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난 14일 식품감미료로 널리쓰이고 있는 아스파탐을 '2B군'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각종 SNS를 통해 시민들은 아스파탐이 들어간 막걸리·제로음료 등의 식품과 관련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한편 발암물질 분류기준과 해당 물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발암물질을 크게 1군·2A군·2B군·3군·4군 5가지 군으로 분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B군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 아스파탐에 대해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스파탐은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미국에서는 1974년·일본에서는 1983년·우리나라에서는 1985년에 각각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었고, 현재 유럽연합 등 약 200여개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다. ◆발암물질 분류기준 의학계에 따르면 분류기준상 암과의 연관성과 관련 근거가 충분할 수록 1군으로, 근거가 불충분할 수록 4군으로 지정된다. 먼저 '1군' 발암물질은 사람에게 확실히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로 식재료와 기호식품 중 담배와 술이 포함되며 익숙한 식재료인 소시지와 햄 등 가공육·
【 청년일보 】 앞으로 대형마트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때 방사능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이마트는 14일 서울 중구 이마트 본사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마트는 수품원의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의 유통에 적극 협력하고, 수품원은 이마트 매장을 통해 방사능 검사 결과 정보공개·방사능 안전필증 지원 등 해양수산부의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마트의 방사능 분석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품원이 교육을 실시하고, 이마트가 자체로 구축한 방사능 분석실의 분석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이마트에서 ‘민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수품원이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승협 이마트 지원본부 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우리나라 식품 유통업계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으로 수산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겠다" 라고 말했다.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 생산 및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손잡고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고 도로 유지관리 및 활용을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광주시·경기도·경북 예천군과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로관리청마다 도로대장을 다른 형식으로 관리해 통합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로대장을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구축하고, 도로 유지관리 및 활용을 위한 통합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한다. 향후 도로관리청은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주요 시설물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탑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고속국도 및 도·시·군·구의 도로대장을 단계적으로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는 경기도·파주시와 별도의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해 소관 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시스템 및 기술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에는 AI 기반 도로파손 자동탐지시스템(앱)이 도입된다. 해당 앱은 도로 영상을 자체 분석해 포장 파손 여부와 도로파임 위치 및 크기를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해당 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 청년일보 】 국제암연구소는 식품 첨가물인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인 2B군으로 분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섭취량을 고려해 현행 사용기준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같은 결정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식약처에 따르면 14일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인 2B군으로 분류했다. JECFA는 기존 아스파탐 1일 섭취 허용량인 40㎎/㎏/1일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JECFA의 평가 결과와 지난 2019년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한 결과, 현재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에 그쳤다. 식약처에 따르면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 물질 1
【 청년일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13일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했다. 또 시·도 및 시·군·구별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 필수유지업무를 점검하는 등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른 진료차질 발생에 대비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일 시·도 보건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12일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한 바 있다. 오는 14일에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의료기관 파업상황과 대응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건의료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
【 청년일보 】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큰폭으로 증가했다. 총 수주액은 130억5천만달러로 집계돼 전년 같은 기간(93억1천만달러) 대비 4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2023년 상반기 해외 플랜트 수주실적'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역별로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플랜트 수주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동 지역에서는 올 상반기 수주 실적이 70억2천만달러를 기록해 10억8천만달러에 그쳤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2.3% 증가했다. 이는 최근 8년간 중동 지역 상반기 수주 실적 중 최대치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상반기에 17억달러를 수주해 4억달러를 기록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1.1% 뛰었다. 반면 아시아·유럽·미주 지역에서는 수주 실적이 소폭 하락했다. 아시아 지역은 27억달러를 수주해 전년 대비 48.0% 감소했고, 미주와 유럽도 수주 실적이 각각 46.5%, 27.5% 줄었다. 설비별로 보면 산업시설을 제외하고 석유화학·발전·담수·기자재·산업시설·오일·가스·해양 등 부문에서 고른 증가율을 보였다. 석유화학 플랜트는 총 74억달러를 수주해 전년 같은 기간
【 청년일보 】 정부가 역전세난,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1년간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시장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전체 부채의 의자와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총 부채에는 원리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을 모두 포함된다. 반면 DTI는 매년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합친 금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대출에서 DTI를 적용시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다만 반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시 마련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분야의 정부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기후변화·천연자원 및 인프라 협력 ▲노동·보건·교육 협력 등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포괄적 협력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식약처가 베트남 보건부와 우선 추진할 협력 사항은 ▲베트남의 의료기기 관리법 제정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료기기 품질 검증·관리 시스템 구축 ▲의료기기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등이다. 식약처는 베트남 보건부와 원활한 협력 추진을 위해 ODA사업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정례적인 대화 창구를 구축·활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한국-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과 의료기기 분야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향후 표준 개발 시 상호협력 할 계획이다. 한편 베트남은 지난 5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회원국으로, 우리나라와 식품 분야 다자간
【 청년일보 】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여건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향후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으나,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물가는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되어 연간으로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일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제조 데이터 활용의 근거를 마련한 스마트제조혁신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4일 올해 1월 제정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DX) 정책 추진 체계와 스마트공장 구축 등에 대한 세부 지원 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중기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디지털 트윈(가상 세계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현실을 분석·예측하는 기술)이 적용된 자율 제조 등 글로벌 제조패러다임 동향을 반영한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을 마련 중이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에 대한 안정된 정책 환경이 마련된 만큼 향후 중소 제조기업의 DX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는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또한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규제 혁신 및 인프라 구축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내달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천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며,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내달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내달 1일부터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
【청년일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스마트 제조 분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휴맥스홀딩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소프트웨어 간 데이터 호환성 부족으로 제조기업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능 추가·개선이 가능하고 필요한 기능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종합 소프트웨어(SW)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조기업이 직접 완성도 평가와 품질 개선을 위한 실증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사업을 적극 지원해 국내 제조 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촉진하고 제조 SW 전문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스마트공장 고도화의 핵심은 SW 기술력에 달려 있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