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의료계가 의학대학 입학 증원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가 20일 발표된다. 이날 정부는 정원 증원분 2천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피력해 온 만큼, 증원분은 비수도권 80%(1천600명), 수도권 20%(400명) 등으로 배분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천58명 중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천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천23명(66.2%) 수준이다. 정부당국의 계획대로라면 전체 의대 정원(5천58명) 가운데 수도권 비율은 28.4%로 이전보다 5.4%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증가한다. 이번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거점국립대 중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와 강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7개 의대 정원이 최대 200명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수요일인 2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으나, 강원도와 충북북부, 경북북부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함에 따라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또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지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예보됐다. 새벽까지 강원도와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고,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19~20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5~15㎝(많은 곳 북부산지 20㎝ 이상), 강원내륙, 강원북부동해안 2~7㎝, 강원중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내륙, 울릉도·독도 1~5㎝, 경기동부, 충북북부 1~3㎝, 강원남부동해안, 전북동부, 경북북부동해안 1㎝ 내외로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중·북부 5~30㎜, 경북북부, 울릉도·독도 5~10㎜, 경기북서부·동부, 강원영서, 강원영동남부, 충북북부 5㎜ 내외, 전북동부, 경남내륙 1㎜ 내외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 청년일보 】 의대별 정원 배분 발표가 오는 20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하루 앞둔 19일에도 여전히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발표할 대학별 정원은 사실상 '2천명 증원' 결정을 의미한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파국적 결과'로 여기며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 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된 정원 중 80%(1천600명)는 비수도권에, 20%(400명)는 수도권에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전부터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를 강조해 왔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의 정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의 40개 의대 중 수도권 정원은 13개교에서 1천35명(33.8%)이며,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에서 2천23명(66.2%)이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정원은 1천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천623명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번 정원 배분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가 될 것으로
【 청년일보 】 2028년부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약 90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위해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9일 향후 인구 전망과 산업별 전망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2022∼2032년)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만6천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경제활동인구 증감 전망은 314만1천명이었다. 보고서는 2022년부터 2027년에는 증가하나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 뿐만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취업자 수는 30만9천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 청년일보 】 정부의 의학대학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의 집단 움직임에 개원의까지 동참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19일 의료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을 확인하며 적용할 수 있는 법조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 발생 당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전공의가 사업자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다만 사업자인 개원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며 공정위의 입장도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앞서 대한개원의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와 교수들 등의 집단행동에 동참하며 야간 및 주말 진료를 줄이는 '준법 진료'를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과의사회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만약 의협 및 개원의협의회
【 청년일보 】 의학대학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일괄 사직서 제출로 맞대응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우편으로 보건복지부의 3개월 면허정지 본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9일 면허정지 사전 통지를 받았는데, 본 통지까지는 한 달이 걸렸다. 이에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내달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된 전공의 1천308명을 대상으로 전일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다. 이들에 대한 공시 효력은 오늘부터다. 공시는 업무개시명령 송달의 효력을 확실히 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료법 66조는 최대 1년간의 면허 자격 정지를, 88조는 3년 이하
【 청년일보 】 화요일인 1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비 또는 눈이 오기 전까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다. 또한 오후부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0~10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예보됐다. 19~20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10㎜, 강원도 5∼30㎜, 충청권·경상권 5∼20㎜로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울릉도·독도 1∼3㎝, 강원 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강원 내륙 2∼7㎝, 경북 북동 산지 3∼8㎝. 경북 북부 내륙 1∼5㎝다. 전라권에는 19일 하루 5㎜ 안팎의 비나 1㎝ 안팎의 눈이 내리겠다. 충청권은 20일까지 충북 북부 5∼20㎜, 충북 중·남부 5∼10㎜, 대전·세종·충남 5㎜ 안팎의 비가 오겠다. 충북 북부에는 19일 1∼5㎝의 눈도 예보됐다.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 청년일보 】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이탈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현장에 혼잔이 가중되고 있다. 병원은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실 운영을 단축하는 등의 긴급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의료진의 파업이 계속되면 의료 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충북대병원과 해당 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8일 성명서를 발표,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4∼15일에 소속된 교수 234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거나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사법·행정 조치가 취해질 경우 사직 의향이 있느냐'는 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결과, 응답자 188명 가운데 155명(82.4%)이 사직하겠다고 응답했다. 사직서 제출은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사법·행정 조치가 취해질 경우, 임시총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교수진에게 사직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 청년일보 】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하 아·태 지역) 해외 비영리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2024년도 장애인권리실천 해외공모사업(Make the Right Real Fund Grant 2024)'의 수행기관을 내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도 장애인권리실천 해외공모사업'은 아·태 지역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인천전략'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각 국의 특수한 지역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아·태 지역의 해외 비영리 민간기관으로 해당국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기관이다. 공모 분야는 훈련·교육·취업지원·상담서비스·포럼 등 아·태 지역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자립을 위한 사업이다. 접수기간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이날부터 4월 7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응모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개발원은 심사를 거쳐 4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에는 약 3만7천달러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선정된 기관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각국 현지에서
【 청년일보 】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구단이 선수단을 향해 날계란을 던진 20대 남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최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발생한 날계란 투척 사건과 관련해 다저스 구단으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다저스 구단 측은 한국 행사 대행업체를 통해 "당시 선수단 누구도 날계란에 맞지 않아 피해가 없었다"며 "피의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막 시리즈가 끝나고) 출국할 때는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인 다저스 구단이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앞서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24)씨를 불송치할 방침이다. 누군가가 날계란에 맞지 않았다고 해도 고의로 던졌다면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위해를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그러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8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다저스 선수단을 향해 날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에
【 청년일보 】 HDC영창(이하 영창)이 대리점들에 온라인 판매 최저가를 지정하고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8일 영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점유율 1위 사업자로 지난 2022년 상위 3개사 판매량 중 47.2%를 차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지난 2019년 4월 자사가 판매하는 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한 '온라인 관리 규정' 제정했다. 이후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된 3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영업사원의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최저 판매가격을 5차례 이상 통지했다. 또, 영창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전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리점들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했다. 실제로 지정된 가격 이하의 할인 판매가 발견된 대리점에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한 뒤에는 벌칙을 강화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영창의 판매 가격 지정으로 인해 가격 할인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 청년일보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 이로써 서울~김포를 통근·통학하는 시민은 월 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기후동행카드'가 인근 지자체로 확장된 첫 사례인 만큼, 김포시민의 교통편의 증진뿐 아니라 수도권 광역교통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서비스 범위 확장에도 별도 가격 인상은 없으며, 올해 1월 말 출시된 기존의 기후동행카드 ▲6만5천원권 ▲6만2천원권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조속한 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해 후속 논의를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양 도시는 30일 김포골드라인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으며, 교통 관련 기관들과 함께 막바지 시스템 개발·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참여에 따라 새롭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를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할 수 있다. 실물카드 구매를 원하는 경우, 김포골드라인 인접 주요 환승역사인 김포공항역 등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