 이 원도급업체들의 실상을 알게되지 않는 한, 일감 하나라도 아쉬운 하도급업체로서야 정부로부터 우수기업이라고 수상한 기업을 믿고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 피해를 입는 하도급업체가 많다. 2018년 6월 ‘건설의 날’ 행사 때 국토교통부로부터 장관표창을 받은 군산소재 K건설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30%를 미지급하여 공정위에 제소되었고, 2017년에 상습하도급법위반사업자로 공표된 업체였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포상 운영지침과 공정위의 하도급법위반업체 공표요건이 서로 달라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였다. 공
【 청년일보 】 올해 3월 통계청에서는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발표했다. 5년 주기로 산출되는 장래인구추계는 원래 2021년에 발표되어야 하지만 고령화, 저출산 등 긴박하게 변화하는 인구상황을 반영해 특별추계를 발표한 것이다. 200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던 우리나라는 18년만에 고령인구가 14% 이상 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전까지 고령사회로 가장 빠르게 진입한 일본의 경우에도 24년이나 걸렸는데 이보다 무려 6년이나 빠른 속도이다. 심지어 다시 6년 뒤인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사람 5명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고령화의 1차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장수인구 증가에 있다. 기대여명(0세 기준)만 보아도 1999년 75.5세에서 2017년 82.7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기대여명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조기사망하는 경우도 반영되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수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빈사망연령’을 살펴봐야 한다. 최빈사망연령이란 한 해 동안 사망자중 가장 빈도가 많은 나이를 말하는데 1999년 당시
시중은행이 판매한 금리연계 DLF로 고객들이 큰 손실을 보자 지난 몇개월 동안 금융권의 불완전판매가 도마에 올랐다. 이는 10년전 키코에 가입한 한 중소기업 사장 A씨의 사례와 유사한 점이 많다. 섬유 관련 수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어느날 주거래은행 관계자로부터 KIKO 상품을 사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품인지 물었지만 그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손해본 적 없다”고 답했고 A씨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 6개월이 흘러 A씨는 환율급등으로 손실이 난 사실을 알았고 손실을 부담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주거래 은행 관계자들은 더 높은 환율을 기준으로 또 다른 상품을 제시했다. A씨는 꺼림칙한 마음에 망설이며 계약을 미루었지만, 은행 관계자는 회사 실무 부장을 만나 자필 서명을 받고 계약을 맺었고 결과적으로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0여년전 은행권에서 판매한 상품인 키코(KIKO)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인이 10여년의 세월을 넘어 지난 1일 처음으로 금융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수출 상장 기업들이 가입한 KIKO(키코, Knock-In Knock-Out)는 환율이 미리 정해놓은 범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미제사건들이 있다.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 모군 유괴사건 등이 대표적인데, 이에 대해 누구나 한번 쯤은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위 미제 사건들 중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발생 한 사건으로서, 경찰은 지난 달 위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범인은 최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DNA 감식결과가 나오자 이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 하였고, 경찰은 최근 범인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의 유골을 수색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펼치고 있다. 위 사건은 단순히 장기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점 이외에 무고한 국민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 거나, 범행 발생 당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를 단순히 “가출”로 처리하는 등 사건에 대한 초동 대처, 수사 방법 및 절차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사건이 발생된 기간 당시 다른 강력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였는지, 과연 다른 사건들도 제대로 해결한 것인지에 관한 의구심이 든다.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하여 올바르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가장 기초적이
【 청년일보 】 "기존 백화점 세일이랑 다른게 없는것 같아요" 정부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표방하며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에 참여한 백화점에서 만난 소비자가 한 말이다. 2015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1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된다. '코세페'는 그동안 할인율이 적고 할인 품목이 다양치 않아 소비자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행사도 시작되기 전부터 예년과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월 판매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해 소비자에게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참여업체들의 한정된 물량 공급은 소비자들에게 쇼핑의 즐거움을 주기는 커녕 공분만 살 뿐이었다. 올해는 정부가 기획하고 업계가 참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그동안 유통업체만 참여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전제품과 자동차 업체들까지 대거 합류했다. 이는 소비자의 관심이 갈수록 미지근해지는 상황 속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대·기아차, 쌍용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차 등 국내의 내로라하는 자동차 업체들이 동참하면서 행사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다. 지난해 까지는 서
【 청년일보 】 "그래서, 예금이 좋은거야? 적금이 좋은거야?" 친구가 대뜸 재태크를 시작했다며 '예금'과 '적금'을 두고 어떤 금융상품이 더 좋은지 질문을 던졌다. 단순한 '목돈 마련' 을 위한 것인지, '목돈 활용'을 위한 것인지 되려 재태크 목적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되물었지만 예금과 적금의 사이 한 글자 차이가 만들어낸 궁금증은 단번에 가려움을 시원히 긁어주진 못했다. '예금'은 한번에 목돈을 예치 해 놓고 만기까지 가져 가는 것이며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 만기까지 이어지는 차이점이 있다. 좀 더 파고들자면, '예금'은 보유하고 있는 돈을 은행에 일정 기간 맡겨 두고 만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아 목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예금에는 예금주의 환급 청구가 있다면 조건없이 언제든 지급해야 하는 '통화성예금', 적립식예금과 거치식 예금으로 나눠지는 '저축성예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이자소득세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 저축으로 '비과세저축', 민영주택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에 우선적 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주택 공금에 관한 규칙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한 '주택청약예금' 등이 있다. 이어 '적금'은 보편
