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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경제 주도권 선점"...정부 "장기적 지원 시급"

각국 경쟁 치열…인프라 구축·기술개발 확대 필요

 

【 청년일보 】 태양광·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 밸류체인이 중국에 장악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로 꼽히는 수소 산업 밸류체인 강화를 위해 국내 환경에 맞는 인증기준과 등급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3일 '재생에너지 산업 밸류체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수소 에너지의 글로벌 발전 현황과 공급망을 살펴보고, 해당 분야 선두 국가들을 분석했다.

 

전경련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소 밸류체인은 크게 생산, 운송·저장, 활용 분야로 구분되는데, 생산 분야에서는 일본과 독일, 운송·저장 분야에서는 프랑스와 미국, 활용 분야에서는 미국(발전용 연료전지), 일본(가정·건물용 연료전지), 한국(발전용 연료전지)이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액션플랜을 만들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수소 관련 규제 점검 및 수소 기술 발전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서 지난해 12월 '해외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국내적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인증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증제 도입 시 해외 인증제도, 국내 수소 공급 안정성, 수소 생산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 국내 환경에 맞는 인증기준과 등급을 마련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국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관련 중국은 중국수소연맹이 '저탄소수소, 청정수소 및 재생에너지원 수소의 표준과 평가'를 통해 수소 분류기준을 발표한 이후, 2020년 12월 29일부터 수소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EU·중국·일본은 수소 생산공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수소생산 여건(생산기술 수준, 경제성) 등 각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청정수소 인증기준·등급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내 특성에 맞는 청정수소 인증기준과 등급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수소 생산방식별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을 조사 중인 상황에서 해외 인증제도, 국내 수소 공급 안정성, 수소 생산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특성에 맞는 인증기준과 등급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수소경제의 궁극적 목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수전해 기술 확보를 통해 그린수소 중심의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향후 수전해(그린) 수소 생산기술 향상 및 생산기반 구축 추이에 맞추어 인증기준 또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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