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시중 대형은행 은행원이 계획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160억원대 빌라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은행원 A씨와 50대 부동산컨설턴트 B씨, 명의를 빌려준 40대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세사기임을 알고도 이들에게 매물과 임차인을 소개한 혐의로 빌라 분양대행업자 21명과 공인중개사 46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2명은 2019년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 계약을 맺으며 임차인 7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시중 대형은행의 행원으로 평소 부동산 시세와 거래 관행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수도권 일대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에 주목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이에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부동산컨설턴트인 B씨에게 갭투자할 부동산을 물색하게 했다. 또 일을 하지 않는 C씨에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집을 많이 소유할 수 있고 나중에
【 청년일보 】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
【 청년일보 】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다시 모여 대화에 나선다. 2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정부가 학교별 의대 증원 배분을 확정하고 처음 여는 회의다. 비대위는 15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학교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이다. 이후 성균관대 등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며 '빅5' 병원 관련 대학교수들이 모두 사직을 결의했다. 다만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이날 회의를 다시 열고 학교별 배정 이후 상황 점검, 사직서 제출 등 향후 계획을 재차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와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방재승 위원장이 이끄는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와는 별개의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정부와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전의교협은 우선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 청년일보 】 금요일인 22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0도 내외를 보이며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다.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서부와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밤에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23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다. 22~23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10~40㎜, 서해5도, 강원동해안, 대전·세종·충남, 충북중·남부,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제주도 5~20㎜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4.0m, 서해 1.0∼4.0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2천명 의대 증원을 최종 확정한 후 의료계에서 '대화'를 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정부에 대화를 요청하면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 있음을 시사했다. 방 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풀고, 먼저 끌어안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교수들은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2천명 증원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의대 정원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배치해보는 방안도 생각해보자"고 요청했다. 당시 방 위원장은 "정부가 제일 먼저 2천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의 발표가 일방적이고 급진적이라 의료개혁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정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
【 청년일보 】 국립중앙의료원은 21일 경영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유행에 이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경영난이 더욱 악화된데 따라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상경영체제 전환 시점은 지난 19일이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코로나19 대응 전담 공공병원으로 지정돼 일반 병동을 비우며 악화했던 경영수지 회복이 지연되면서 누적 적자 폭이 커졌고,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경영악화가 심화했다"며 "획기적인 수준의 수입 개선 및 지출 감소를 이룰 수 있도록 비상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주 원장이 직접 이끄는 '비상경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의료실적 등을 점검한다. 또한 내부 직원들에게는 병원 상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비상경영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비상경영 계획안은 부서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연세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도 지난 15일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병상 가동률이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499개 병상 규모를 갖춘 공공 의료기관으로, 15일 기준 전공의
【 청년일보 】 가상 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행이 최종 확정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앞서 지난 2월 21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우려한 권씨 변호사측이 즉시 항소했고, 지난 5일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해 재심리를 명령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그는 오는 23일 또는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이르면 이번 주말(23∼24일)에 권씨의 신병 인도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결정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선호한 권씨와 그의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권씨
【 청년일보 】 목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강원도와 경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6도, 최고기온 12~15도)보다 낮겠다. 특히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내일 강원산지 -5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4~2도, 낮 최고기온은 7~14도로 예보됐다. 오후에는 강원산지에 1㎜ 내외의 비 또는 1~3㎝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2.5m, 남해 0.5∼3.0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우리나라 55∼64세의 임금근로자 중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국책연구원은 임금 연계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국책연구원의 제언이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기준 한국에서는 55∼64세 임금근로자 중 34.4%가 임시고용 근로자였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성별로는, 한국의 임시고용 비율이 OECD 평균의 4배에 달했다. 남성의 경우 33.2%, 여성의 경우 35.9%로 조사됐다. 임시고용은 기간제, 파견, 일일 근로 등을 포함하며, 정규직에 비해 더욱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한국의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할 때도, 미국은 고용이 더욱 유연한 편이지만 한국보다 고용 불안정성이 낮았다. 연령별로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한국의 남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 청년일보 】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부추긴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0일 2차 소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오늘부터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이 집회에서 회원들을 격려했다는 메시지를 근거로 의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면허 정지처분을 내렸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우리 의사들의 의지를 모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려고 한다"며 "필요하다면 정치권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이는 네 번째 소환조사다. 박 조직위원장은 "정부는 불가역적인 정책을 군사정권처럼 밀어붙이지만 이제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건 한국의 필수의료"라며 "마녀사냥식 개혁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 청년일보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새 회장을 뽑는 선거에 돌입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제42대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임기는 3년이나 연임이 가능하다. 후보에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대표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다득표자 2명이 25∼26일 결선 투표를 한다. 의협은 의료법이 규정한 법정단체이며, 의사들은 의사 면허를 받으면 바로 가입된다. 이에 따라 회원 수는 13만8천명이지만, 실제로 투표를 할 수 있는 회원은 5∼6만명 수준으로 보인다. 특히 회비를 내는 회원은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정 기간 회비를 꾸준히 내야 투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 현재 후보 중 임현택 회장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박명하 회장도 대정부 강경 자세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평소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던 회원들이 대부분인 만큼 실제 표심은 개표가 끝나야 알 수 있다는 분위기다. 다만 후보 대부분이 강경파여서
【 청년일보 】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애초 수령 나이보다 앞당겨서 받는 것으로, 이로 인해 수령액이 감소해 '손해 연금'이라 불린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 57만4천268명, 여성 27만5천476명으로, 총 84만9천7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9년 조기노령연금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2012년 32만3천238명에서 2013년 40만5천107명, 2014년 44만1천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천880명, 2017년 54만3천547명, 2018년 58만1천338명, 2019년 62만1천242명, 2020년 67만3천842명, 2021년 71만4천367명, 2022년 76만5천34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96만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