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과 취약부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담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부담 최소화와 효율혁신·절약에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냉방비 지원과 요금 할인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요금인상을 1년간 유예한다. 소상공인 분할납부와 여름철(7~8월) 누진구간 확대를 시행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 취약시설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소관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취약계층과 부문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고효율 설비교체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혁신과 범국민 절약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전기사용량과 요금의 실시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며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주요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오월의 어머니' 15명을 '민주의 문'에서 직접 맞이한 뒤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으며 오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면서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으며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AI와 첨단 과학 기
【청년일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우리나라가 공식 초청받았다. 한국이 혁신과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G7에 상응할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7일 군사력과 경제력, 혁신능력과 경제안보 및 영향력 등 5개 분야를 선정하고, 국제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국 모임인 G7과 한국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우리나라는 美 군사력 평가기관으로부터 2023년 세계 군사력 지수에서 6위를 기록했다. G7 국가 중에서는 미국, 영국 바로 다음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1위), 러시아(2위), 중국(3위), 인도(4위), 영국(5위) 등 사실상 핵을 보유한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강국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의 지난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G7 중 미국(2위, 8.4%), 독일(3위, 6.7%), 일본(5위, 3.0%)에 이어 2.8%로 6위, 수입시장 점유율은 2.9%로 8위의 성적을 나타냈다. 지난 2018년에는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돌파로 G7 국가들만이 포함돼있는 3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진입하기도 했다. 혁신역량 부문의 경우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이 의결됐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노사관계법을 위반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대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노동부는 조만간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노조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6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 참석해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을 선도하도록 불합리한 관행이 없는지 살피고 개선하겠다"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맥락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가 체결한 2021년도 단체협약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뒤부터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노조의 단체협약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왔다. 앞서 노동부는 송파구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공무원노조법 위반소지가 있는 50여 개 조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 명령했다. 해당 단체협약에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 제11조·14조에 반한다. 서강석 구청장 취임 후 인사 개입 등 이같은 노조법 위반에 대해 송파구 노조에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전)'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 첫 발생 후 3년 4개월 만의 엔데믹 선언이다. 자리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뿐 아니라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 간호했던 의사, 간호사, 간호주무사 12명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엔데믹 선언이)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된 미래세대 교류 등 분야에서 철저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8일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 조치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부장 기업(소재·부품·장비) 간 협력 등을 비롯해 양국간 협력 강화의 조속한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사실상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원상회복을 선언했다. 또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부장 기업의 공급망 공조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권에 들었던 반도체 업계는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거래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이번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갖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다
【 청년일보 】 청소년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비판과 함께 청소년들까지 직접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2%인 것을 감안하면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율은 단순 비교시 무려 10배가 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마약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단속 시스템을 정비하고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동시에 예방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 마약 확산세 심각 수준...검찰, 청소년 마약 범죄 '구속수사' 원칙 사법 당국은 청소년들이 돈벌이를 위해 직접 마약유통에 가담할 정도로 청소년층내 마약확산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원인으로 다크웹 등 SNS를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몇번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필로폰 거래·투약 방법을 찾아 익히고 실행한다는 분석이다. 피자 한 판 값 수준으로 값싸진 마약 가격도 한 몫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이같이 청소년 마약관련 수사 의지를 드러내는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마련한 어린이날 행사에서 쿠키를 만들고 팝콘 나눔, 로봇 조종, 꽃 화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어린이들과 함께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 날을 맞아 전국 각지의 어린이를 초청해해 청와대 영빈관과 연무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린이들의 환호 속에 체험 행사장에 들어와 몰려드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묻고 셀카를 찍어줬다.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아이의 이름을 적어주며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거라, 5월 5일 어린이날 대통령 할아버지가'라고 싸인도 해줬다. 대통령은 부부는 아이들과 같이 쿠키를 만들고 팝콘 나눔, 로봇 조종, 꽃 화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초청 아동 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월 입학식에 참여했던 '국립서울맹학교'의 어린이들과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은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자리를 함께 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비만 안 왔으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일하는 용산 잔디마당에서 같이 뛰어놀았을 텐데 비가 와서 좀 아쉽다"며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건강,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국 어린이를 초청해 청와대 영빈관과 연무관에서 어린이날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윤대통령이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 드린다"며 "우리 어린이 한명 한명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건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에는 전국 아동과 보호자 320여 명이 초대 됐다. 특히 도서벽지 거주 아동,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월 입학식에 참석했던 국립서울맹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 아동,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서 만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들도 초청되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이어갔다. 어린이들은 친절한 돼지씨 등 공연 관람에 더해, 부채만들기·페이스페인팅 등 놀이형 프로그램과 소방안전·로봇과 코딩체험·환경안전·직업체험·교통안전·올바른식생활 등 다양한 교육형 프로그램을 체험했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답방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오는 7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국을 '실무방문'하는 기시다 총리에 대한 의전은 '국빈방문'이나 '공식방문'보다 관련 절차가 간소하다.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서 외국방문의 성격은 의전과 예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상 외교를 위해 외국을 방문한 정상들은 방문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의전을 받게 된다. ◆ 국빈방문과 공식방문…예우 수준 달라 정상 외교를 위한 방문성격은 크게 국빈방문(State Visit)·공식방문(Official Visit)·실무방문(Working Visit)·사적방문(Private Visit)등 4가지로 구분된다. 일례로 12년만에 미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를 숙소로 제공받고, 공식 환영식을 통해 21발의 예포 발사 및 의장대 사열을 받았다. 외교부는 외빈의 격에 따라 방문 수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즉 일본과 같이 의원내각제 국가의 실권을 가진 총리, 대통령과 같은 국가원수의 경우에만 국빈 방문이 가능하다. 국빈방문의 횟수도 외빈의 재임 기간 중 1회로 제한된다. 국빈방문시 외국정상이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현장과 영양관리 지원 현황 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유경 식챡처장은 청주시 소재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상당서원구센터)와 충북대부설어린이집을 방문해 우수 급식지원 콘텐츠로 지정된 청주시상당서원센터의 급식위생관리 5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급식관리 지원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 배식 현장에 직접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어린이와 건강한 식생활 실천도 함께 다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어릴 때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주므로 성장기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식생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영양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가 더욱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우수급식지원 콘텐츠 지정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별도로 노인·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해 현재 전국 2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