【 청년일보 】 글로벌 경기침체는 투자위축과 소비둔화로 이어져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인하를 통한 경기회복을 꾀하고 있다. 돈을 푸는 것이다. 최근 미 연준에 이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앞으로도 인하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우세하다. 문제는 돈을 풀어도 회복되라는 경기는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엄습해 온다는 점이다. 그 징후로 장단기 금리역전을 든다. 채권수익률도 예금금리와 같이 장기채인 경우 단기채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채권의 경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05년 장단기 금리역전이 일어난 후인 2007년 서브프라임사태가 온 바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부터 일부 채권금리의 경우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침체, 금융위기 논란을 논외로 하더라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저금리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조심스럽지만 혹자는 Zero금리 시대까지 전망하기도 한다. 저성장, 저금리시대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을 가지고 있다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서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여유자금이 있
【 청년일보 】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단일 부처만으로 해결 가능한 정책문제 보다는 다수 부처가 함께 걸려있는 정책문제가 증가하게 되면서 협업이 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간의 협업은 어려운 점이 많다. 정부조직법이나 국가재정법 상 협업조직의 설립과 예산 배분에 곤란한 법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조직법이나 국가재정법에서는 부처간의 인원과 예산이 칸막이처럼 분리돼 있기 때문이다. 가령 정부조직법에 따라 각 부처 단위로 조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인해 협업조직이 하나의 법인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사정이 이러니 협업조직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부처에 소속되지 않는 한 협업조직의 장은 업무를 위해 실제 공문을 발송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예산 또한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배분하므로 부처간 공동명의로 협업을 할 때는 어느 한 부서를 통해 몰아서 예산을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의 경계를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물론 공통 경비나 통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 청년일보 】 시기는 각자 다르겠지만 성인이 된 청년들이라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직장 또는 학교 근처에 자리를 잡아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 처음으로 독자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가슴이 설레게 마련이다. 필자도 20대 초반 시험공부를 위해 부모 님의 집을 떠나 신림동에 집을 얻기 위해 발품을 팔던 때가 생각이 나곤 한다. 독자적인 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곧 스스로 자신이 거주할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 때 사회경험이 다소 부족한 청년들이 간과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은 법률행위의 가장 기초가 되 는 행위이자 향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다. 따라서 다소 불편한 측면이 있더라도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보증금이나 월세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주기적으로 월세를 입금하였다는 사정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이 존 재한다는 것을
【 청년일보 】 지난 9월 18일 미국의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기구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Federal Reserve System)에서는 지난 7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추가 인하하여 기준금리를 1.75∼2.00%로 낮추었다. 국내에서도 지난 7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하였으며, 10월 추가 인하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과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1%대의 저금리시대를 살고 있으며, 일본과 같은 1% 미만의 초저금리시대 또한 곧 다가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금리시대가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우선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가정에서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여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이 낮아 질 것이다. 최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보면 기존 높은 금리의 변동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대환시켜준다. 이처럼 저금리시대에서 대출을 받은 가정은 이자비용이 감소하여 유리할 수 있으나, 보유한 자산을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을 받는 가정의 경우는 그 소득이 낮아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1%
【 청년일보 】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2조26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범정부 공동 전산인프라 조성과 첨단기술 시범도입, 다수 시스템 융·복합 등을 내용으로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과거 동사무소나, 구청, 병무청, 보훈처 등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던 각종 서류들을 사무실이나 집에서 “정부24” 에 접속하여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각기관 및 지자체의 정책과 기관정보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낸 민원이 어느 단계까지 처리되고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운영해온 전자정부지원사업 체계를 점검하고 AI, 클라우드, IoT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차세대 전자정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국민들의 생활이 4차산업과 연결되어 어떻게, 또한 얼마나 편리하게 변화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다. 이것은 전자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소통과 협업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에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다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업종별 대기업군을 중심으로 하도급, 재하도급의 형태를 띤 선단식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사슬관계의 하층부를 이루고 있는 하도급업체 등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아야 경제체질이 건실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룬 성과물의 경우 대기업군에 집중되고 경제성장의 한 축인 중소기업 등 하도급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하도급업체는 날이 갈수록 대기업 또는 대형중견업체에 더욱 예속화되면서 영세해질 뿐만 아니라 거의 수탈에 가까운 횡포를 겪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정부도 이를 잘 알기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연일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역시 매 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기업 갑질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다. 직불비율평가제, 원하도급업자 컨소시엄 확대, 하도급 부당감액·기술유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노무비·임차료 등 경비 증가에 따른 대금증액요청, 하도급법위반 벌점제 관리 강화 등에 더하여 매 해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중기부의 수·위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7월 01일 19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